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제출부터 제대로 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국민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보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급급했다며 정확한 해명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했다.17일 정호영 후보자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의혹 검증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봉사활동 스펙 특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부당한 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두 자녀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들 병역문제의 경우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진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유에 대해 "해명을 제외한 의혹 부분만 계속 보도돼 도저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진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논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을 하고 입증 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만 강조하며 국민이 새 정부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특히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촉구했다.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한 아들 병역판정 4급 관련 자료부터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 후보자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자기합리화 하는 자리였다.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아들 병역 의혹은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명해야 한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이 당당하다면 척추 협착 관련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한 게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이라며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앞서 국민 의혹의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청 노력이 필요하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국민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다. 결격사유 투성이인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병역비리 정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없음은 물론, 자녀들의 부정 특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정권실세뿐 아니라 자신의 40년 지기에게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용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우선, 정부는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 또는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정부는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로 단속했다.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민 변호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기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개정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하는 설명이다.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그는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고찰하고, 2018년 9월 이전 적발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이 헌법이 제시한 과징금지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 첫 처분이 내려졌다.하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2018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3차례 적발 시에만 급여정지하도록 했다.작년에는 3차 적발 시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다 8630 판결)에 따른 것이다.그는 "모든 경우에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제약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가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제약사의 신뢰보호가 불필요하고, 이 경우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환자, 의사, 약사,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즉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박 변호사는 또한 작년 개정된 과징금 갈음 사유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구법 상 과징금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1년 매출 40%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량의 행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작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현행법 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약사가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제약사에게 강한 제재를 하면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박 변호사는 "최저가 약제를 과징금 갈음하면 리베이트 제약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고, 원래 최저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약가 자진인하 유도를 통해 사실상 약가인하 처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및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 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또한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낙태죄 폐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제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의약품은 아직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단 취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자료 미흡으로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심사 과정 중 일부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업체에 보완 자료 제출 요청했다"며 "업체에서 보완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업체의 자료 보완이 이뤄지면 자료 검토와 동시에 안전사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 시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가교 임상 필요성 여부가 논의됐지만, 식약처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가교임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가교 임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식약처는 "가교자료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약제 평가를 가교 임상으로 갈음하는 부분은 허가 일정을 예측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산부인과의사를 중앙약심 위원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열린 중앙약심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위원으로 참석했다고 선을 그었다.식약처는 "중앙약심 개최 시 산부인과 전문의도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중앙약심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돼 있으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약제 품목허가와 안전사용 계획과 관련,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확인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용·환자용 교육자료, 시판 후 조사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복지부 등과 협력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디"고 밝혔다.식약처는 "업체에서 신청한 사항, 제출자료, 전세계 사용현황, WHO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사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완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료를 검토할 예정으로, 안정적으로 임신중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국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3제 고혈압 복합제가 최종 임상단계에 진입했다. 이 약은 기존 안국약품이 개발한 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레보살탄정'에 이뇨제가 추가한 제품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지난 15일 안국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AGSAVI(AG-1705)'의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 임상은 AGLS(레보살탄정)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환자에서 AGSAVI와 AGLS(레보살탄+이뇨제 결합 3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양측 눈가림 방식의 3상 시험이다.시험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다.안국은 2020년 11월에는 AGLS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2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한 바 있다.이번 임상시험은 2기뿐만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AG-1705는 2017년 시작된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 프로젝트다. 레보살탄의 주성분인 에스암로디핀과 발사르탄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을 대상으로 한다.현재 시장에는 암로디핀+피마살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암로디핀+텔미사르탄+클로르탈리돈 등 3제 복합제가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안국 2제 복합제 레보살탄은 작년 원외처방액 114억원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을 커버한 3제 복합제가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매출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중심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복지부 장관은 정무직인 만큼 위법이 없었더라도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자진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18일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의혹 등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으며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김용태 최고위원은 "적극적 불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딸이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공정하다. 자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명예회복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약이요? 요즘 구색 맞출 만한 게 있나요?""손님들이 오면 일반약과 비슷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라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름만 비슷하지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서 설명만 하세월 걸려요."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사라지고 있다. 약국마다 잘 나가는 주력 제품은 있을지언정, 전문약 전환(급여·비급여 약제)을 비롯해 가지치기 하듯 다른 유통 채널로 뻗어나가는 일반약이 많아진 현상은 이미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일이 되었다.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돼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이래, 의약품 재분류제도 완화와 맞물려 일반약은 더욱 다양하게 전환됐다. 전문약 외에도 건기식과 외품의 타이틀을 달고 홈쇼핑,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루트로 퍼져나갔다.의료기관·편의점·마트·홈쇼핑으로 빠져나간 약국 일반약들실제로 이제는 전문약이 된 약제를 비롯해 건기식,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외연을 확장한 일반약은 수도 없이 많다.리도맥스는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전문약 전환에 성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싹엘, 알레그라디 등 120mg 함량 복합제 제품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전문약으로 완전 전환됐고 크레오신티, 조인스정200mg, 피록시캄 베타싸이클로덱스트린 단일경구제나 다이안느35정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35mg,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2mg 제제 등도 대표적이다.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나 파모티딘10mg 정제, 락툴로오즈 등은 전문·일반약 동시 분류가 가능하도록 바뀐 지 오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일반약보단 전문약이 절대다수로 분포해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건기식 라인을 정비해 일반약과 양립하는 제품은 이제 흔해졌다. 대표적인 지명구매 비타민 약제였던 센트룸 라인들, 고려은단비타민C1000 모두 건기식으로 완전 전환했고, 베로카는 업체 측이 건기식 베로뉴를 론칭했다가 베로카로 통합 리뉴얼해 이제는 약이 아닌 건기식 베로카가 되었다.살사라진은 살사라진 감량전환이란 이름으로 건기식 제품이 별도로 나왔고, 써큐란은 '알파'를 달고 건기식과 일반약이 양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비콤 라인이나 L- 아스코브산 제제들도 일반약과 건기식이 양립해 약국 외에서도 유사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미야리산은 의약외품인 U 라인이 나오면서 일반약인 미야리산엔젤과립과 양립하고 있으며 박카스와 마데카솔, 후시딘도 마찬가지다.그간 약국에서 쌓아온 일반약의 지위와 인식을 바탕으로 타 유통에 진출한다는 것은 인지도와 신뢰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약을 제외하고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약국 밖에서 소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약 독점 판매 채널이었던 약국에 적지 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재분류는 쉽고 허가는 까다로워 탈(脫) 약국화 야기그렇다면 약국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일반약이 '탈 약국화'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된 2012년 8월부터 '탈 약국화'를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가 활발하게 시도됐다.실제로 제도 도입 직후 응급피임약 전문약 전환 이슈가 정부 안팎으로 불거져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를 두고 "실익 없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선 스테로이드 외용제 전문약 완전 전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리도멕스 소송 사건으로 번져 2021년 함량 별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갈라지고 15개 동일 제제 제품들이 줄줄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등 파장을 낳았다.이에 반해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논의는 매우 희박하다.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재분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데, 이 약제는 1982년 국내 첫 출시 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다시 논의 끝에 2013년 3월 저함량(75mg) 제품이 일반약으로 변경된 수준이다.반면 허가·유통 규제는 까다롭다. 실제로 일반약은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과 GMP, 까다로운 임상 기준을 갖고 있다. 유통을 하려면 제조업체와 도매 유통업체는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빠져나갈 구멍은 큰 데 반해 진입 장벽은 높은 셈이다. 일반약 허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번 이 허들을 넘느니, 건기식이나 외품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약국-약국 밖 유통 제품으로 구획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라는 게 산업계의 말이다. 약국 밖으로 유통 외연을 확장해 매출을 최대화 하려는 산업계 다각화의 핵심 이유다.그 결과 전문약 공급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일반약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8대 2 비중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돼 버렸다.일반약 고갈, 결국 소비자 손해로…보건당국은 손 놓고 '나몰라라' 산업계로 하여금 '탈 약국' '탈 일반약'을 하도록 조장하는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은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경증의 경우 되도록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찾을 때 해당 약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게 약국가의 말이다. A약사는 "이소메텝텐뮤케이트 성분 편두통 일반약 미가펜이 꽤 효과가 좋아 이 제품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돼 이제는 못 구한다"며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성분 약제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의원 처방을 받아 오더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다.이 약사는 "다른 성분의 약제를 대체할 순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다르다. 사실상 대체가 안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며 "일반약 한 품목이 공급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안 된다. 대체 가능한 좋은 일반약이 나타나 소비되고 또 좋은 약제가 개발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궁극에 가선 원치 않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비자들이 경미한 질환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일반약으로 관리하려는 부분은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게 사실이다.보건복지부는 근거 있는 약제와 행위 등에 보험급여를 확장해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업무로 삼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용은 국민 건강과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약의 경우 재정 낭비와 내성, 부작용, 금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항생제 다제내성, 처방 한 번에 쓰이는 의약품 개수 등 여러 지표를 해마다 조사, 발표하거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데 있다.더군다나 일반약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그 역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이를 두고 산업계와 약국가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욕구를 일반약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자칫 일반약과 관련된 잘못된 시그널을 업계에 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전문약 범주로 끌어들이면 정부 관리가 더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는 소비자 선택권 증대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결국 공사보험 이용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B약사는 "현장을 이해하고 약국만의 일반약 육성책이 정부 주도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정부, 소비자, 산업, 약국 모두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둘러싸고 의대 편입과 병역 판정 등 여러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오늘(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아들 병역과 관련해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와 진단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의대 편입과 관련해 구술면접에서 혼자 만점을 받은 데다가,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 지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비리 논란부터 병역 특혜 논란, 재산 증식,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과 전문성 문제까지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먼저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항변했다.정 후보자는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기를 요청하고, 병역 판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도 받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 시 지난 40여년 간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활동한 전문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며 장관 취임의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