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싸게 책정된 우리나라 제네릭 보험약가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지난 6일 국정감사 현장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하고 나섰다.조 장관이 당시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당시 발언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값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각국의 복제약 가격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간 약가제도를 개선해 왔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약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발언은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복제약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한 발 물러섰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관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국감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내세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6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는 총 10개사가 선정돼 임상연구비가 국비를 통해 지원됐는데, 상용화에는 2곳만 성공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을 전 정부의 부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복지부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지속돼야 하지만,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서면 답변을 통해 전달했다.복지부는 "2023년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활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시장 혼란이나 횡령 등과 같은 잘못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연구수행, 평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3차례 진행돼 총 1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과 큐라티스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만 2328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뿐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나머지 기업들은 개발이 중단됐거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녹십자 혈장치료제 국비 지원을 놓고 특혜성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강 의원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효과 부족 판단으로 현지 임상이 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녹십자 주식이 9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지원받고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것은 국비를 편취하거나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다만 녹십자는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9억7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기업 중 향후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통해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 등 문제가 밝혀진다면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약국 간 약국 부동산을 놓고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약사·한약사 공무원 채용 시 직렬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두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복지부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조정하고 약사·한약사 채용·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력 수요, 임용예정 직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약무직 채용 시 6~7급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약사·한약사 채용, 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무직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기관 수요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공무원 직렬 세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장이식환자들에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62%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예방적 치료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이식 후 일정 기간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번 연구는 신장이식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중등도 이상 위험군에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네카)은 이 같은 예방요법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은 신장이식 전체 환자 중 60~80%의 환자에서 보고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은 이식장기에 대한 거부반응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식장기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존율과도 연관이 있다.거대세포 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란 β-herpesvirinae에 속하는 약 23만5000 염기쌍으로 구성된 이중나선의 DNA 바이러스로, 체액이나 타액, 이식된 장기의 조직 등 세포에 의해 전파된다.현재 국내 신장이식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진료지침과 관련 대규모 연구가 없어 이식센터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네카는 국내 신장이식환자에게 시행 중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관련 예방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장이식환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요법의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에 등록된 환자 276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중등도 이상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위험군으로 확인됐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감염 위험도를 62% 낮췄다.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률 발생은 100인년(person-years)당 예방적 치료군에서는 5.29, 예방적 미치료군에서는 10.97로 치료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HR 0.49, 95% CI 0.37-0.64, p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원주시·충주시에 거주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그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2024년 6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기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험자 모집과 안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주요 프로그램은 ▲ 숲, 건강 체크(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심박변이도 등 몸 상태 점검) ▲ 다스림 숲 나들이(숲길 걷기, 해먹체험, 숲속 스트레칭) ▲치유 음식 만들기(임산물 활용 산야초 초밥) 등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체험자 대부분이 산림치유를 처음 접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등산이나 트레킹(걷기) 외에 산림치유도 건강에 유익한 활동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이번 체험이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들의 건강관리에 전국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를 계기로 산림치유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