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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인 미만 병원 마약류 사각지대...처방은 3배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의 미비로 수많은 병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용마약류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4일 병원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서영석 의원실과 함께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서울성모병원 조제팀장)는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료용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전체 처방량도 1.1% 늘어났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48.5%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 등이 뒤따랐다.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서 구매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마약류관리 보조자인 원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만약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방 중재가 어려워져 환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병원약사회가 22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건수를 확인한 결과 용량 변경, 투여일수와 일정 변경, 투여경로, 주의 및 금기, 상호작용 등의 순서로 약사의 다빈도 중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마약처방 누적용량 표기 프로그램 개발 ▲펜타닐 패치 처방오류 감소 활동 등으로 관리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4인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병원을 확인한 결과, 관리자를 지정한 병원 상위 20곳 대비 미지정 병원 상위 20곳의 사용량이 약 2.9배 많았다. 마약류관리자 유무가 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316개 병원, 249개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 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가 없어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자 지정 병원도 업무량 대비 인력부족 겪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한 의료기관도 법정 기준보다 많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전체 약사 인력의 10% 이상이 마약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정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사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료용마약류 사전알리미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 등 정부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MS 보고 이후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 16시간 근무 약사에게 맡기고 있어, 최소 1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처방약과 비교해 향정과 마약은 업무량도 많아 관리자 지정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약사회 연구결과 조제·복약상담은 일반 처방약 대비 향정이 162%, 마약은 246% 업무량이 많았다. 의약품관리 업무는 향정 402%, 마약 620%로 업무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이 인력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약사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마약류 관리강화를 저해하는 부실한 수가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이 이사는 “마약류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 방문당 160원이다. 인건비 보상율 10% 미만으로 마약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 정책 방향에 부정적 요인이다.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2-04 14:49:47정흥준 -
[경기] 한일권,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 공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약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약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 후보는 하드웨어적인 지원 방식으로 약국의 환경 개선을 뽑았다. 회원의 니즈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가 큰 소규모 인테리어 지원(예, 포인트 공간 조성), 공구를 통한 약국 전산 환경 개선, 오래된 간판 교체 작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방식으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고품격 온라인 심화 강좌’을 중장기적인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한다. 또한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당뇨 소모성 재료 취급 및 판매 기법,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취급 적극 홍보 등을 통해 단기적인 약국경영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약국경영 활성화는 약사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 회원들의 경영 의지가 결합됐을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엇보다 민생과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저의 소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12-04 13:28:01강신국 -
이오플로우, 미국서 6396억 배상 평결..."영업비밀 침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의 사업에 비상등이 커졌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이오플로우가 미국 대형 경쟁사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리면서다. 앞서 인슐렛는 지난해 8월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4억5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오플로우 측은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 시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9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723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에 이어 전 세계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상용화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시작됐다. 인슐렛은 당시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패치가 영업비밀방어법(DTS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소장이 접수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하면서 판세가 인슐렛 측으로 기우는 듯했다. 당시 연방법원은 이오패치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했고 이오플로우도 이사회를 거쳐 제품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이오플로우는 즉시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올 5월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슐렛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판매 금지 명령을 취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상급법원인 연방정부 법원 결과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오플로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슐렛이 주장한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이오플로우는 다시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번 소송 담당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오플로우 측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 시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이번 판결은 편향된 판사의 주재 하에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판결 결과 역시 인슐렛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들이 계산한 얼토당토않은 숫자를 인용해 벌금을 부과했기에 매우 부당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항소하고 이 소송에서 이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시 직후 이오플로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하락한 7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플로우 주가는 25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22일 종가 기준 4460원이었던 이오플로우 주가는 29일 1만1360원에 마감하면서 5거래일 동안 154.71% 상승했다.2024-12-04 12:42:58차지현 -
대책회의·재택권고…제약업계, 비상계엄 여파 '정중동'[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망 분석과 대책 마련 등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의도 소재 제약사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 중이다. 일부 기업은 오전 중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다행히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큰 혼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오전 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오전에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주로 논의했다"며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번 일이 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국회와 공동 진행 중인 일이 많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해당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기업들도 적지 않다. 여의도에 사옥이 있는 LG화학은 이날 새벽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비상계엄 관련 여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동관·서관 모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공지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바티스도 간밤에 직원들에게 재택을 권고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진행해되, 여의도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놀랐다"며 "외국인 직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현재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4-12-04 12:13:53김진구 -
SK바팜, 한국·중국 기술료 취득...뇌전증 신약 영토 확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팜의 뇌전증신약 ‘세노바메이트’가 글로벌 시장 침투를 확대하며 기술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올해 들어 동아에스티 기술이전에 이어 중국 허가신청으로 추가 기술료 260억원을 확보했다. 세노바메이트의 기술이전 계약금과 추가 기술료로 약 5000억원을 확보했다. 미국 시장 진출과 안착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중국 관계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세노바메이트의 신약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초기 개발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뇌전증 신약이다.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전달과 관련된 2가지 타깃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발작증상을 완화하는 작용기전이다. 부분발작 증상을 보이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9년 11월 세노바메이트를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았다. 2020년 5월부터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SK바이오팜이 지난 2021년 중국 상해 소재 글로벌 투자사 6 디멘션 캐피탈(6D)과 설립한 제약사다. SK바이오팜과 6D는 이그니스 설립을 위해 1억8000만 달러의 투자도 유치했다. SK바이오팜은 2021년 11월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에 세노바메이트를 포함한 중추신경계(CNS) 신약 6종을 기술이전하면서 계약금 2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의 중국 NDA 신청으로 1500만 달러(211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시장 중 하나이다”이라며 “이번 NDA 신청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기술료 수취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월 동아에스티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에스티가 한국,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30개국에서 세노바메이트의 허가·생산·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내용이다. 동아에스티는 SK바이오팜에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했다. 엑스코프리는 2019년 이후 세노바메이트의 기술료로 확보한 금액은 5000억원에 육박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2월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세노바메이트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규모는 5억3000만 달러다. 이때 SK바이오팜은 반환의무가 없는 선 계약금 1억 달러를 받았다. 2020년 10월에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엑스코프리의 일본 내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으로 SK바이오팜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50억엔을 수령했다. 2021년 11월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로부터 기술이전 계약금 2000만 달러를 수령했다. SK바이오팜은 2021년 12월 엔도그룹과 엑스코프리의 캐나다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선 계약금 2000만 달러를 받았다. 세노바메이트 출시는 엔도그룹의 자회사이자 캐나다 소재 제약사 팔라딘 랩스(Paladin Labs)가 맡는다. 엔도그룹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2022년 7월 SK바이오팜은 브라질 제약사 유로파마와 엑스코프리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선 계약금 1500만 달러와 개발과 허가 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4700만달러다. 유로파마는 세노바메이트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에 판매한다. 엑스코프리는 기술수출 계약금 이외에도 해외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도 발생했다. SK바이오팜은 2022년 유럽 파트너사 안젤리니파마로부터 총 1억2322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를 수령했다. 안젤리니파마(옛 아벨테라퓨틱스)가 작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판매허가를 획득하면서 추가 마일스톤이 유입됐다.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의 기술이전 계약금과 추가 마일스톤으로 유입된 현금은 총 3억122만 달러와 50억엔이다. 세노바메이트의 기술료로 약 5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계산된다.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은 113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7% 늘었다. 세노바메이트는 2020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매 분기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총 8402억원으로 집계됐다.2024-12-04 12:13:44천승현 -
의사·약사 등 업무범위조정법 재발의…순항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해 직능 갈등을 중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앞서 발의됐던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섰던 법안이다.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업무조정위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보류 판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개진한데다 입법 불가 사항이 특별하게 지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어려움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4-12-04 12:01:48이정환 -
녹십자 통합노조 첫 설립…"근로환경 개선·고용 안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녹십자에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한다. 녹십자가 설립된 1967년 이후 처음으로 출범하는 통합노조다. 그간 녹십자엔 공장노조가 있었지만 사무·영업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출범은 처음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통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신청했다. 이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공식으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녹십자 통합노조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노조는 신고증 수령 후 녹십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녹십자 임직원은 총 2319명이다. 기존에 녹십자엔 생산직 근로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이 있었다. 다만 사무직과 영업직 근로자는 가입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사무·영업직을 중심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받고, 향후 생산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통합노조 측 설명이다. 강훈 녹십자통합노조위원장은 "가입에 제한은 없다. 노조 규약에 생산직도 포함돼 있다. 모든 직원의 가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노조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장노조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노조 설립 배경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고, 일선 직원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양한 규제의 영향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달성 목표는 갈수록 가중돼, 이로 인해 상시 구조조정에 노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녹십자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한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통합노조 출범을 앞두고 녹십자 내에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임직원 약 150명이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의 녹십자 페이지를 통해 가입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정식으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투쟁보다는 회사와의 상생에 무게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알리글로의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로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조도 여기에 맞춰서 투쟁보다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며 "노조의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총회에서 노조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4 12:00:56김진구 -
계엄령 후폭풍...복지부·식약처 연말 개각도 시계제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연말 장·차관급 개각에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해제한 일이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4일 오전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이달 중순으로 점쳐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 정부 기관장 교체 인사도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방기선(59) 현 국무조정실장과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거론돼 왔다. 방기선 실장은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부 측 대표로 참여 중이다. 노연홍 회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가에 발을 들인 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총무과장, 장관비서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복지부 장관 인사가 불투명한 전망이다. 식약처 또한 오유경 처장의 임기가 2년7개월을 넘어서면서 후속 인사를 두고 다양한 하마평이 나왔었다. 그동안 식약처 처장 후보로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와 박민수(56)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검증 이후에도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2명 후보 모두 차기 식약처장에서 멀어졌다. 이후 식약처장 후보로 식약처 출신의 승진 인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 식약처장 임명이 연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3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내각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2024-12-04 12:00:23이혜경 -
누가 찍고, 누가 유포했나…권영희 동영상 논란 새 국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동영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한 네티즌이 권 후보 약국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면서 관련 동영상 2건이 게재된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다수 커뮤니티, 언론 등에 동시다발로 제보하면서 부터였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특히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와 선거캠프들에서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게재된 동영상 내용 상으로는 약국 내 약사의 관리감독이나 지시가 담기지 않아 약사의 묵시, 추정적 지시 하에 무자격자인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불어 2개 동영상 촬영 시점이 다른 날로 추정된다는 점도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약사 단체인 약준모는 물론이고 한약사회까지 나서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권 후보를 압박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상이 촬영된 배경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동시다발로 게시하고 제보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권 후보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제보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와 언론 제보 과정에서 모두 익명으로 했으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관련 동영상 2건이 게재돼 있던 유튜브 계정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박영달 후보 측이 권 후보 동영상 건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회견 당일인 3일 오전 취소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기도 했다. 약사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후보가 당초 예고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이번 권 후보 동영상 유포가 최광훈 후보 측과 일정 부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지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4일) 저녁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박 후보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인 권 후보는 3일 밤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하고 유포한 네티즌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이번 영상과 관련 악의적 편집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권 후보 측은 “영상 원 촬영자는 한약사이고, 한약사에게 영상 사본을 전달받은 모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모 사이트에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권 후보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일부에서 이번 동영상이 한약사에 의해 촬영됐거나 배포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해 한약사회는 반발하는 한편, 권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한약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를 발목잡고 늘어진다고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는 괜찮고, 약사법상 합당한 권한이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본인의 치부를 덮고자 무관한 한약사와 연관짓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2-04 11:57:45김지은 -
"비대면진료 숏츠 찍으면 3만원"...플랫폼 이벤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이용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라는 복지부 권고에도 플랫폼의 아슬아슬한 후기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제작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카페와 블로그, 커뮤니티 리뷰에 참여하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만 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전문의약품을 언급하거나, 의약품명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 것’,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받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복지부가 플랫폼들에 중단 협조를 요청했던 홍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후기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가 유인 알성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며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똑같이 했으면 처분을 받았을 내용이다.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진료를 돈 때문에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치하는 정부로 인해 금전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도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쓸모 없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놓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눈치껏 하라는듯한 태도니 업체들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24-12-04 11:48: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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