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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12월 14일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2022-09-06 10:50:46이탁순 -
전국 약국에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포스터 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5일 배포했다고 밝혔다.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2022-09-06 09:29:47이혜경 -
최근 5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14곳·의약품 852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약품 갯수는 852개로 과징금만 약 270억원, 소송 가액은 약 58억원으로 집계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했다.동아에스티에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246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동아에스티를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최종윤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원 가량이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8건이다.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2022-09-06 08:12:03이정환 -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제공, 2개→7개 유형으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토대로 제약사에게 제공하는 실적 정보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지금까지는 자사제품의 종별·시도별 공급실적만 제공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사제품의 시군구 별 요양기관그룹 별 공급실적을 제공하는 등 2개에서 7개 유형으로 확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제공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사와 도매상 등 10개 내외사를 선정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정보제공 유형을 통합·개발하고, 6개 유형을 더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현재는 모델17 자사제품의 종별 공급실적, 모델18 자사제품의 시도별 공급실적을 정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통합한 모델17 자사제품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과 모델18~23 등 6개 유형이 확대된다.확대된 유형은 모델18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 모델19 자사제품의 보유추정 재고량, 모델20 약리기전 ATC(4단계)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 모델21 약리기전 ATC(5단계)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 모델 22 약리기전 ATC(4단계)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 모델23 약리기전 ATC(5단계)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이다정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자료는 2017년 이후 공급내역을 대상으로 제공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실시간(익일) 보고함에 따라 공급일+3일, 일반의약품은 익월 보고함에 따라 공급일+2개월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모델 유형에 따라 연도별·분기별·월별·주별 정보가 제공된다.심평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급내역 보고율, 행정처분 여부,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 표시, RFID 태그 부착 등을 판단해 선정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심평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해 10~50% 감액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급정보 신청 건당 기본 45만7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2022-09-05 17:39:26이탁순 -
당뇨환자에 세계 첫 돼지췌장 이식, 국내 성사 가능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첫 당뇨병 환자 대상 돼지 췌장 이식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열린 '이종이식제제 임상시험의 타당성 자문 재심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해당 임상시험은 제넨바이오와 서울대학교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가천대 길병원이 지난 2020년 식약처에 제출한 돼지에서 추출한 췌장 분리세포를 당뇨 환자에게 이식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제다.1년 전인 2021년 8월 13일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인체 시험을 위해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하지만 1년 후 다시 열린 심의 결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중앙약심은 임상심험을 위해 ▲감염원 시험법에 대한 시스템 적합성 자료 및 잠재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확인 ▲감염원 위험성에 대한 환자 동의서 및 이식 후 구체적 모니터링 계획 추가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다.임상시험 기관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여간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앙약심 재심의에서는 위원들이 돼지 췌장 이식 임상시험 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세계 최초 돼지 췌장 당뇨환자 이식 가능성이 높아졌다.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1형 당뇨병은 저혈당 무감지증으로 의식 저하를 경험한 환자는 저혈당증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감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의서 등이 준비되고 위험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임상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잠복 바이러스 활성화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저혈당 무감지증 환자에게 감염 위험에 대해 설명해 동의서 등을 확보하면 임상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또 다른 위원 역시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감염 위험 평가를 했다면 임상은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외국의 사례에 비해 국내에 제출된 임상시험 설계가 상당히 엄격한 만큼, 환자가 동의한다면 임상시험을 실시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한 위원은 "저혈당 무감지증환자는 6개월 숙려기간 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시행한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이종이식의 첫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임상 진입 시도에 동의하는 위원도 있었다.이와 관련 위원장은 "치료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최소한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는 감염원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행해야 하고, 환자의 동의 또한 충분히 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중앙약심은 필요 제출 자료 목록으로 ▲췌도에서 잠재 바이러스 Whole genome sequencing 자료 ▲감염원 시험 중 정량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해당 자료(시험기관이 GLP 등 인증기관이면 검증자료를 갈음) ▲구체적 모니터링 계획 추가 ▲동의서 설명 추가(면역억제와 관련된 돼지잠복바이러스의 활성화, 기회감염 등) 등을 요구했다.2022-09-05 17:10:34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캐릭터 '건이, 강이, 덩이, 균이'를 활용한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을 5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리뉴얼된 국민건강보험 캐릭터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건이, 강이 등 캐릭터를 멈춰있거나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하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모전 시상은 대상 300만원 등 총 11명에게 공단 이사장 표창과 총 8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차 내부 심사 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최종 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흥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작을 선발할 예정이다.최종 수상작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으로 등록하여 누구나 SNS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세한 제출 규격이나 유의사항은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공모전 홈페이지(www.2022nhis-sn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건이, 강이, 덩이, 균이의 생생하고 친밀감 있는 이모티콘 개발을 기회로 활발한 SNS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9-05 15:28:03이탁순 -
3년만에 오프라인 'GBC' 개최...바이오산업 미래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3년 만에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열리면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2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 오늘(5일) 오후 1시 30분 열린 개회식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한덕수 국무총리(영상축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손지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올해로 8회차를 맞이한 이번 GBC는 5일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6일~7일 포럼·워크숍·연계행사로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디지털 헬스 전환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술 개발, 의과학자 양성 등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바이오의약품의 현재 문제점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미래 구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최근 국산 코로나19 백신 1호가 허가되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관점에서 최신 동향과 글로벌 이슈, 규제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콘퍼런스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생명공학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물론, 바이오의약품의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지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역시 "바이오의약품은 현재 매출 상위 100개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회원사 여러분들과 기술 혁신 및 상생 협력을 도모하며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기조 강연에서는 최창원 에스케이 디스커버리(주) 대표이사 부회장, 로날드 피에르빈센치 미국약전위원회(USP) 대표, 존 페레즈 아스트라제네카 수석부사장, 버지니아 아차 엠에스디 글로벌 규제정책 부사장, 수미아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마론 레빈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과 규제,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6일에는 주제별로 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포럼 등이 개최된다.백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간 지속되는 동안 새로운 플랫폼 기반 백신의 조기 정착, 신규 면역증강제와 백신의 조합, 변이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등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암의 발병·진행에 대한 핵심 방어체계인 인체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면역관문억제제의 한계와 새로운 경로의 면역관문억제제 개발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GMP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제조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때의 대한 교차오염 방지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과 관련해 '바이오의약품 미래전략 포럼'과 '규제과학 포럼'을 진행한다.환자중심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와 서태평양 지역 국가규제실험실 워크숍도 열린다.마지막 날인 7일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 혈액제제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품질 포럼, 해외규제당국자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는 세포외소포체, mRNA 기반 맞춤형 치료제의 임상승인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이슈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혈액제제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장과 혈장분획제제의 규제과학 혁신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혈액 유래 의약품 산업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품질 포럼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던 GMP 정책과 데이터 완전성 평가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에서는 참여국 규제기관의 기능과 허가·심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기관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포럼 종료 후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에콰도르,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등 해외 규제기관 담당자와 1:1 온·오프라인 미팅도 진행한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인허가 규제과학 정책 등을 공유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9-05 14:23:13이혜경 -
병의원, 플랫폼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였다.추경호 부총리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만든다.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이를 개선해 간편인증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9-05 11:43:04강신국 -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약서 피록시캄 제외…16개로 줄어팍스로비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같이 복용해선 안 되는 약 중에 '피록시캄'이 명단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병용 금기약은 16개로 줄었는데, 여전히 금기약이 많아 매일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코로나19에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병용 금기 성분 중 피록시캄 함유제제를 삭제한다고 밝혔다.피록시캄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 관절염 등 염증 완화에 사용된다. 그동안 피록시캄은 팍스로비드 17개 병용 금기 의약품 가운데 하나였다.그동안에는 심각한 호흡억제 또는 혈액학적 이상 가능성 때문에 이 약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됐다.이번 피록시캄 금기약 제외는 화이자의 자료제출에 따라 식약처가 긴급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뤄졌다.피록시캄이 제외됐지만, 여전히 금기약물은 16개로 많아 코로나19 환자 처방에 제약이 되고 있다. 현재 병용 금기 성분은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푸조신, 페티딘, 라놀라진, 드로네다론,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프로파페논, 메틸에르고메트린 등이다.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약물 목록2022-09-05 11:26:13이탁순 -
야당, 3년째 멈춘 의대정원 확대 논의 국감 이슈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차츰 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사 정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사 수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재개를 압박하는 분위기다.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가산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이어가며 의사 수 증원 추진 일정을 거듭 질의했다.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 수 확대 문제를 지적한 복지위 의원은 지금까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다.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 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질의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정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강은미 의원 역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은 이미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수가가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흉부외과 전문의 제도 등에서 효과가 없었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강은미 의원은 "의사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했다. 수가와 함께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사 정원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를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코로나19 안정기에 논의한다는 불명확한 협의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야당 소속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의정협의안을 보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의대 정원,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했지만,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논의가 멈춘 상태"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치료 기회를 놓쳐 숨지는 등 사회문제로 커진 데다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율이 꾸준히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부터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의대 정원,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정협의 논의 재개 계획을 물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소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만큼 지금이 질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부연했다.2022-09-05 11:15: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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