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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약국 2%...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시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와 야당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에 강력 반대하면서, 정부 안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해당 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주장?지만 회의록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정률제 즉각 철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투명 공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필수 참여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덧붙여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가 함께했다.2024-11-15 21:02:10강신국 -
약사회 "플랫폼 횡포 차단...닥터나우 방지법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15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횡포 방지를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8만 약사를 대표해 밝힌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의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 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등 안전성과 환자 자율성 담보를 위한 검토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어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등의 방안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플랫폼 업계의 이윤보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두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15 20:32:19김지은 -
[경남] 1번 최종석, 2번 류길수…기호 추첨 완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경남약사회장 선거 기호 추첨 결과 최종석(52, 전남대) 후보가 기호 1번, 류길수(55, 부산대)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다.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는 15일 저녁 후보자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기호 추첨에는 최종석 후보 측에서 배삼 참관인, 류길수 후보 측에서는 이지민 참관이 참여했다.2024-11-15 20:21:30김지은 -
10월부터 '풀미칸' 증산...사용량 늘어 약가인하 '우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완성은 약가여야 한다.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약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국필약은 코로나19를 겪고서야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졌다.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통해 지정해제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에는 다빈도 소아용 의약품이 국필약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필약 지정만으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최근까지만 해도 국필약으로 지정된 분만유도제 '옥시토신'의 공급중단 보고가 이슈가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원료수급에 있었지만, 국필약이자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하는 옥시토신 제제가 문제가 되면서 '약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위기다. 국필약으로 지정되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행정적& 8231;재정적& 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행정지원을 위해 허가지원(자료 면제, 안전규칙 개정) 뿐 아니라 채산성이 안 맞는 품목에 대해 주문생산 중이며(답손 정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해 국산원료 및 완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국필약으로 지정되기 앞서 약가인상이 이뤄졌던 아세트아미노펜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필 제도가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10월부터 증산 들어갔지만...사용량 늘까 걱정=지난해 국필약으로 지정된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으로, 건일제약이 '풀미칸'을 생산하고 있다. 풀미칸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필약으로 지정되면서 약가가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됐다. 약가인상 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하면서 지난 10월부터 1, 2호기 동시 가동이 가능해졌다. 풀미칸 약가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 50억원 정도를 시설에 투자하면서 1호기 1000만, 2호기 2000만 등 총 3000만의 앰플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호기 생산라인 낙후로 가동이 멈출 수 있을 것을 감안하면 내년 풀미칸 생산량은 최대 200만앰플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고, 국필약으로 지정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사용량약가연동제(PVA)로 인한 약가인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미칸은 증산이 확정됐고, 100% PV협상 대상"이라며 "이를 대비해 건일바이오팜으로 같은 성분의 약을 추가 허가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26일 건일바이오팜의 '풀미큐어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의 허가가 이뤄졌는데, 정부가 국필약에 대한 PV협상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필약 지정으로 약가인상된 부분을 생산설비에 투자하면서 생산이 늘게 됐는데, 이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다시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남은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필이나 퇴장방지약은 복지부, 식약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따로 노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국필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PP 원료 자급화 성공...개발은 아직=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급 불안을 우려,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90원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70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약가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원료 수입 의존도가 100%로, 국내에서 당장 합성이 어려워 품귀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지난해 11월 국필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연구사업대상으로 선정해 국산화를 위한 생산공정 관리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원료 생산 기술 개발 업체로 선정된 곳은 엠에프씨와 코아팜바이오다. 이들은 내년 4월 DMF(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등록을 목표로 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산원료의약품을 쓴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약 27%까지 추가적으로 우대(가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이같은 국산 원료 약가 우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더 추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황성관 엠에프씨 대표는 "의약품 원료를 국내서 개발하더라도 해외 저가 원료로 인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애로사항이 있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1-15 18:53:42이혜경 -
소아약 국가필수약 추가지정 임박...다음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국가필수의약품이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필약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신규 목록 지정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추가 지정 품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다빈도 소아용 의약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내 도입 목소리가 높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는 여전히 검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논의 선상에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우리나라 국필약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약'으로 국내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방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이 필요로 하는 감염병, 테러, 방사능 유출 등을 대비한 치료제 등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약사법에 국필약 지정해제 근거가 없다보니, 추가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품목수만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필약 지정 재평가가 필요했고, 지난 2022년 2월 '제2차 국필 안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신규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국필약 지정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1년 동안 해제 품목 정비를 진행했고, 2023년 신규 지정 품목과 함께 해제 품목이 공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지난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감기약, 항생제, 소아의약품 등이 국필약 지정 품목으로 논의된 이유다. 소아용 의약품 국필 지정=소아 의약품은 장기 사용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 다수이나, 보험약가가 저렴하고 소아 등이 사용하니 용이한 시럽제, 패취제 등 제형이 한정적이다. 제조 수입업체의 선호도가 낮아 공급량 감소, 공급중단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 6종 7개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은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8231;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8231;염화나트륨& 8231;시트르산칼륨수화물& 8231;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등으로 약사법 제2조19호에 따라 질병 관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봤다. 약사법 시행령 제38조9조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는 국필약 지정 및 지정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여기에서 신규 지정 및 해제 품목이 결정된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필약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지정했다. 국필약으로 처음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소아용 의약품 국가필수약 지정은 식약처, 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 반영했다. 미프지미소 국필약 지정 요구 목소리=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필약 신규 지정 목록은 지난해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필약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으로 확대되다 보니, 소아용의약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약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필약으로 지정되면 채산성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생산비를 지원하거나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필약 목록 449개 품목 중 22.7% 수준인 102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점을 고려, 지난 4년 동안 국내 허가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를 국필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미프진 허가신청을 철회한 이후 국내 도입이 중단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민간회사의 허가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국필약으로 지정·비축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유산유도제를 지정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95개 국가에서는 유산유도제를 허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다빈도 필수 의약품을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국내 허가가 어려워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역시 국필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국필약의 경우 관계부처, 의료현장, 협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건이 논의된다"며 "미프지미소의 경우 건약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현장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면 국필약에서 지정이 해제된다.2024-11-15 18:49:15이혜경 -
[광주] 김동균 "기호 2번을" 약국 돌며 품절약 해결 강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김동균(50, 조선대) 후보가 회원 약국을 돌며 약사회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문 선거운동 후에는 회원들이 품절약 문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며, 당선 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많은 회원들을 만나며 질책과 격려, 외면, 때로는 피로회복제 같은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약사회원들을 더 사랑하고, 정책적으로 잘 준비해 약사회를 잘 조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는 “약국 방문 때마다 공통으로 토로하는 고충은 품절약 문제였다. 회장이 된다면 품절약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품절약 사태가 5년인데 오롯이 약국으로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 근본 해법은 장기 품절약에 대한 급여중지“ 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참여약사포럼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또한 품절약 해소 방안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공급량 증대와 합리적인 균등 배분, 광주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출정식에서도 정부의 대책 요구와 함께 제약사의 공익적 의약품 생산을 주장한 바 있다.2024-11-15 18:34:41정흥준 -
HK이노엔, 타미플루 국내 유통…로슈 새 파트너로 부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이 항바이러스제 '조플루자'에 이어 '타미플루캡슐'의 국내 유통을 맡는다. 연간 15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타미플루 유통을 맡으면서 HK이노엔의 외형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14일부터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 30/45/75mg을 유통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는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대명사같은 약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부진을 겪었으나 작년부터 독감 유행이 늘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50억원이다. 그동안 타미플루는 종근당이 2012년부터 국내 유통을 맡아왔지만, 작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로슈는 새로운 국내 파트너를 물색해왔다. HK이노엔은 작년 한국로슈와 독감 항바이러스제 '조플루자(발록사비르마르복실)'의 국내 독점유통 및 공동판매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HK이노엔은 2년동안 조플루자의 유통을 맡고, 한국로슈와 마케팅과 영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플루자는 기존 5일간 투여해야 했던 경구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달리 단 1회의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신약이다. 독감 항바이러스제로는 20년만에 개발된 약이다. 다만 조플루자는 아직 비급여 약제여서 국내 실적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급여 등재에 성공한다면 타미플루의 매출을 흡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슈는 조플루자에 이어 타미플루 유통까지 맡기며 HK이노엔에 신뢰를 보냈다. HK이노엔이 종근당에 이은 로슈의 새로운 한국 파트너가 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HK이노엔은 최근 화이자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등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약품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에 타미플루까지 유통을 맡게 되면서 외형 확대 효과와 함께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회사 인지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15 18:24:52이탁순 -
SNS 공구 약사, 첫 줄에 광고여부 공개해야...내달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2월부터 게시물의 제목이나 서두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해야 한다. 사전 대가는 받지 않지만 구매링크를 통해 실적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상품 구매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의 마케팅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범위에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해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신설됐다. 또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추천 글을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관계를 공개하는 범위에 포함했다. 광고를 표기하는 문구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어야 한다. 또 글자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글의 하단이나 끝 부분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불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도 추가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정위 지침에서 명확한 내용으로 예시하고 있는 방법은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등이다. 또는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상품 등)를 받았음이라고 명시하는 방법이다. 다만,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제하고 있어 공구 영상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12월부터는 지침 위반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도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4-11-15 18:13:11정흥준 -
대한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선관위 제소 잇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진이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쟁 후보 흔들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최근 접수된 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제소 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규정 위반 관련 제소 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논의했는데 접수된 제소 건 대부분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특정 후보 관련 제소 건이 다수 접수됐다. A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 지역 약사들에 회무보고서 등의 서신을 발송한 건과 홍보물 등에 약사회 로고를 사용한 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 관련 이번 제소 건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처분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이번 선관위 회의 중에는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에 대한 제소 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소 내용 중에는 현재 약사회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 전 회장이 박영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실제 장 전 회장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두고 그간 여러 말이 나왔었다. 장 전 회장은 박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선거운동지인 전남 여수 약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으며, 지난 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에 제소된 내용 중에는 장 전 회장이 가공된 여론조사 결과를 약준모 사이트에 게재한 사안 등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장 전 회장 측에 선거 개입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그럼에도 장 전 회장이 관련 행보를 지속할 경우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선거규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장 전 회장과 관련한 제소가 다수 접수된 만큼 추후 선거운동 지속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초기 후보 2명에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후보진들이 상대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도 규정을 잘 숙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8:06:47김지은 -
제이시스메디칼 '포텐자', 글로벌 판매 4000대 돌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이시스메디칼은 고주파 의료기기 '포텐자(POTENZA)'가 글로벌 누적 판매 4000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판매 3000대 달성 이후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현재 포텐자는 국내를 넘어 미국, 유럽, 브라질, 캐나다, 호주 대만, 사우디 등 다양한 해외 국가의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포텐자는 침습형 11종과 비침습형 3종, 총 14가지 팁으로 시술상황 및 형태에 따라 시술자가 적절한 Tip을 선택이 가능한 고주파(RF) 미용 의료기기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하여 조직의 응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포텐자 다이아몬드팁은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두 가지 고주파를 이용해 깊고 얕은 피부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팁과 모드 선택에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포텐자는 미국, 일본 등에 수출돼 현지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부미용 시술이다. 미국의 셀럽인 킴 카다시안이 직접 시술을 받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포텐자를 추천하며 유명세를 탔고 이번 4000호 구매처도 일본으로 확인됐다"며 "포텐자의 시술 효과를 고객들이 입증한 결과로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15 17:25:30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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