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곳 중 2곳이 판관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파마리서치와 JW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제약의 판관비 지출이 1년 새 25% 이상 크게 증가했다. 파마리서치는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여와 지급수수료가 각각 판관비 확대를 견인했다.주요 상장 제약 50곳 중 36곳, 3분기 누적 판관비 지출 확대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이 판관비로 지출한 금액은 7조9501억원이다. 작년 3분기 7조4432억원 대비 1년 새 7% 증가했다.판관비는 매출을 내기 위한 직·간접 판매비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관리비용을 모두 더한 비용이다. 임직원 급료와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이용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품 생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대상 50곳 가운데 34곳(68%)이 3분기 판관비 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곳은 1년 새 판관비가 10% 이상 늘었고, 이 중 7곳은 20% 이상 증가했다. 판관비가 증가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파마리서치 판관비 67%↑…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2배 껑충파마리서치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판관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파마리서치의 판관비는 작년 3분기 누적 832억원에서 1년 새 1393억원으로 67% 증가했다.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회사의 광고선전비는 169억원에서 404억원으로 2.4배 늘었다. 99억원이던 지급수수료는 21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핵심 제품인 리쥬란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8월엔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비바시(VIVACY)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리쥬란의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유럽 22개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리쥬란의 성공 이후 후발 기업들이 PDRN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며 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1130억원에서 1429억원으로 26% 늘었다. 이 회사의 급여가 202억원에서 321억원으로 59% 늘었고, 지급수수료는 160억원에서 212억원으로 33% 증가했다. 반면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비는 571억원에서 521억원으로 9% 감소했다.셀트리온제약·HLB제약·경보·테라젠 20% 이상↑…CSO 지급수수료 쑥JW생명과학과 셀트리온제약, 경보제약, 테라젠이텍스, HLB제약은 판관비 지출이 20% 이상 늘었다. 이들의 경우 지급수수료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공통점이 있다.JW생명과학의 3분기 누적 판관비는 16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지급수수료가 50억원에서 85억원으로 71% 늘어나면서 판관비 증가를 견인했다.또한 테라젠이텍스의 지급수수료는 644억원에서 784억원으로 22%, HLB제약은 519억원에서 618억원으로 19%, 경보제약은 280억원에서 351억원으로 26%, 셀트리온제약은 107억원에서 135억원으로 26%으로 각각 증가했다. 판관비에서 지급수수료는 주로 법무·회계·컨설팅·마케팅 용역,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수수료, 해외 파트너사 수수료, 도매·유통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제약바이오업계에선 CSO(영업대행사)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CSO를 활용한 판촉·영업이 중소·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지급수수료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지급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테라젠이텍스, HLB제약, 경보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은 CSO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LB제약의 경우 전체 판관비에서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달한다. 테라젠이텍스는 79%, 경보제약은 60% 수준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 명칭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가판매를 암시하는 유인행위가 무한 확산되는 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전 서구보건소는 오는 22일 오픈을 앞둔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창고형 명칭 사용과 관련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약국 출입구에 부착했던 창고형 약국 관련 포스터도 모두 제거됐다. 알약트레이더스약국은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와 안내문을 부착,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한 바 있다.또한 블로그를 통해 '창고형·도매형 약국'으로, '친절한 약사가 직접 상담하는 저렴한 가격&믿을 수 있는 전문약국'이라고 홍보에 나섰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약값도 트레이더스급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약국의 홍보 포인트였다.지자체 변경요청에 따라 창고형 약국에서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문제제기에 나서자,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을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로그 내 창고형·도매형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도매형 등을 약국 명칭이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소 변경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 플래카드 등 역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의 시정요청은 경기 성남에 이어 두번째다. 370평 창고형 약국을 예고했던 인천 서구 역시 창고형 문구에 대해 수정한 바 있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마트형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창고형, 마트형 이외 메가, 트레이더스, 제일큰, 대형 등 큰 규모를 암시하는 약국 명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혁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는 "박리다매 형태의 대형약국이 혁신형 약국이 될 수는 없다"며 "저가판매로 주변 약국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형태의 기형적 약국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통합치의학과 경과 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회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치협은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이날 지난 4월 26일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TF팀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아울러 치협은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 활성화를 위해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23회다. 치협은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전 치과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치협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며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의 안건으로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이 상정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2023년 11월 마련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이 부당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첫 번째 이사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회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약사회가 지적한 광고·협찬 미표시 릴스 사례. 메가스토어가 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에게 3만원을 고료로 지급한다고 명시, 체험 후 작성한 리뷰는 추후 마케팅·홍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체험단 게시물에는 관련한 표시가 일체 빠져 있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 내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개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18일 보건소장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초대형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기형적 약국이 지역약국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창훈 회장과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구청 측은 지난 11일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이 약국은 주차전용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1층 공간 대부분으로 약국으로 사용 중이다.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D·칼슘 복합제가 골다공증에 급여 기준이 신설되면서, 내달 2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광동칼디정, 칼앤디정, 칼엠디정 등 27개 품목이 상한액 88원으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또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과 쿠싱병치료제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이 12월 급여 등재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울토미리스는 전신중증근무력증으로 급여 확대된다.20일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내달 급여기준이 3개 신설되고 8개 항목이 변경된다.먼저 칼슘 및 비타민D 복합경구제는 골다공증에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국내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과 학회 의견 등을 참조했다.한미약품 칼엠디정, 광동제약 광동칼디정, 엔비케이제약 칼앤디정, 옵투스제약 칼디본정 등 2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또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유전자 검사 또는 Brain MRI 검사, CT 검사 등으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된 20세 이상의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단, K-SARA 20점 미만으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다.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이 정상 상한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품목들도 다수 있다. IL-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화농성 한선염에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이어야 한다.보톡스주는 소아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에 급여가 확대된다. 5세 이상-18세 미만 방광기능환자 중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과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인 경우 적용된다.울토미리스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에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이면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 적용된다.또 레미케이드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Infliximab 제제 투여용량이 5mg/kg에서 5~10mg/kg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이외에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급여 기준에 대상 약제가 추가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는 NSAIDs 소화성궤양 예방 적응증을 처음 획득한 대웅제약 펙수클루정20mg가 12월 급여 등재된다.약가는 정당 586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약가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펙수클루정20mg'와 대웅바이오 '위캡정20mg', 한올바이오파마 '앱시토정20mg', 아이엔테라퓨틱스 '벨록스캡정20mg'(이하 펙수프라잔염산염)이 12월 정당 586원에 급여 등재된다.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웅제약 관계사로, 펙수클루정20mg 쌍둥이 품목을 출시한다.펙수클루정20mg은 지난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기존 허가받은 10mg과 40mg과는 적응증이 다른 신약이다.펙수클루정20mg은 P-CAB 계열 최초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효능·효과를 가졌다.기존 10mg 제품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효능·효과를, 40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만에 사용된다.대웅제약은 새로운 적응증을 탑재한 이번 펙수클루정20mg 급여 등재를 계기로, 케이캡과 자큐보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약가도 비교적 높게 책정됨에 따라 실적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펙수클루정10mg은 277원인데, 펙수클루정20mg은 펙수클루정10mg 2배인 554원보다 586원을 받았다.펙수클루정40mg 약가 901원의 절반보다도 높은 가격이다.현재 시장에서는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용도로 PPI 약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해당 적응증 시장규모만 약 300~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위산 억제와 식사무관 복용 등 많은 장점이 있는 P-CAB 약제가 나서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20mg 출현으로 기존 PPI 중심 시장이 P-CAB 계열로 옮겨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