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기업이 기술 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한국형 증거조사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로,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분쟁 사건에서 기업의 증거 제출을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도체·바이오·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특허법상 증거제출명령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된 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증거 제출명령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특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 분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대방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다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이번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강력한 증거수집 체계인 '디스커버리' 방식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도움 될 것"업계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법사위나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 입법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A제약사 법무팀장은 "발의된 법안은 기존 논의의 연장선이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에는 더 높아진 듯하다"며 "현재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미국 등 해외에서 비용을 들여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특허 분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덧붙여 A제약사 법무팀장은 "프로페이턴트(Pro-patent, 특허권자 보호 강화) 환경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한 선진국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할 때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B법무법인 변호사는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 기업의 내부 자료 접근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증거 제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 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과거에도 증거 제출명령이 도입됐지만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재판부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거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강제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결론적으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산업별 특성과 차등적 적용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필수적이며,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도 도입 시 과도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정착된다면 국내 기업이 특허 전략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술 분야별로 증거 조사 범위를 차등화하거나 세부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계가 우려하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증거조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섯번의 도전 끝에 보험급여 등재에 성공한 '빈다맥스'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안착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ATTR amyloidosis with cardiomyopathy)치료제(타파미디스 61mg)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26개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지난 2020년 8월 국내 허가된 빈다맥스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2021년 초 첫번째 급여 도전에서 필수약제 지정에 실패했다. 이후 같은 해 상반기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두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결과는 동일했다.그리고 2022년 4월 또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같은해 7월 소위를 통과했지만 9개월 만에 상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위험분담안을 두고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이후 화이자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급여 신청을 제출, 같은해 10월 약평위를 통과하고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빈다맥스는 상한금액이 10만원으로 설정됐다.빈다맥스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치료제 '빈다켈'과 동일 성분인 타파미디스의 용량을 달리해 별도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일각에서는 약가 차등을 위한 제약사의 전략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약 4년의 시간 동안 5번의 도전 끝에 등재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제 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까지 이뤄지면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한편 빈다맥스는 3상 ATTR-ACT 연구를 통해 CM 환자의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낮추고 6분 보행검사에서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ATTR-ACT 연구에서 441명의 환자들은 2:1:2의 비율로 타파미디스 80mg, 타파미디스 20mg, 위약 투여군에 각각 무작위 배정됐으며 연구의 1차 평가 변수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심혈관 관련 입원 빈도를 계층적으로 평가했다.연구의 주요 2차 평가변수는 기저시점 대비 30개월 시점까지의 6분 보행검사(6-minute walk test)와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캔자스 대학 심근병증 설문지(Kansas City Cardiomyopathy Questionnaire-Overall Summary, KCCQ-OS)' 점수의 변화였다.연구 결과, 타파미디스 투여군은 위약 투여군 대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및 심혈관 관련 입원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지석원 약사(약학96)가 모교인 영남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는 경북 안동시에서 금성약국을 운영하는 지석원 동문이 대학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지석원 약사, 배우자 박주영 약사, 두 자녀, 최외출 총장. 지석원 약사는 "약학대학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모교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기대한다"면서 "재학시절 받은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기억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이에 최외출 종장은 "약학 분야에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며 헌신해 온 지석원 동문의 활동이 이미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과 함께 모교를 찾아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며, 따뜻한 인재 양성에 더욱 힘쏟겠다"고 화답했다.발전기금은 후배 약학도들의 학업 지원과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지석원 약사의 배우자인 박주영 동문(약학97)과 두 자녀도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약국을 찾은 남성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당시 약국을 방문했던 영업사원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4일로, 영업사원은 "부평구 한 약국에서 주머니에 주사기를 소지한 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다"고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국 주변을 수색해 신고 3시간 40분 만에 20대 남성을 검거했다.경찰은 20대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 남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112신고로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천지역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송혜영 삼산경찰서장은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 보고 용기 낸 신고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레이메드 김영현 대표, 안국약품 박인철 대표.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 10일 과천본사에서 레이메드(대표 김영현)와 전략적 투자 및 방사성의약품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레이메드는 영상 기반 신약 효력·독성 평가 솔루션 등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방사성 항암제 개발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특히 마우스 실험 단계에서 고가의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상 데이터만으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외 제약사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박인철 안국약품 대표는 “레이메드와의 협업은 제약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R&D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신약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유망 바이오 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 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진 레이메드 COO는 “방사성 항암제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테라노스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국약품과의 협력은 당사의 기술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체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다중모듈 타깃팅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방사성 항암제 파이프라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안국약품은 목표 달성과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차세대 신약 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R&D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0여 년간 축적한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피노바이오, 에이피트바이오 등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워크숍을 갖고 연간 사업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제부도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반기 연수교육 개최와 약계 현안, 회무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벌였다. 또 집행부 임원 간 친목을 도모했다. 여윤정 회장은 "귀중한 휴일에 참석해 준 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3월 비염약 수요가 반짝 늘었다. 지르텍, 코메키나, 콜대원노즈큐, 콜대원키즈노즈, 알러샷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SNS 입소문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PDRN성분 리쥬비넥스는 2계단 상승한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찬원 콘드로이친으로 이름 붙여진 맥스콘드로이틴1200은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7위를 유지하며 3개월 연속 마케팅 효과를 입증했다.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한미약품 텐텐츄정은 약국가 공급이 이뤄지면서 120정과 10정 모두 30% 가까운 판매 증가를 보였다. 가격인상 이슈가 제기된 광동원탕과 우황청심원류도 수요가 껑충 늘었다. 케어인사이트가 3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일반약 매출은 전 달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과 신학기,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한껏 움츠러들던 일반약 매출이 기지개를 켠 셈이다.먼저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판매횟수가 2만3424회에서 2만5114회로 7.2% 증가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2.9% 판매가 증가하며 2위를 굳건히 지켰다.판콜·판피린은 리쥬비넥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각각 4위와 6위에 그쳤다. 리쥬비넥스는 전 달 대비 판매량이 23.0% 늘어나며 5위에서 '3위'로 2계단 상승했다.케토톱플라스타는 7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는데, 전 달 대비 판매횟수는 14.4% 가량 늘었다. 케토톱 이외 신신파스 아렉스, 케펨플라스타,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조아팝, 디펜쿨플라스타 등 파스류 수요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함량 비타민 영양제 수요도 증가했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이 9위에서 '7위'로 2계단 상승했고 벤포벨S에스도 12위에서 '11위'로 소폭 상승했다. 아로나민골드와 비맥스메타비, 투엑스비트리플정도 각각 판매횟수가 33.9%, 15.8%, 23.1% 증가하며 선전했다.텐텐츄정 120정은 전달대비 29.2%, 10정은 27.5%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비염철 항히스타민제 판매도 확연히 늘었는데, 지르텍은 판매횟수가 47.9% 늘며 53위에서 '30위'로 23계단 상승했다. 콜대원노즈큐와 콜대원키즈노즈, 코메키나는 판매량이 각각 7.9%, 51.9%, 29.1% 늘었다. 알러샷도 98위로 100위권 내 진입했다.나잘스프레이 형태의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와 코앤쿨나잘스프레이도 각각 17.8%, 12.2% 판매 증가를 보였다.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점안제 판매도 덩달아 증가했다. 오큐시스점안액은 17.3% 판매가 증가하며 42위에서 '29위'로 상승했으며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쿨업·쿨하이업·순업, 리안점안액, 로토 씨큐브 아쿠아차지도 32.7%, 31.2%, 20.6%, 15.3%, 30.1% 판매횟수 증가를 보였다. 크린클 멸균생리식염수는 99위로 새롭게 등판했다.우황청심원류도 일제히 상승했다.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은 전 달 대비 1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영묘향)은 24.6% 판매 증가를 보였으며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9%과 용표우황청심원액도 8.7% 판매가 늘었다. 용표우황청심원액과 원광우황청심원도 새롭게 순위권 내에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5월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광동원탕도 전 달 대비 판매가 74.8% 늘며 37위를 보였다. 광동쌍화탕은 5.4% 늘어 94위에 이름을 올렸다.지난 달 판매량이 167% 늘며 98위에서 40위로 급상승했던 동화약품 입술염치료제 큐립은 '70위' 안착에 성공했다.봄철 치질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돼 동국제약 치센 판매도 증가했다. 120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26.6% 증가해 78위에 올랐으며, 60정도 89위에 새롭게 진입했다.연고류는 품목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는데, 애크논크림과 비판텐, 애크린겔의 판매는 줄어든 반면 노스카나겔, 멜라토닝크림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13일 ‘2025년도 제1차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회의’를 진행했다.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센터장들과 ▲의약품 안전과 환자 안전의 이해 ▲2024년 본부 사업 실적 및 2025년 사업 계획 ▲전국 시·도지부 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보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약물안전카드에 QR코드를 활용, 개발된 콘텐츠 교류 확대, 회원 정서에 맞는 교육과 홍보, 연수교육 시 환자안전 및 의약품안전 강의, 교육 및 보고활동에 연수교육 평점 연계,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동 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각 지부에서 진행되는 자체 이벤트와 사업에 대한 소개와 평가, 상호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또 조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 포장에 의약품 낱알의 실물 사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의 안전한 조제와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번 자리에서 권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약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를 포함한 약사의 중재 활동을 약학정보원과 협력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나아가 제도화, 수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약속, 신뢰받는 약사, 믿음 주는 약사회가 이번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인 만큼 약국이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관리센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부 센터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모세 본부장은 “올해도 우수 보고자나 참여자에 포상, 약봉투를 활용한 환자안전 이벤트, 친구 추천이벤트, 다빈도 부작용 사례 모음집 제작, 유사이름과 성상에 대한 의약품 개선활동 등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미 있는 환자 안전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설립돼 의약품 부작용와 환자 안전사고 보고 필요성, 예방 활동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요구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본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모세 본부장, 김수경 부본부장,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이주연 지역환자안전센터 부센터장과 전국의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약국들은 정책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작년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방·매약 감소로 경영 한파를 겪으며 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은 커진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69% 수용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작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액 청구 이유는 영업부진 41.3%, 경제사정 37.1%, 코로나 여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일선 약사들은 약국 임대료 인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건물주 눈치에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A약사는 “먼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물주들이)투자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는 인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는 강남, 서초 등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들도 월세 부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생각도 못해봤다. 인상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춰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까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면서 “병원들도 임대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데 약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약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건물주들도 고금리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임차인 34.9%는 적정 인상 상한선을 3%라고 답했고, 임대인 60.6%은 5%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23.9%를 차지했다.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