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향후 건강보험료가 매년 19%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중 규모를 재정 지원해야하는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올해 12월 효력을 잃게 되면서 급증할 부담이 오롯이 국민에 전가될 것이란 비판이다.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열고 건보재정 국가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건보공단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단다는 입장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지원기간이 연장된 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국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 탓이다.건보공단노조는 정부가 다음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꼬집었다.2007년부터 정부 지원액이 20%를 넘은 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역시 정부지원금이 13.3%, 14.8%, 13.8%에 그쳤다고 했다.이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건보공단노조 우려다.노조 추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약 18.7% 인상해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현재 국회에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정춘숙, 신현영, 고민정, 서영석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 체감이 높았다"며 "후반기 국회 복지위에서 건보재정 정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구체성은 없고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우려가 있다"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도 "법에 의해 건보재정 2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구적인 재정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영석 의원은 "윤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건보 재정안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민정 의원은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건보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책에 대해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신현영 의원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국고 확보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과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함께 재정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전폭 지원해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향한 국민 경험과 이해도가 대폭 향상한 지금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별도 법 제정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실천할 골든타임이란 지적이다.아울러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포럼에서 나온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견해다.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 수가 등 베네핏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최근 총리 직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석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 열쇠로 낮은 지불 의사와 낮은 참여율, 낮은 비용효과성 같은 경제성 문제 해소를 꼽았다.끊임없는 혁신으로 한계비용을 낮추고 기술·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환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편의성 역시 꾸준히 개선되며 의료적·경제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시장화·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다. 결국 비용을 낮추고 환자와 소비자가 정말 편리하다는 효용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한국은 1970~1990년대 까지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고도성장을 이뤘다. 산업계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서비스업도 국가 대표산업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표 주자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 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들었다.독일은 별도 법 제정으로 의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거나 환자 중심성 지표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와 우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했다.특히 신 교수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관습적 경제성 분석과 어떻게 달리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량,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는 베네핏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줘야 할지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낮은 의료수가와 우수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인프라를 꼽았다.한국의 낮은 의료수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에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한국에서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에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를 발견했을 때라고 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치원 상무는 독일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꼽았다. 김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을 한국의 낮은 수가체계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물꼬'라고 평가했다.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김 상무는 "한국에서 낮은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 수익모델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발견했을 때 투자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투자자는 수가를 받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가치를 낼 수 있나를 고민하기보다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김 상무는 "한국 환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발현하느냐보다 미국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투자가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불자가 있는지의 문제"라며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처럼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개발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텔미로젯정(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이 빠르면 8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유한양행과 녹십자의 동일성분 제품이 지난 5월 등재된 상황에서 종근당은 후발주자로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 약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텔미로젯정이 이르면 8월 급여 등재되면서 해당 성분을 가진 유한양행과 녹십자, 종근당 3파전 경쟁이 예상된다.텔미로젯정은 지난 5월 허가를 받고 곧바로 급여 신청해 8월 등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유한과 녹십자가 각각 듀오웰플러스정과 로제텔정으로 지난 5월부터 급여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텔미로젯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 개척을 위한 종근당의 전략 품목이다. 종근당 고혈압치료제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텔미사르탄 성분에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된 3제 복합제다.시장성 있는 성분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생소한 3제 복합제이지만, 매출 전망도 밝다.유한 듀오웰플러스와 녹십자 로제텔은 쌍둥이 품목이다. 둘 다 유한양행이 개발하고, 위탁 생산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급여 등재 당시 양 사의 약가 전략은 달랐다.유한은 산식에 따라 가장 높은 가격을 선택했지만, 녹십자는 최저가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 동일함량 품목인 듀오웰플러스정40/5/10mg과 로제텔정40/5/10mg의 상한금액은 각각 1518원과 1199원이었다.텔미사르탄 40mg 최고가인 426원과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최고가 895원을 합한 금액 1321원에 비해 유한 제품은 높고, 녹십자 제품은 낮다.로제텔정40/5/10mg 한 알을 복용하는 게 최고가 기준으로 텔미사르탄40mg 한 알과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한 알을 먹는것보다 저렴한 것이다. 반면 듀오웰플러스정은 그보다 비싸다.후발주자 입장에서 종근당도 약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한처럼 산식을 따르기보다는 녹십자처럼 저가 전략을 통해 시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녹십자보다 가격이 저렴할지는 미지수다. 녹십자가 처음부터 약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은 '듀오웰 시리즈'로 높은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다. 반면 녹십자와 종근당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가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바이오 제약사 카이페리온(대표 김동욱)과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파마비전(공동대표 민태권·진종범)이 지난 5일 의약품 상업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R&D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카이페리온과 파마비전은 개량신약, 특허 만료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등 양사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취득부터 판매까지 협업을 하게 된다.지난 2019년 설립된 카이페리온은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인수해 안정적인 운영 자산을 확보하면서 혁신적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개발 중심 바이오벤처(NRDO) 형태 기업이다.NRDO는 신약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파이프라인을 도입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한 뒤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 모델이다.같은 해 설립된 파마비전은 제약회사 제제·BD/RA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 지금까지 다수 제약사를 대상으로 20여개 의약품 제제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을 진행 중인 제제, 개발, 허가 중심 헬스케어 벤처 스타트업이다김동욱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카이페리온 파이프라인을 보다 빨리 상업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파마비전 파이프라인 중 우수한 품목에 대한 협업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민태권·진종범 공동대표는 "카이페리온 같이 새로운 플랫폼 헬스케어 회사와 협업으로 양사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확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최근 상담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 개정판을 7월 6일 발간·배포했다.이번에 개정판에는 2021년 4월 사례집 발간 이후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했다.코로나19 치료제는 ▲투여경로·제형 변경 시 비임상 자료 요건 ▲펩타이드 치료제의 비임상시험 자료 요건 ▲흡입제의 품질과 비임상 자료 요건 ▲생약제제 효력시험·동물모델 관련 상담사례를 추가했습다.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 품질관리 방법 ▲새로운 접종기구 사용 시 품질 고려사항 ▲신규 첨가제 사용 시 비임상 고려사항을 추가했다.식약처는 이번에 사례집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심사·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서·사례집 등을 지속 발간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상담사례집 개정본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관리·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 국내외 신종마약류 현황 및 국가별 대응 방안 심포지엄'을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요 논의 내용은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 방법 ▲국내 신종마약류 최신동향 ▲신종마약류 탐지 분석법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모발 검사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증가하는 신종마약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이다.심포지엄에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파스칼 킨츠(Pascal Kintz) 법의학 교수 등 해외 마약 규제 전문가와 국내 대검찰청,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안전관리 담당자가 참석해 마약 관리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마약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마약 규제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경기도약사회는 '초고령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 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2년간 약국의 상대가치 항목은 단 1개도 늘리지 못하고 5개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방문약료사업, 안전사용교육,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한층 고도화된 약사의 전문성을 기초로 약국의 새로운 상대가치 항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숙향 아주대 약대교수를 좌장으로 ▲새로운 지역약국 서비스 모델별 업무량 및 상대가치 보상체계 연구(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이 발표된다.토론에는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김성남 경기도약 방문건강관리사업 본부장, 정동명 한국의약통신 대표,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황인옥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본부장이 참여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전증 치료제 '페람파넬' 성분 제제의 6년 간 시판 후 조사(PMS) 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17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또한 287건 발생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에자이, 환인제약, 명인제약 3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람파넬 성분 제제 16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안을 공개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한국에자이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파이콤파필름코팅정의 품목허가를 받았다.파이콤파필름코팅은 단독요법으로 만 4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이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에, 부가요법으로 만 7세 이상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 환자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의 치료에 쓰인다.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3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2.62%(1094명/3354명, 총 1376건)로 보고됐다.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및 인과관계는 0.51%(17명/3354명)로, 어지러움 등 신경계 장애, 자살 시도 등 정신장애, 뇌염, 빈혈, 자연유산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억이상, 뇌혈관 사고, 수면장애, 발열, 복통, 눈통증, 체중 감소, 발기기능장애, 두근거림 등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7.87%(264/,354명, 287건)로 보고됐다.허가된 용법·용량(용량 조절기간, 조절단위 등)항에 따라 투여되지 않은 경우 이상사례 발현율 44%(85명/193명)로 다소 높게 보고됐다.식약처는 변경명령(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허가사항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이종성, 김미애 의원, 김강립 전 식약처장(왼쪽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로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후보자로 누구를 언제 지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역대 정권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두 번 연속 실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세 번째 후보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의약품 분야 장·차관급 인사를 중용하거나 현역 국회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지명해 국회 인사검증을 안전히 통과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4일 여야 정치권은 두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대통령실이 가리킬 새로운 인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여당·대통령실 부담 커져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빈자리로 남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 후보자가 신속하게 결정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적어도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윤 대통령이 늦어도 김 후보자 사퇴 후 2~3일 내, 빠르면 하루 만에 새 인물을 지명할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는 아직 후반기 여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 임명 등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원 구성 이후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 실시 후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생긴다.자칫 대통령실 후보자 지명이 지체되거나 국회 청문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복지부 수장이 세 달 가까이 비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셈이다.특히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수록 윤석열 정부가 거듭 강조한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연금 개혁 등 크고 작은 보건복지 정책도 장관 없이 결정하게 돼 완결도가 떨어지거나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결국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정책 역량과 정무 감각을 갖추고 인사검증 실패 위험이 없는 인물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는 긴박함을 안게 됐다.검증필 '현역 의원·관료 출신' 가능성…이명수·이종성·김미애·김강립 거론2연속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급부상한 인사는 4선 경력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다. 이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지명 전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다.이 의원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입문 후 국무조정실,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공직자 출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 전문성과 경험,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아울러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었다.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 다리가 불편한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간 활동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으로서 이전 정부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데 역점을 뒀다.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 발의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전 정부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미흡한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과 권 전 장관을 상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집중 질의에 나서 '문케어 저격수'란 평가도 받았다.싱글맘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여성·아동·인권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게를 둔 의정활동을 펼치며 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예산 확보, 혁신형 제약사 약가 지원방안 마련,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보완,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내부규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으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해 온 상황이다.현역 의원 외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인 김강립 전 처장이다.김 전 처장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복지부에 몸담아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 이해도가 높다.이후 식약처장을 맡아 국내 의약품 인허가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국가 방역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했다. 김 전 처장은 몸 담았던 정부부처 내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제약산업계 등에서 높은 정책 설계·추진·협상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김 전 처장은 과거 처장 임명 직전과 정호영 후보자 낙마 직후 등 때마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 장관 임명에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이처럼 다양한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 중이나, 윤 대통령이 매번 예상 외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여당 의원실 A관계자는 "두 번 연속 후보자가 낙마해 더는 인사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색이 짙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사대에 오른 만큼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현역 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해 청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야당 의원실 B관계자는 "새 정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인사검증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유행 위기 속 복지부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인 것은 비정상이다. 국민들도 높은 피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색을 떠나 보건의료, 복지, 감염병 대응 능력은 물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