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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폭행방지법·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법사위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 법안이 이달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두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제사법위 처리가 기대됐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유관 부처의 수정 의견이 반복 제기되면서 새해에도 계속 심사 중이다. 더욱이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이 열린 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면서 법안심사 타이밍이 엉키지 않아야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2월 1일 본회의 전날인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계류 중인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법안 처리에 보건의약계 관심이 크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 통과하려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현재 법안보다 구체화 해야하는 분위기다. 약국 내 약사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타깃을 좁혀야 과잉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오랜 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하는 법안은 핵심인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타당성을 얼마나 내보일 수 있는 지가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운영 중인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가동중인 점을 들어 공급관리위 신설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어떤 법안이 오르게 될지,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에 문제가 될 소지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따라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2024-01-30 00:13:00이정환 -
약가인하 1000여품목...2개월 간 서류상 반품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1일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가인하 951개품목(3개 품목 고시 제외)의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9월 7000여개 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 끝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3월 1일에도 948개 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진행되는 만큼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실물이 아닌 서류 반품만 진행해도 된다. 다만 약가인하 이전까지 약국들이 재고를 파악해 거래처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심의& 8231;의결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0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2024-01-30 00:10:25이혜경 -
의협 범대위, 의대증원 저지 홍보 래핑버스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 홍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래핑버스를 운행한다. 범대위는 지난 27일부터 홍보 래핑버스를 시운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범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래핑버스 운행을 결정됐다. 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도 진료에 전념하느라 고생하시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1-29 22:5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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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약 "지역주민 건강 약사가 챙겨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키트(밴드, 연고, 구충제) 400세트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 160;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과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의료키트는 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시 전달될 예정이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후원과 캠페인을 기획해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과천시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정 관장은 "과천 주민을 위한 관심과 나눔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주신 과천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동참에 힘입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모아주신 따뜻한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지역 저소득층 돕기 나눔 저금통 캠페인에 약국 31곳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2024-01-29 22:48:26강신국 -
안양시약 "자립준비 청소년 응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조태연)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를 위해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보육원(안양의집,좋은집,평화의집) 3곳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올해 안양시 보육원 퇴소청소년은 모두 9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 상비약, 생필품 구입용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보육원 관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상비약 구비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관을 떠난 청소년이 혼자 아플 때 약사회 상비약을 요긴하게 썼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육원 방문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과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1-29 22:45:33강신국 -
마퇴본부 7개 지부, 식약처 공공기관화 추진 반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7개 지부가 한국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과 광주·전남,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지부는 마퇴본부 임직원의 준공무원화는 부적절하다며 민간기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는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잘못된 결정이다. 마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회 문제다”라며 “해결에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공무원을 만들어 민간기구의 사회 공헌을 배제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준공무원을 만드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퇴본부는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미션을 가진 민간기구다. 약사회가 약의 전문가로서 직능과 재능을 통해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회원의 성금과 봉사를 통해 단체를 이루고 사회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약이 범람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당면한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대한 사회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기에 전문가의 견해와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본부와 14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와 지역본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하지만 감독관청인 식약처의 무관심과 잘못된 현장 인식이 본부와 지역본부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켜 문제를 키워와 현실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마퇴본부의 정상화는 조직의 효율성과 공익성에 기반으로 민간기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의 준공무원화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중독자는 사회격리와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에 접촉이 있으나 중독이 되지 않은 자는 적절하고 심층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마약에 관심이 없는 사회구성원에게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24-01-29 22:35: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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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 건기식 브랜드 '바른건강연구소' 론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가맹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른건강연구소'를 론칭했다. 바른 성분으로 맞춤 설계된 바른 건강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바른건강연구소’로 브랜드명을 결정했다. 참약사 본사 연구센터(CharmLab)와 회원 약사들의 참여로 ‘바른 관절 MSM’과 ‘바른 루비 오메가3’의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출시했다. ‘바른 관절 MSM’은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모두 고려해 개발한 제품이다.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프리미엄 옵티 MSM(Opti MSM)을 1일 섭취량(2정/2600mg) 기준 1600mg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하루 2정으로 MSM, 비타민 D, 망간, 셀레늄의 일일섭취량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다.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우슬, 계피 등 엄선된 부원료 배합으로 관절과 뼈 건강에 항산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한 알씩 포장된 PTP 포장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위생적인 것도 장점이다. ‘바른 루비 오메가3’는 혈행개선, 혈중 중성지질 개선, 건조한 눈 개선 및 기억력 개선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DHA 및 EPA 함유 유지를 1일 섭취량(2캡슐/1300mg) 기준 900mg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중금속 오염 위험도가 낮은 소형 어종만을 선택해 원료 손상을 최소화한 저온 초임계 추출법을 사용했고 작은 캡슐로 담아 목넘김이 편하다. 또 헤마토코쿠스 추출물과 보라지유가 부원료로 배합됐다. 브랜드 개발을 총괄한 이정은 참약사 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내 몸에 적합한 올바른 성분으로만 채운 정직하고 바른 영양제를 제공하고자 브랜드를 만들었고, 전문가들이 직접 차별화된 제품 배합으로 설계했다”며 “제품명 또한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올바른 제품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바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약사는 바른건강연구소 브랜드를 통해 양질의 건기식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2024-01-29 22:23:38정흥준 -
약준모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우려 많아...공동 대응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사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9일 성명을 통해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우려했다. 약준모는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마퇴본부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편입하고자 시도해왔다. 약계에서는 예산 증가를 미끼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약사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마약예방강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거 강사로 채용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약준모는 “공공기관화를 필두로 마퇴본부의 약사 배제하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마퇴본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신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행정부의 취향과 정치적인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여느 어용단체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수많은 약사들이 마약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지해온 근본과 정신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발전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함과 전문성이 조직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기관화가 진행 돼버린다면 신속함과 전문성에 기반한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직구로 수많은 마약성 물질들이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도착하고 있음에도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부기관이 마약 예방과 교육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마퇴본부 각 지부들은 모든 상황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화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다양한 우려점에 대해 회원 약사들이 모두 다같이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2024-01-29 22:21:11정흥준 -
작년 하반기 개업 약국, 카드 수수료 환급 받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하반기에 문을 연 약국들은 오는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오늘(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업 약국은 그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신규 약국들의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 폐업한 약국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7월 1일 개업 후 7개월 동안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이 나온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0.5%가 적용돼 238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이하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안내했다.2024-01-29 22:17:08정흥준 -
'우리는 없고 인근엔 있다'...지역별 수급불안정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 지역에는 없고, 인근 지역에는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 파악을 위해 약사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도매에 따라 재고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수도권 도매에는 없는 품절약이 호남이나 부울경 지역에는 있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타 지역 약국과 교품을 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2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보고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부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을 조사하고자 한다"며 "2월 2일까지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식은 품목명과 주요효능, 제조사, 수급불안정 의약품 선정 사유, 대응 필요 사유 등을 기록하면 된다. 가령 슈다페드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수급 불안정, 대체품목도 모두 품절로 대응필요' 등으로 양식을 작성해 각 지부로 전달하면 된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짐에 따라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통한 약가 인상 및 생산 독려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 의약품 수급 대응 민관협의체 상설화 추진, 약국 균등공급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29일 기준 공급중단의약품은 240품목,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 1923품목,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1024건, 공급부족의약품 23건 등으로 나타났다.2024-01-29 22:15: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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