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14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4년 연말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은 1인당 50만원씩 10명을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2024년 결산 감사 일정은 2025년 1월 8일로 확정됐으며 최종이사회는 1월 11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구약사회는 알피바이오와 협약을 맺고 복약지도에 필요한 용품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이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도매업체가 약국의 여신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7일 복수의 약국에 따르면 회생 사태 이후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거래잔액 확인서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도매업체는 정례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신관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데 가능성을 두고 있다. A약사는 "제약사 법무팀과 감사팀 담당자가 방문해 거래잔액확인을 요청했다. 정기점검이라고는 하지만 법무팀과 감사팀이 함께 나온 경험은 처음"이라며 "약국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B약사도 "몇몇 제약·도매로부터 잔고확인 요청이 있었다. 혹여 회생 사태로 인한 조치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은 했지만 아무래도 사태의 여파가 일선 약국으로까지 전가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래잔액 확인서는 상대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추후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로, 거래 전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일부 제약·도매 혹은 일부 약국에 한정된 것인지,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실제 이번 사태 이후 메이저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에 선입금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유통업체들 역시 문전약국에 한해서라도 담보를 받거나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도매가 개인 약국에 담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약국 권리금이나 시설물 등을 담보로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 역시도 도매업체와의 거래에 고삐를 조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를 돕는 선거캠프 사람들은 누구일까? 캠프 참여 인사들은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차기 집행부 승선이 유력해지며 논공행상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각 후보 선거캠프 특징은 크게 다국적국, 청년 약사로 압축된다. 3명의 후보 모두 3명 이상 공동 선대본부장 체제를 구축한데다 30~40대 젊은 약사를 배치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은 김희준 경기도약사회 윤리위원장(서울대), 유정사 전 영등포구약사회장(중앙대)이 선임됐다. 최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은 이경숙 전 비둘기회회장(이화여대), 김병주 참약사 대표(조선대), 정인지 스포츠약학회 부회장(충남대)을 선임했다. 김병주, 정인지 약사는 3040 젊은 약사들로, 김 대표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부위원장으로, 정 약사는 스포츠약학회 활동을 통해 최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최 선거캠프 대변인은 이용화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동덕여대), 한희용 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서울대)가 맡았다. 권영희 후보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을 필두로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성균관대), 홍춘기 전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숙명여대), 김인학 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동국대) 등을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선임했다. 김인학 전 이사는 권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임기 초 정책위원 공모전을 통해 발탁한 30대 임원으로 지난 3년 간 정책이사로 지부 회무를 하며 권 회장과 합을 마쳐왔다. 권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가 활동 중에 있다. 박영달 후보 선거캠프는 다국적국의 전형을 보여준다. 고문,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까지 다양한 직책의 인사를 다수 배치했다. 먼저 박 후보 선거캠프 고문에는 권태섭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중앙대), 임종철 전 건약 회장(중앙대), 이경옥 전 영등포구약사회장(중앙대), 임영식 전 강동구약사회장(중앙대)을, 선대위원장에는 장재인 전 약사공론 사장(중앙대), 백경신 (이화여대), 임득련(덕성여대)을 선임했다. 공동 선대본부장에는 정태원 전 이대약대 개국동문회장(이대), 김희식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중앙대), 임중식 고양시약사회 부회장(중앙대), 김연흥 전 경기도약사회 한약위원장(가톨릭대) 김은택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회장(아주대), 이한나 경기도약사회 전 홍보위원장(한양대)이 선임됐다. 박 후보의 입인 대변인은 황은경 전 대한약사회 소통이사(이화여대)가 맡고 있다. 박 후보 역시 공동선대본부장에 30대인 김은택, 이한나 약사를 비롯해 40대인 김연흥 약사를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세워 젊은 약사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를 위해 사퇴한 임원은 대한약사회 14명, 서울, 경기도약사회 각각 18명이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한희용 총무이사, 김은혜 홍보이사, 백영숙 학술이사, 이용화 보험이사, 조은구 정보통신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해 사퇴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이번에 18명의 임원 모두 권영희 후보 선거캠프 활동을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유성호, 이은경, 장은숙, 황금석, 김경우 부회장, 안혜숙, 임신덕, 박명희 본부장을 비롯해 노수진, 김인학, 강효진, 박영미, 김은아, 이윤표, 조수흠, 한성우, 손혜리, 박현숙 이사 등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김진수 부회장, 김희식, 임용수 본부장, 이한나, 최해륭, 김은택 위원장 등 7명이 박영달 후보 캠프 활동 차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장 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온라인 중심 선거이다 보니 3040 세대 젊은약사를 공략하기 위해 후보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며 “선거캠프에 젊은약사를 선대본부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직원용 일반약 진열장을 따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한 만큼,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항변한 약국장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건으로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더욱이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약국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약국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 약국에서 직원들이 일반약을 3차례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 제보자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고, 종로구보건소는 이에 업무정지처분 10일의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약국에 부과했다. 이 약국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케토톱플라스타, 프틴크림, 이지엔6연질캡슐을, 그해 11월에는 젤라펜정, 맥시쿨펜연질캡슐, 이지엔6연질캡슐을, 2022년 2월에 스카덤겔을 각각 다른 직원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건소의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처분은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사는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이 약을 자의로 선택해 판매했는지 여부다. 약국장은 약국 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한 뒤 직원 판매용 약의 진열장을 매대 앞쪽에 별도로 비치했으며, 이를 직원이 ‘기계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평소 보조원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며 “직원이 판매한 사건의 약은 부작용 등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항변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 중 근무약사가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분 대상 사건의 근거가된 제보 동영상은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장은 처분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직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쟁점 2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에서 직원 판매용으로 따로 진열장에 비치해 판매한 약이 다른 일반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약 선택을 위한 전문식견 제공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의약품 선택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모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증상이나 병증에 따라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제보된 영상 내용으로 볼 때 근무약사가 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약사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판매 약이 직원용으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약국장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약사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장이나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100여종에 이르는 약국 진열대에 있는 약들의 판매에 대해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무자격자 판매 판결 가르는 ‘묵시·추정적 지시’=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사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거나 약사의 지시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 해도 무자격자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재판에서 관건은 제보 동영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 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이 유, 무죄를 가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일명 팜파라치나 일반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이다. 결국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나 이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 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환자가 지명구매를 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무자격자 판매에 있어 약의 선택을 누가 했냐도 관건인데 환자가 특정 품목을 지명구매했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질환을 듣고 종업원이 약사 지시 없이 약을 선택해 판매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전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서 약사의 약사가 직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영상이 근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사거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 행정 처분 결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암젠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주성분 데노수맙의 용량과 투약 주기를 달리해 개발한 제품이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치료제로 사용되고 엑스지바는 골전이 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 예방과 골거대세포종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지난해 매출은 총 8조원에 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별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 두 제품으로 각각 유럽에서 허가 권고를 받았다.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판매 허가를 승인받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총 8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 9월 허가 권고를 받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에 이어 오보덴스& 8729;엑스브릭 또한 공식 승인을 받으면 유럽에서 총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이영실 동문회 부회장이(77학번) 추대됐다. 덕성 약대 총동문회는 17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하고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영실 신임 회장은 "덕성의 전통을 이어가겠다. 동문 모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더 많은 동문들이 동문회에 들어오면 좋겠다"며 "내년 모교 창립 70주년 이다. 동문회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직전 김춘경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뜻 내주시는 동문회비, 장학기금 등을 접수하면서 또한 여러 기관과 약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시는 동문들과 함께하면서 무한한 동문 사랑과 모교 사랑을 느꼈다"며 "많은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으로 동문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녹록치 않은 약업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약사의 직능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지만 제16대 회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열정의 아이콘 덕성은 계속 ING"라고 이임사를 대신했다. 총동문회는 이어 내년 사업계획으로 지부 활성화 및 지부보조 모교지원 사업 약사회 ?G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화 총동창회장, 김건희 총장 등도 총회에 참석해 약대 발전을 기원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권영희 후보(2번), 박영달 후보(3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이명희 후보(1번), 김위학 후보(2번),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1번), 연제덕 후보(2번)가 모두 참석해 한표를 호소했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조덕원·김은주 자문위원 ◆표창장 오시영·박재현 부회장, 이효민·이미영 이사, 이혜숙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감사패 김관성 한국제약협동조합 부회장, 유시열(일양약품) ◆장학금 수상자 손인애, 김다연, 강지선, 이한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AI를 접목한 약국의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약국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 건강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약국이 환자를 관리하거나, 분석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상우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17일 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운영 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CLOVA Care Call’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등 4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케어콜은 초거대 AI를 활용한 사업이다. 코로나 시기 지자체들이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이를 대체할 서비스로 처음 구상됐다. AI가 전화를 걸어 대화 후 돌봄담당자에게 리포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케어콜을 활용한 대화를 고도화 하고 있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이사는 “계절별, 독감 등의 증상 체크와 백신 접종 관련 대화도 추가하고 있다. (AI 성능이)국가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다. 맞춤형 건강관리로 진화해보려고 한다. 정신 건강 관련 상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도구로 케어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확정된 추진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연계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약국은 편의점과 달리 전문가가 있다. 처방을 통한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자체와 서비스 계약을 한 약국이 대상자를 등록하면 케어콜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주 2회 자동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약국으로 회송하는 방법으로 환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아직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약국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 개인에 맞춘 데이터 활용이 관건= 사기업들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외에도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박정우 휴레이포지티브 이사는 “우리는 초진과 재진 사이에 공백을 메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는 “2형 당뇨병 환자를 모바일 중재를 했을 때의 효과를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상 시험했을 때 수치가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만 먹는 것보다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6개월 함께 사용하면 약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KB헬스케어,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삼성전자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개발하며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특히 표준화된 데이터, 개인화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가령 하루 5000보를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지난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면 목표 걸음을 조정해준다. 또 생리통을 겪는 소비자의 경우 그 시기에 건강관리 관련 표현을 더 부드럽게 제공한다”며 개인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전 세계 임상시험 데이터도 전부 취합해 적절한 환자에게 최적의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원하는 곳에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이사는 “그동안 약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1회용 점안액 사용량 제한에 나섰지만, 당초 알려진 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기면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하루 최대 6관 이내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판매에 지장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약제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액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작년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액 재평가가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만 급여 적용하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대상 1회용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시클로스포린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히알루론산 점안제 1일당 최대 6관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회용 점안제는 한 포장에 30관, 60관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5일치 처방을 하면 30관들이 포장 1개 제품이 나오게 된다. 이는 허가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1회용 제품의 용법용량을 보면 1회 1방울 1일 5~6회 점안한다고 돼 있다.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 6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제한에 예외도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하루 사용량 제한이 없다. 작년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당시 흘러나온 사용량 제한 방안은 1년 제품 6개 등 파격적인 안이었다. 이번 급여기준에서는 30관들이 제품이 한달 6개, 1년 72개 처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작년 흘러나온 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0관들이 제품으로 봐도 그렇다. 또한 작년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에는 아예 비급여 적용토록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급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급여 제한 적응증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처방 실적에서 외인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작년 약평위 결정 때도 제약사는 외인성 질환 급여 제외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1회용 점안제 급여기준 신설로 제약업계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급여기준이 생겨 일부 불편은 있겠으나, 오남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반복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약품이나 감기약, 국가필수약 등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국감 당시 조규홍 장관의 단호하고 호기로웠던 답변 태도와는 좀 달랐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이용해 간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심평원 DUR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하면 통보기한이 현재 최대 3일에서 6일까지 연장·지연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대체조제를 대리 통보하는 자체가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복지부가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복지부가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 동일한 법안에 대해 분명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과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이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출은 의아함을 증폭시킨다. 더욱이 통보기한 연장 가능성과 환자 의약품 안전 우려, 심평원 업무 범위 초과 등은 의료계와 병원계 주장과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은 갑작스런 복지부 입장 선회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운다. 아울러 과연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정말 통보기한 6일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할 있다"며 일정부분 입법 외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에 기재된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다만 여기서 '정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법령 중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조차 정보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대안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자칫 혼란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동일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대해 기존 수용에서 신중검토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쉽사리 점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부는 국회를 거쳐야만 하는 입법이 아닌 국회 심사 없이도 손질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떻게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 조 장관이 국감에서 국회의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요구를 잠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계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