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과다 의료기용과 공급을 막고 도덕적 해이와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본인부담률 차등제에 손을 댄다.이 제도를 외래의료 이용량에 기반해 재설계 한다는 것인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현재 평균 20%에서 향후 90%로 대폭 상향한다. 단, 중증질환자나 불가피한 이용에 대한 예외기준은 설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선 과다 의료이용과 공급 관리 기전이 부족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내국인 A씨는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1일 최대 10곳을 방문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2690만원의 재정을 부담했다.또한 실손보험으로 인해 실질 본인부담률은 20%에서 급여 0%, 입원 4%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오 원인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현재 평균 20%에서 앞으로는 90%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 단, 중증질환이나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예외 기준을 마련해 병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이용 모니터링을 위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와 과다이용 의료기관 기획조사 등으로 관리기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다이용 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면제나 할인 등 의료법 위반 등도 조사 대상이다.실손보험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지출관리를 위해 특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정부에 따르면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연평균 대상자가 4.8% 늘었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은 10.3% 증가했다. 적용 범위는 해당 중증질환과 합병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성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제도 적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정특례 적용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산정 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성 낮은 경증질환부터 적용 제외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예를 들어 추간판 장애(디스크)의 경우 특례질환과 관련성 없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즘의 범위에서 적용을 해왔지만 이제부터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통상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105개 질환부터 전문가 논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적용제외 사례는 공개한다"고 밝혔다.이 밖에 산정특례 지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등록기준 관리를 강화해 부정적 대상자를 검증하고 지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산 의약품 수출이 급증해 효자 산업분야로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창궐을 계기로 보건산업 관련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EU 등은 개발도상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우리 또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3년 수출 전망'에서 의약품 부문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면 이 같은 성장 가능성과 시사점이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출 주요 특징 = 올해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은 2020년 이후 7위를 유지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올해 3440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 5050억 달러로 연평균 10.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 평균 성장세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9.9% 수준으로 성장을 기록하다가 오는 2026년까지 평균 10.1%씩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산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17년 14억 달러에서 올해 37억 달러를 기록해 연 평균 22%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5년 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 평균 9.9%의 성장했는데, 여기서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세는 연 평균 22%라는 점에서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 상회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의약품 수출 = 올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은 87억 달러로 지난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70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올 상반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치료제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은 분기 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했다.여기서 백신 수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 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3억2000만 달러를, 3분기까지 1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까지 11억 달러를 기록하다가 올 1분기 9억4000만 달러, 2분기까지 7억4000만 달러, 3분기까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두드러졌다.국가 별 수출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34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28.7% 비중을 기록했고, 이어서 아시아/퍼시픽이 32억4000만 달러로 30.4%, 북미는 11억1000만 달러로 6.5% 비중으로 줄었다.지역별로 10월까지 누적치를 분석해 보면 유럽은 27억4000만 달러로 29.8% 가 늘었고, 아시아/퍼시픽의 경우 26억 달러로 48.8%가 늘었다. 반면 북미는 9억 달러 규모로 7.4% 줄었다.같은 기준으로 개별 국가로 살펴보면 미국은 6억 달러를 기록해 20.8% 줄었고 독일이 5억2000만 달러로 3% 증가했다. 튀르키예가 4억8000만 달러로 48.4% 증가했으며, 이탈리아가 2억7000만 달러로 429.7% 늘었다. 이어 일본은 1억3000만 달러로 35.5% 줄었다. 이를 종합하면 상위 10개국 수출 점유율은 56.5%다.품목별로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이 53억9000만 달러로 20.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61.8%)을 차지했다. 이어서 '원료'가 25억1000만 달러로 39.4%,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관련제품'이 7억 달러로 5.6% 등 순으로 예측됐다.여기서 항병원생물성 의약품은 지난 5년 간 평균 22.8%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10월 누적 기준, 의약품 수출 품목 중 상위 3개 품목인 바이오의약품과 백신, 기타 조제용약 집중률이 64.6%로 최근 3년 상위품목 집중도는 소폭 감소했다. 수출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 수출 집중률은 2022년 56.5%로 전년 대비 12.8%p 낮아져 수출국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의약품 수출은 = 내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01억 달러로 역대 최초 단일 품목 기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청신호가 켜졌다.2021년 말부터 급증한 백신과 치료제 수출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전체 수출은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지역별 수출은 유럽이 40억 달러로 1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퍼시픽이 37억 달러로 14.3% 성장, 북미가 13억 달러로 17.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터키, 이탈리아, 영국 등) 수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의 긍정적 환경 변화와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북미 지역은 미국 FDA 허가 신약 출시와 신규 허가 기대 이슈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지속, 다소 주춤했던 보툴리눔의 수출 회복 등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약품이 항암 분야 최초로 지난 9월 FDA 허가를 획득한 롤론티스를 비롯해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메지온(유데나필), HLB(리보세라닙) 등 국산 신약의 FDA 승인이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주로 바이오의약품, 톡신 등이 포함된 '항병원생물성 의약품'의 수출이 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9% 성장해 전체 의약품 수출의 63.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블록버스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와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 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확대 등 국내 기업의 수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큰 증가세를 보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수출액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변이 발생과 트윈데믹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한 수출 변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에 980억 달러에서 2026년에 82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백신의 경우 연평균 10.2% 증가한 1492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보툴리눔 수출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지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의료& 8231;미용 수요 증가와 봉쇄령 완화에 힘입어 증가가 기대된다.이 같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보건산업은 급격한 수출 급증 등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보건산업 관련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EU 등은 개발도상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진흥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에 따른 우리 보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수출국의 무역규제와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글로벌 공급망 피해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원자재 수급 안정화와 새로운 공급망 확보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혁신을 목적으로 현재 수가협상을 탄력적 가격 조정체계로 검토한다.일률적 협상체계에서 의료수요를 고려해 다변화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불제도 다변화와 국고지원 근거법도 계속 검토,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관리·운영 체계 개선과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따라 방향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양적 기반'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을 꾀하고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새로운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기관 단위보상(lump-sum), 네트워크 참여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환자 집단별(아동, 응급환자 등) 다양한 시범사업과 대안적 지불제도 확산을 위한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특히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혁신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한다.현재의 일률적 수가협상 방식보다는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가격 조정체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등 가격조정체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과계 보상을 강화하고 종별가산 개편 등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수입 측면에선 건강보험 수입 구조와 비중 등 효율적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이를 위해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담론화해 사회보험료가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논의 통해 근거법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에 대한 부과 기반 확충 논의도 추진한다.지출 측면에선 건강보험 투명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지불제도를 다변화,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전망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에 대한 합리적 통제 기전 마련 방안 검토하고 건강보험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 사항 국회 보고·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시행계획 보고 시 현행 5년 전망에서 단년도 재정전망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운영비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에 포함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제도·구조 개편 방향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 105개 질환의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초진이 지원이 빠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별 기능 재정립이 목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지급 규모와 인원은 단기간 내 급증했다.2015년 9902억원(52만4000명)이었던 지금규모는, 2021년 2조3860억원(175만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인 8%와 비교해 상한제 환급금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 2배를 뛰어 넘는다.또한 소득에 따른 부담경감 차별화나 전달체계 개선 유인 등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됐고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을 고려한 상한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경증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초진까지 포함해 환급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상종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 105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여기다 실손 이중수령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손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환급해 이중지급 발생해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또한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 별도 상환을 소득 상위구간 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최근 예고된 호주, 캐나다가 포함된 약가 참조국 확대와 맞물려 기등재약 재평가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네릭을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약품비 관리 방안으로는 기존에 예고한대로 기준요건에 따른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꼽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고가약 관리 방안도 신규 등재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관리강화, 효과성 등 성과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여기에 추가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참조국 확대와 맞물려 기등재 만성질환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점은 내년 계획을 세워 내후년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약품비 관리 방안과 함께 다른 재정 효율화 방안도 소개됐다.우선 뇌·뇌혈관 MRI 등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보다 엄격한 재정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을 신고하는 센터를 개편 통합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로 신설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적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고,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현지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인력수를 요양기관에 규모에 따라 탄력적 구성하고 부당당청구감지시스템 고도화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급여량 급증, 사회적 이슈 등 기획조사도 실시된다.아울러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 약 56% 추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상품 개선 및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전면 개편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공식화도 발표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면서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대부분 원개발사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글로벌 판권을 내다 팔면서 국내 판권에도 변화가 생긴 케이스다.제일약품은 8일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본비바는 원래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글로벌 판권이 2017년 영국계 제약사 애트나 파마로 넘어가면서 국내 판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2015년부터는 한독이 판매하며 허가권도 획득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제일약품으로 넘어간 것이다. 글로벌 판권을 가진 애트나 파마의 자회사인 파마노비아가 국내 지사를 설립하면서 제일약품과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현재 본비바정, 본비바주는 제일약품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본비바플러스정은 개발사인 알보젠코리아가 허가업체로 등록돼 있다. 다만 급여 제약사는 아직 한독으로 돼 있다. 앞으로 양도·양수를 통해 급여 제약사도 제일약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도 최근 SK케미칼이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한독이 스위스 나이코메드로부터 도입해 판매했으나 2011년 다케다로, 2015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로 국내 판권이 이동됐다.아스트라제네카는 2018년 옴나리스의 글로벌 판권을 코비스 파마에 매각했고, 국내 판권 종착지도 SK케미칼이 된 것이다. 옴나리스는 허가와 급여 판권까지 양도·양수를 통해 SK케미칼로 완전히 넘어갔다.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치료제 알베스코의 국내 허가권도 인수했다.LG화학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소염진통제 비모보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 비모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012년 국내 출시한 NSAIDs-PPI 복합제이다. LG화학이 코프로모션으로 참여하다 최근 허가권과 급여권까지 모두 양도·양수했다.비모보의 글로벌 판권도 지난 2018년 독일 제약기업 그뤼넨탈로 매각된 바 있다.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와 코프로모션을 넘어 국내 독점 판매권까지 획득했지만, 대폭적인 수익 증가로 연결되기에는 무리다. 출시한 지 오래돼 다른 약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올드드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판권을 가진 제약사가 내수 판권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어 완전히 자산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도 불똥이 튀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중국 등으로부터 감기약 원료를 수입할 경우 해당 원료를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에 대한 판매 규제를 해제하면서 중국 내에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키트와 감기약 등의 품귀현상이 잇따르고 있다.식약처는 "국내 기업이 중국 등으로부터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인도·일본 3국으로부터 전체 원료의약품 수입의 60% 가량을 들여오고 있는데, 세 국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완제의약품 중 대체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제품 341개의 원료 자급선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원료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감기약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특이 동향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8231;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 8231;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 8231;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한다.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 8231;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www.k-r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krsc@k-rsc.or.kr)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8231;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6월 11일부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를 의미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