[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표자들과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4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 소아, 중증 등에서의 필수 의료 공백 위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과 관련한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해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이 단 7개(8개 센터) 국가에 의료술기 교육센터인 'Medtronic Innovation Center(MIC)'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 중 하나다. 오송 MIC는 메드트로닉이 2000년 한국에 현지법인을 출범한 이후, 10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을 투자에서 지은 의료술기 교육센터로 매년 3500여명의 의료인이 다양한 트레이닝을 받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송도에 위치한 올림푸스한국의 'K-TEC(Olympus Korea Training & Education Center)', 서울에 위치한 인튜이티브 '에피센터' 등 의료술기 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다. MIC는 연건평 2650평방미터의 규모로 1층에는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및 대강당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기존 외과 최소침습 시설 뿐만 아니라 혈관치료, 내시경 시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술실이 있다.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최근 오송 첨복단지 탐방 차원에서 MIC 투어를 진행, 최신 술기 장비를 살펴봤다. MIC는 메드트로닉이 아일랜드 의료기기 기업 코비디엔을 인수하면서 지난 2017년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시설 자체로는 술기 교육을 진행한 지 10년째 맞았다. 메드트로닉은 미국을 포함해 15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중 MIC와 같은 의료 술기 교육훈련센터는 한국을 포함해 총 7개국(8개 센터)에만 위치하고 있다. MIC의 술기교육 및 연구개발 시설은 집중치료 교육실(ICU Lab), 혈관치료 교육실(VT Lab), 외과수술 교육실(Surgical Lab), 드라이랩(Dry Lab)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중치료 교육실은 모양의 휴먼시뮬레이터, 인공호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리코딩 및 디브리핑 시스템이 구비돼 있으며, 혈관치료 교육실은 'TurboHawk Trainer', 'Mentice VIST-Lab', 'Mentice VIST-C' 등이 설치돼 있어 의료진들이 다양한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외과수술 교육실은 병원에 있는 수술대와 수술 장비를 똑같이 재현해 수술방법을 미리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1개의 수술대, 3D 복강경, 0.30도 5mm, 10mm 복강경과 내시경 장비 6개, 자동조정 테이블, LED라이트, HD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드라이랩의 경우, 복강경 장비를 활용해 수술 술기를 연습할 수 있으며, 피부 모형을 꿰매거나 복강경 장비로 핀을 옮기고 작은 고리를 통과시키는 게임 등을 통해 복강경 술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강당에서는 112석 규모로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센터 2층 외과수술 교육실에서 진행 되는 수술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투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수술 장면을 함께 보면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최적의 치료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메드트로닉은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분지병변연구회 등 여러 유관학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각 의료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또한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센터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오송 MIC 또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민 MIC 센터장은 "의료진 등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의료진의 술기가 향상되면 국내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자사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과더라도 교육 니즈가 있다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드트로닉은 전 세계 임직원 9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0개국의 제조시설과 17개국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만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CDMO 시장이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6년 세포& 8729;유전자 치료제(CGT, Cell&Gene Therapy) CDMO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권순재 이엔셀 상무이사는 10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에 마련된 '바이오의약품 개발 가속화를 위한 CDMO 파트너십'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권 이사는 "2019년 보다 세포치료제는2026년 5.5배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유전자치료제는 8.7배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9~2026년까지 CAGR만 높고 보면 각각 36.3%, 27.6%씩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CMO와 CDMO 요구도가 높아졌는데, 권 이사는 "작은 기업은 비용 및 시간 절감용으로, 대기업은 마케팅 및 R&D 비용 절감을 위해 CMO와 CDMO를 이용한다"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도 물론 한 몫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국내 CGT 치료제의 경우 제조 기술이 복잡하고 플랫폼 수가 많지 않아 CDMO 서비스 보다 '인하우스' 개념의 GMP 시설을 만들어 자체 공정과 서비스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권 이사는 "하지만 식약처의 요건이 까다로워 지고 인프라, 원료, 시설비, 노무비가 상승하고 기술도 복잡해지면서 인하우스 대신 아웃소싱을 맡기는 외주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선 CGT는 대기업 쪽에서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CGT CDMO 시장을 보면 2017년 써모피서에 이어 론자, 삼성바이오, SK, CJ, 롯데, 메디포스트 등이 CMO/CDMO 사업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권 이사는 "한국의 CGT 기업 30개 정도가 대부분 메이저 회사로 그 중 80%가 AAC, 아데노바이러스, CAR-T 등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30% 기업 정도만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며 "CGT 시장으로만 보면 아직 첫 걸음인 초입 단계"라고 했다. 결국 CGT 시장의 CDMO의 첫 걸음을 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권 이사의 얘기다. 권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이 CDMO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진출해 있고, 가격과 위치, 규제 등이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한국은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9일 오후 6시 30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한화이글스 홈경기에서 시구 행사를 가졌다. 식약처 본부가 충청북도 오송에 소재한 만큼 대전광역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의 시구에 초대를 받아 진행됐다. 시구 행사에 앞서 식약처는 이글스파크 인근에서 오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중독 예방법 등 식품 안전 수칙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식품 안전 캠페인과 세미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 차장은 시구 이후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돌아왔다. 한화이글스는 올 시즌 29경기 9승 1무 19패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1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수가인상분 초과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예년 같으면 수가협상 돌입 전에 미리 구성되는데, 올해는 위원 추천부터 늦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에 참석했던 양대 노총을 올해는 정부가 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단은 법정 시한인 5월 31일까지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재정운영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가인상에 적용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밴딩이 결정돼야 공단이 이를 갖고 각 공급자단체와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운영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자단체와의 2차 협상 전에는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전부터 대표자 추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하면서 양대 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해 재정운영위의 양대노총 '패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재정운영위 구성도 전에 양대노총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조가 건보재정 절감과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등 단체들이 수가협상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 추천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나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긴장 상태 속 보건의료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 중인 만큼 2차 부분파업으로 문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공공의료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의료기관 부분 휴진에 이어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제정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는 휴진 또는 단축 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간호조무사는 연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 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박민수 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파업 관련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거쳐 상황을 점검했다. 2차 파업, 총파업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에서 개방형실험실 및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실험실은 연구역량과 기반 시설이 우수한 병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1:1 매칭 컨설팅, 연구과제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반형 개방형실험실 5개소와 감염병 특화형 개방형 실험실 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지역 시설·장비 등 기반 시설이 우수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인프라 활용 및 병원 연계를 통해 지역 소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개 지역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방형실험실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통해 총 311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 총 893명, 투자유치 총 1,695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BIO KOREA 2023에서는 개방형실험실 통합홍보관에 7개 개방형실험실 별 보유 인프라와 21개 창업기업을 홍보하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통합홍보관에서는 6개 지역센터와 12개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통합홍보관에서는 기관 보유 인프라 등을 소개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위한 ‘주관기관존’과 기업별 홍보 및 기업관계자와의 미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존’으로 구성했으며, 홍보관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들은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람객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하여 관람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진흥원과 개방형실험실 7개 주관기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6개 주관기관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2곳에 방역마스크와 핸드크림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해 ESG경영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BIO KOREA 2023은 보건의료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한 자리에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부행사를 통해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아 전달한 소중한 온기가 지역 사회 곳곳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이후 그 간의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진출 전략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 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넘었으며, 그 동안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외 제약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퇴행성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로 약 11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한미약품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주’ 미국 FDA 승인, 대웅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 국내 신약 허가 등 기술수출과 국내외 신약 허가의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총 47개社의 주력 제품, 파이프라인 등을 소개하는 영문 및 국문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이오코리아 2023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 등 국내외 비즈니스 성과와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전환주 팀장은“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통해 국내외 혁신형 제약기업의 혁신적 신약개발 기술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에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코리아 2023(BIO KOREA 2023) 공식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도 담았다. 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데도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존 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구체화했다. 정원을 정할 때 담당 환자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고, 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대비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를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