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활발한 가운데 한 약국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법원은 의약품 거래에 대한 법 취지로 볼 때 교품을 허용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약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약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약사로부터 약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약국 간 교품 가능 ‘단서조항’ 주목=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약사와 변호인 측은 약을 구매할 당시 B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던 만큼 해당 약국은 폐업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A약사 측 입장이다. 이에 A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약국 간 교품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등이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A약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위가 승계되는 약국이라도 약국영업을 양도한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과 동일하다”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폐업한 B로부터 약을 구입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약 무분별 유통방지 위한 법, 예외조항도 엄격 해석돼야=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간 교품과 관련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약국 개설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즉 약국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의 경우를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의약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약국의 지위승계를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의미를 폐업 신고를 한 약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약국’, 즉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위승계 규정을 통해 영업을 양도한 약국으로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한다면 간단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거치고 의약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 기여라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오는 25일 은평구약사회관에서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상담'을 주제로 실전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는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에서 상담하기'(김아름 학술대표약사), '현대인의 질환 원인, 당독소가 핵심인 이유와 당독소 저감 기술력'(박명규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오후 4시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되며, 이날 참석하는 약사들에게 당독소 해독 유산균 에이지이유산균v와 메마름 종결 3종 세트, 강의교재 등이 제공된다. 당독소학회는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AGEs) 관리 기술 연구과 신약 개발을 통해 질환상담약국 운영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 배출, 해독하는 기술 연구와 신물질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약국부문 1위를 차지했다. 2200개 가맹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가 약국 부문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온누리약국은 '들어오기 쉽고,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약국'을 표방하며 제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찾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약국을 실현하고 있다. 또 일반약국과 달리 고객의 구매 경험을 중시하며 '약국에서 건강을 쇼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온누리약국을 대표하는 5색과 구매하기 쉬운 약국, PB브랜드인 '온누리Health'라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대한민국 약국 진일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분홍, 주황, 녹색, 파랑, 회색이라는 5색을 컬러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화이트·그레이 톤앤매너로 고객과의 친밀도를 이끌어 냈으며 찾기 쉽고, 구매하기 쉬운 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대표PB제품인 고농축 앰플제 피로회복제 '글루콤', 고함량 활성 종합비타민 '파워제타비', 일반의약품 눈 영양제 '코드비타' 등 180품목을 갖고 있다. 온누리 관계자는 "고객의 더 건강한 Happy&Wellness를 위해 온누리약국은 계절 및 다빈도 증상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며, 약국에 대한 새로운 구매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매장 콘셉트, 진열, 연출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최근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초구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팜젠사이언스 방배 캠퍼스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팜젠사이언스 자원봉사단은 까리따스복지관 주요 시설의 환경미화와 창고 정리정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팜젠사이언스는 자원봉사단을 창단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제약바이오기업답게 의약품 기부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 방배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서달산 일대에서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한강변 청소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현충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교육부가 한양대와 덕성여대, 순천향대 등에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승인했다. 각 학교는 이달 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작년부터 도전장을 내밀었던 성균관대와 동국대는 올해 역시 신설 대학에 포함되지 않으며 잇단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 정원 순증을 허용하면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작년 가천대와 서울대, 경북대 3곳이 정부 승인을 받아 올해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계명대가 학내 조정을 통해 혁신신약학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작년 첨단 분야별 승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 올해부터는 결과 발표 없이 대학에 개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 분야 승인 대학은 전국 5곳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바이오 분야 중 혁신신약에 한양대와 덕성여대, 순천향대 등이 승인을 받았다. 학과 명칭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AI신약학과, 의생명융합학부 바이오의약전공으로 제각각이다. 단, 약대가 있는 한양대와 덕성여대는 약대 내에 혁신신약학과를 두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한양대는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한다. 기존 과학기술융합대학과 공학대학 등으로 나뉘어있던 것을 첨단융합대학으로 개편했다. 모집인원은 첨단융합대학 바이오신약융합학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분자의약전공과 바이오나노공학전공로 나눠 모집한다. 학부로 입학할 경우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덕성여대는 미래인재대학에 AI신약학과를, 순천향대는 의생명융합학부 헬스케어융합전공과 바이오의약전공을 신설한다. 이들 두 곳에는 각 40명씩 순증된다. 대학들이 앞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계획에는 신설 학과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있다. 모집계획 발표 후 교육부로부터 승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모집 계획은 이달 말 각 대학이 발표하는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달 7일 미국펜실베니아 국제무역센터에서 제약박람회 CPHI North America가 개막했다. CPHI전시회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는 제약전시회로 원료, 제약, CDMO, CRO 등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CPHI North America는 미국 FDA 도전의 관문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이중 디티앤씨바이오그룹은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디티앤씨알오, 맞춤형 임상시험 검체분석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분석법 개발부터 검증까지 담당하는 휴사이언스, 임상 전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세이프소프트 3개사가 동시에 부스를 운영하며 계열사별 특징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파트너사 중 하나인 바이오솔빅스도 동행해 더욱 화재다. 동물대체시험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빅스는 사람유래 IPSC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효력/독성 시험 서비스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경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작년에 이어 디티앤씨바이오그룹의 박채규 회장이 계속해서 직접 참석한 만큼 "미국에서 K-CRO 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재감을 분명히 다지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RADYUS Research와의 협력으로 FDA GLP Study를 디티앤씨알오 용인GLP센터에서 진행 가능 함을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 유일의 Full CRO 서비스를 내세운 디티앤씨그룹은 첫 날부터 14건에 달하는 해외 기업들과 활발한 미팅을 진행,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디티앤씨그룹은 한국제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부터 다양한 과제를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해외 대학까지 여러 고객과의 미팅을 가졌다. 또한 8일은 FDA컨설팅 협력사인을 맺은 RADYUS Research사와 미팅을 가지며 공동세미나는 물론 FDA 임상진입을 위한 비임상 시험컨설팅 관련 세부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RADYUS Research는 7월 11일 판교에서 FDA IND세미나를 디티앤씨알오와 공동 개최한다. 앞서 디티앤씨알오GLP 센터의 Inspection을 진행해 FDA GLP Study의 완벽을 기한다. 박채규 디티앤씨바이오그룹 회장은 “디티앤씨알오와 RADYUS Research의 협력으로 FDA GLP Study를 국내에서 완벽히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과제까지 수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CHPI USA 참가를 통해 그 가능성과 마케팅 방향, 방법 등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해외 여러 나라 제약관련 업체들과 네트워킹, 상호 니즈교환 등을 통해 기업 외형 확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 항소심 2건에서 고배를 들었다. 급여축소 취소소송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10일 종근당외 34인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 등은 지난 2022년 7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2년 만에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과 함께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외 9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의 2심 선고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중인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공의가 상급종병은 물론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을 돌며 수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오전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 민간위원이 참석, 의개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산하 4개 전문위 구성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 8231;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 8231;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 공급& 8231;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 8231;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 8231;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 8231;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 8231;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 8231;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와 수련 중 지역& 8231;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조정& 8231;중재제도 혁신·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 8231;운영, 피해자 소통& 8231;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또 ‘기능과 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기본으로 ▲중등도& 8231;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 8231;평가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