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양식(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추진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구성된 국내·외 제약사, 시험책임자 등 '임상시험 관련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1, 2차 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疽쩝떻?대상 기관의 경영·영업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했다.정보 공개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한다.실태조사 공개 대상은 품목허가 단계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가 우선 적용 되며, 그 외 실태조사 결과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공개 내용은 시험책임자를 포함한 조사대상 기관과 임상시험 제목, 조사 기간 및 조사관, 조사 결과 및 지적 사항 등이다.조사대상 기관 의견조회 기간은 30일로, 의견조회 결과 검토 및 공개안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적사항 내용을 음영처리 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실제 약사인력은 3만2800명대로 연평균 4%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위 '장롱면허'로 일컬어지는 비활동 약사 인력은 1만3800명대로 전체 약사의 4명 중 1명 꼴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약사 평균 연봉은 8416만원, 한약사는 4922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은 의사로, 2억3069만 수준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24일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된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면허·자격 보유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만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만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72만5356명(36.1%), 간호사 39만1493명(19.5%), 영양사 14만9050명(7.4%), 의사 11만5185명(5.7%) 순으로 분포했다.이들 중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32만8767명)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연평균 19.4%)와 작업치료사(연평균 15.4%)다.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먼저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만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과의사는 2만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늘었다. 한의사는 2만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약사는 총 5만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만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를 기록했다. 간호사는 39만1493명으로 전년 대비 2만3명, 2010년 대비 15만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인력 활동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 인력 수는 총 132만명으로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201만명의 6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요양기관(의료기관) 근무는 84만명,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명이었다. 반면 면허를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인력은 69만명에 달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만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만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40만623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28만5097명(21.6%), 의사 10만6204명(8%)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2만명 늘었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연평균 16.1%)했다.2020년 활동률(전체 면허/자격자 중 활동 인력 비율)은 65.7%로 2010년 활동률(59.6%)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67.8%)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만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치과의사는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한의사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약사 비활동인력은 1만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가 '장롱면허'였고, 간호사는 10만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가 활동하지 않았다.이 밖에 조산사 54.8%, 안경사 48.2%, 영양사 45.6%, 간호조무사 44%, 치과기공사 40.9%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현황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만2676명으로 2010년보다 36만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직종별로 살펴보면 9만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만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의원 4만1988명(42.2%), 종합병원 2만316명(20.4%), 상급종합병원 2만236명(20.3%)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치과의사는 2만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 늘었다. 치과의원 2만1733명(85.5%), 치과병원 2196명(8.6%), 종합병원 640명(2.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사는 2만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 1만5717명(78.2%), 한방병원 1965명(9.8%), 요양병원 1965명(9.8%)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약사는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 근무를 살펴보면 약국에는 2만6361명(80.3%)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817명(5.5%), 종합병원에는 1,738명(5.3%)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는 21만6408명으로 전년대비 1만3667명, 2010년 대비 9만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7만4896명(34.6%), 상급종합병원 5만7729명(26.7%), 병원 3만5664명(16.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을 집계한 결과 상종급은 의사 2만236명(19.8%), 간호사 5만7729명(56.5%) 등 총 10만2062명(100%)이 근무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2만316명(138%), 간호사 7만4896명(50.9%) 등 총 14만7001명(100%)이 근무한다.병원급에선 의사가 1만238명(8.7%), 간호사 3만5664명(30.3%) 등 총 11만7784명(100%)이 근무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에선 의사 5434명(5.7%), 간호사 2만7247명(28.5%), 간호조무사 3만8837(40.6%) 등 총 9만5703명(100%)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의원 의사가 4만1938명(15.1%), 간호사 1만3756명(4.9%), 물리치료사 1만9810명(7.1%), 간호조무사 9만9844(35.9%) 등 27만8029명(100%)이 근무한다.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전국 3.2%(서울 3%)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인력을 살펴보면 2010년 145.1명에서 2020년 193.8명으로 10년간 48.7명 증가했다.전국 평균보다 십만 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대구(230.3명), 부산(229.3명)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6.5명), 충남(137.5명), 전남(143.0명), 충북(145.8명), 울산(148.5명)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남성이 7만4141명(74.5%), 여성은 2만5351명(25.5%)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치과의사의 경우 남성은 1만9007명(74.8%), 여성은 6398명(25.2%)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p 늘었다. 한의사 중 남성은 1만5952명(79.4%), 여성은 4149명(20.6%)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약사 중 남성은 1만2411명(37.8%), 여성은 2만423명(62.2%)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간호사 중 남성은 1만965명(5.1%), 여성은 20만5443명(94.9%)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고, 치과의사는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한의사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세가 증가했고, 약사는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세가 늘었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로 나타났다. 서울(45.7세)이 가장 젊고 경북(50.9세)이 가장 고령, 전남(50.7세)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인력 유형별 연봉 현황 =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약자원 안보, K-허브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주제로 7일 '제30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약자원 안보를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 국제 정세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부속 ABS(Access Benefit Sharing)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정서로, 생약을 수입하여 연구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경우, 제공하는 국가로부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 판매 이익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포럼에서는 주요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전망 ▲국내외 자원(생약) 관리 동향과 방안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 현황과 운영 방안 등이며,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서경원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약자원 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생약자원을 개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그 기원이 확실한 고품질 생약을 공급과 대체자원을 발굴해 생약& 8228;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서 원장은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체험, 교육, 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생약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방세동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 진료비도 4년만에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방세동(I48)'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하면서 진료인원이 2016년 18만954명에서 2020년에는 24만4896명으로 35.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성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14만7658명으로 2016년 대비 38.3%, 여성은 9만7238명으로 31.1% 증가했다. 진료 형태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2016년 2만2881명에서 2020년 2만4411명으로 6.7%(1530명)증가했으나, 외래의 경우는 2016년 17만5112명에서 2020년에는 23만9609명으로 36.8%(64,487명) 대폭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심방세동'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4만4896명) 중 70대가 32.8%(8만305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6.4%(6만4681명), 80세 이상 23.6%(5만788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 인원이 증가했으며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31.0%(4만5793명), 35.5%(3만4512명)을 차지했다.심방세동 진료환자의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 25.3%, 심부전 11.9%, 고지혈증 9.9% 순이며, 연령대별 다빈도 동반질환 분석결과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심부전 이외의 질환 중 40세 미만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장박동이상, 발작성빈맥 등이, 4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등이 다빈도 동반 질환으로 나타났다.2020년 심방세동 총 진료비는 198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46억 원에서 89.3% 증가였고, 연평균 17.3% 증가했다. 특히 남성은 2016년 628억원에서 2020년 1285억원으로 104.8% 대폭 증가했고, 여성도 2016년 418억원에서 2020년 695억원으로 66.0% 증가했다.2020년 심방세동 연령대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60대가 620억 원(31.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89억원(24.7%), 50대 387억원(19.5%) 순으로 차지했으며, 남성은 60대가 436억원(33.9%)을, 여성은 70대가 206억원(29.6%)을 차지했다. 심방세동 진료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7일로 나타났으며, 입원 일수 3일이내 51.5%, 7일이내 79.9%를 차지했으며, 심방세동 전체 입원 환자 중 97.0%가 30일이내로 나타났다.외래 방문 환자의 방문주기는 '90일 이상~180일 미만'(24%) > '30일 이상~ 60일 미만'(21.3%) > '60일 이상~90일 미만'(17.8%) 순으로 나타났다.이한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방 내로 들어오거나, 심방 자체에서 무질서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심방세동이라 한다"면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심부전 등의 다양한 심장질환이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력, 당뇨, 갑상선 항진증, 음주, 과체중, 수면무호흡증, 만성 폐질환 등이 많은 위험인자들이 심방세동의 발생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금연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등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다면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리 목적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를 규정 중이다.김원이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인 무면허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냈다.특히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김 의원은 "광주 한 척추병원은 20대 목디스크 환자가 숨지는 사고에서 사망 환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이라며 "해당 병원은 2017~2018년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이어 "무면허 의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의 혈우병 A형 치료제 '지비주(다목토코그알파페골액)'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혈우병 A환자(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의 출혈 에피소드의 보충요법(on-demand) 및 억제, 수술 전후 출혈의 관리, 출혈 에피소드의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에 지비주를 허가했다.지비주는 지난 2018년 8월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A형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상시(routine) 예방적 치료제로 미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 받은 이후, 같은 해 11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반감기가 17.9시간으로 혈중 농도가 유지돼 초기 권고 용량은 주 2회에 5일마다 1회 투여도 되고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7일 간격 또는 주 2회 투여한다.출혈 에피소드에 따라 투여 빈도가 개인 별로 더욱 조절이 가능하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기침, 구역, 열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 되고 있는 혈우병A 치료제는 애드베이트(다케다), 노보세븐알티(노보노디스크), 그린모노(GC녹십자), 진타솔로퓨즈(화이자), 애디노베이트(다케다), 그린진에프(GC녹십자), 훼이바(적십자), 코지네이트에프에스(바이엘), 이뮤네이트(적십자), 엘록테이트(사노피), 헴리브라(JW중외제약) 등 10여개 제품이 있다.혈우병은 크게 혈우병A(제Ⅷ 인자 결핍), 혈우병B(제Ⅸ 인자 결핍·'크리스마스 병'으로 알려짐), 혈우병C(제ⅩⅠ인자 결핍), 부혈우병(parahemophilia·V인자 결핍), 가성 혈우병(pseudohemophilia) 혹은 폰빌레브란드병(von Willebrand 인자 결핍) 등으로 구분된다.혈우병A 환자의 발생 빈도는 정상 출생 남아 5000명~1만 명당 1명 정도며, 혈우병B는 A의 5분의 1정도다. 폰빌레브란트병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발생하며 1000명에 1명 가량이다.전 세계 60만명의 혈우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혈우병 환자의 12% 정도가 B형 혈우병 환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우병A 환자는 20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혈우병B 400여명, 폰빌레브란트병 100여명, 혈우병C 2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 8228;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8228;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해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에게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 8228;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논의단계부터 의료계의 강한 거부와 약사회 불참 선언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부분 시스템 구축 일정을 수정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는 오는 9월부터 한다. 이 사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을 이달 안에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전문기자협의회가 공동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하고 9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즉, 연구방향 설정과 과제 개괄은 협의체 운영이 마무리되는 8월 안에 준비되는 셈이다.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분과협의체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는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월과 6월 총 세 차례 열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그러나 의협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초반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참을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3차 회의부터 불참을 시작했지만 회의는 이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전자처방전에 대한 의병약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아닌 민간 유형을 도입하되, 정부가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해주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에는 민간 업체 3곳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어서 민간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약사회는 병협과 반대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은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인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장을 일부 수정해 중앙 서버를 정부가 제작·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범위와 개념을 광범위하게 잡았다.의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 민감 의료·질병정보를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반대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 쟁점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실제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인해 비급여 처방 정보가 공공으로 집적되는 것과 약사회가 갈망하는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이 향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모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달 협의체 운영 결과를 내기로 했다. 동시에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월별 사업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연내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확정될 결론과 사업 추진 내용, 방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직후 1년 새 입원·외래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대폭 줄었다.이를 비대면진료·조제가 메운 것인데, 그간 꾸준히 늘어오던 입원·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인 것은 요양기관 업무와 경영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지역 별 병상 공급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정부의 시도 별 병상 수급계획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분은 2016년부터 코로나19 창궐 직후인 2020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먼저 우리나라는 일반·정신병상이 감소하고 재활·요양병상이 늘고 있다.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2병상으로 OECD 평균인 0.6병상과 비교해 매우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직에서 활동 중인 의약사를 살펴보면 의사는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사는 3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의사는 평균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장비는 단연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어 자원 과잉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구 100만명당 CT는 40.1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8대보다 훨씬 많았고, MRI는 33.6대로 OECD 17대의 2배에 달했다. PET 또한 3.6대로 OECD 평균 2.4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응급환자 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이 23.7%, 질병이 76.3% 비중을 차지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코로나 이후 1년 새 변화한 환자의 요양기관 이용률이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정부는 이달 중순에 홈페이지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다.◆병상수급 기본시책 = 정부는 지역 별, 병상유형 별로 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정한 병상 수요에 비해 병상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잇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전제로 지역·기능 별 특성을 고려한 수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을 토대로 수급차를 산출하고, 인구 수 기준이나 유출입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 조정을 필요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현황에 따라 병상을 신증설 관리하는 게 뒤따른다.정부는 각 시도에 병상수급기본시책 마련안을 안내하고 진료권·유형 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뒤, 기본시책과 적합성을 심의·조정하고 추후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