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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DUR 관리 강화…"패취제 사용기간 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용기간이 반영 안 돼 초과사용 수진자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바로 시정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등 DUR 변경내용을 최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고 있다. '1일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도 명시한 것이다. 다만,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해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가 적용된다. 이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사용기간을 초과한 중복 처방 시 경고창이 뜨게 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 사용 수진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바로 심평원이 DUR 기술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트라마볼 수진자별 정보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타 기관 정보도 포함된다. 만약 트라마돌 주사제 중복처방 시 수진자가 당일 타기관에서 투약한 내역이 경고창으로 뜨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량·투여 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이같은 DUR 변경사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11-08 15:54:49이탁순 -
대형병원 구조전환에 학회도 우려…"중증 천식 갈 곳 없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천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식의 예후가 다양해 스펙트럼이 넓음에도 평가 규정에서 경증과 중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곳)의 75%인 35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말에 고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천식은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천식은 가장 흔한 만성기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경증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을 찾고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질환의 심각도가 다르다. 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속적인 악화와 폐기능 감소를 겪는 등 증상 조절이 어렵고, 심할 때는 발작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현행 분류체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된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천식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경증과 중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가령 당뇨의 경우 합병증 등이 반영돼 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지만 천식의 경우 질환의 스펙트럼이 코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천식알레르기학회 A 임원은 "천식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4~5%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질환이지만 모든 환자가 경증인 것은 아니다. 질환을 보다 세분화해 1, 2차 병원에서 보는 질환과 3, 4차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펙트럼 다양한 천식,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구분돼야" 이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발간한 한국 천식진료지침 등을 기준으로 중증 천식을 구분하는 진료지침도 발간되어 있는 상태다. 지침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증상 악화 등 중증 천식의 징후가 있으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천식알레르기학회 관계자는 "천식은 여러 단계가 있고 어떤 약을 쓰는지 또 그 약으로 천식의 증상이 조절되는지로 중증도를 결정한다"며 "이외에 폐기능이 80%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와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최근 1년 급격하게 나빠지는 급성 악화의 횟수에 따라 중증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거나 새롭게 허가받은 생물학제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중증 천식 환자에서 아토피나 호산구성 염증 등을 정확히 평가해 적절한 생물학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메폴리주맙), 싱케어(레슬리주맙) 등이 급여에 등재된 바 있다. A 임원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천식이 조절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끊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됐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고 비용적 부담도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다"며 "흡입스테로이드 역시 단독 투여는 1, 2차 병원에서 부담이 없지만 복합흡입제는 처방과 관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천식이 질환 특성상 단계별로 치료 접근이 다른 만큼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 경증은 1, 2차 병원에서 진료하고 중증은 전원해 3, 4차 병원에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 진행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며 "중증 천식 환자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11-08 15:34:40황병우 -
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단과 간담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 지난 10월 30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회장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약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사단을 격려했다. 구약사회 강사단은 2024년 70여건의 의약품안전사용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2025년 초·중·고 대상 약물교육 및 마약류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법, 교육자료 등 공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2024-11-08 15:34:22정흥준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하반기 주요 일정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0월 2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약사회의 분히 감사, FAPA 서울총회 참여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또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자녀를 둔 회원 약사를 확인하고, 약사 연수교육,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마감 일정 등을 확인했다. 구약사회는 내년 초 분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약사업무수첩을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 분회 문화건강위원회 주최로 전 회원 약사와 함께하는 정동 한바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11-08 15:29:42김지은 -
권-박, 공격목표 최광훈..."3년간 한약사 회무 뭐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예비후보들이 여권인 최광훈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최 예비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 후보들이 최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한약사 문제다. 최 예비후보가 3년 전 선거 당시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소구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권, 박 예비후보들은 최 예비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현 약사회 집행부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8일 언론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예비후보도 같은 날 “포항 지역 약국 방문에서 만난 한 회원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 했다”거나 “최광훈 집행부는 난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킨 실타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세에 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요청으로 복지부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관련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의 행정처분 소식에 대해 “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들 예비후보에 대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제소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박영달 예비후보에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까지 경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후보 진영 간 선관위 제소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거나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선거 초반부터 민원과 제소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벌써 예비후보 2명이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최근들어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라도 하듯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관위로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일부 곤란한 측면도 있다. 후보는 물론이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선거규정을 더 확실히 숙지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08 15:07:14김지은 -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와 엔허투SC 개발…계약금 280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알테오젠이 자체개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엔허투'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에 착수한다. 알테오젠은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를 적용한 ADC 항암제 '엔허투' SC제형 개발 및 판매 관련 독점적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2000만달러(약 280억원)다.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경상기술료)은 2억8000만달러(약 3917억원)다. 개발 이후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됐다.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지난 2022년 HER2 양성 유방암과 위암 치료에 허가됐다. 지난해 판매액 27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로 꼽힌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당사의 ALT-B4를 사용해 엔허투에 대한 피하주사제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환자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체 투여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치료제에 ALT-B4를 접목해 환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11-08 14:22:09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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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제덕,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확대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경기도 내 곳곳의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예산 증액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와 달리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운영되며, 시간당 인건비는 5만 원이다. 7일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회원들과 소통한 연제덕 예비후보는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헌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약사 직능 권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 후보는 특히 “현재 시 지원금으로 1.5배 가산한 야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면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경기도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들로 확대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약사 직능 전문성을 확고히 해, 나아가 약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약사 권익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약사 권익을 확대하는 경기도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2024-11-08 14:20:54강신국 -
피부미용 의료기기 고발예고에 한의계 발끈 "진실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합법적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고발을 운운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데 대해 진실왜곡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또 한의약 폄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11-08 13:44:14강혜경 -
[대약] 박영달 "한약사에 고발당한 약사, 구원투수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경북 지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가운데 8일에는 포항 약사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 지역 약국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회원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했으며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며 “대한약사회가 회원 권익 보호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160; 이어 “이번 방문에서 다른 회원은 해결사를 자처해 현 최광훈 집행부를 지지했는데 최근에는 약사의 직업적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했다”면서 “최광훈 집행부는 3년간 어떤 일은 한것인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대체 해결사는 어디로 갔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만난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장에 당선돼 회원 약사를 보호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각 지역 회원 약사들을 만나 소통해 보니 일반약 난매, 동물약을 판매하는 등 한약사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회원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160; 이어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회무 1순위가 회원 보호와 권익 신장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회원 약사의 고충을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 회원 설문조사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 왔다. 회원 약사가 감독”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실력있고 강력한 구원투수로서 등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예비후보자는 경북지역의 포항지역을 방문한 이후 옥태석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모친상 빈소를 조문했다고 밝혔다.2024-11-08 12:27:06김지은 -
복지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과장은 "상종 지정& 8231;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12:18: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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