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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도 제때 못하나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 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 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2008-06-16 06:40: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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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소와 단식투쟁새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릴레이 단식투쟁'이 한달째 접어들고 있다. 단식투쟁이 전국 시도약사회로까지 번져 대한약사회관 2층은 사흘에 한번꼴로 지방에서 상경한 임원들로 한바탕 북새통을 이룬다. 보통 단식투쟁이 한달째 접어들면 언론의 집중보도는 물론, 주변의 격려와 위문이 쇄도해야 하지만 어쩐일인지 대한약사회관 2층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왜일까. 당초 대한약사회가 약사회관 2층에서 '릴레이' 형식의 단식투쟁을 벌인데는 "국민 반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현 집행부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장과 약사회장 보궐선거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약사회의 단식투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 버렸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사회는 지금 이 단식투쟁을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식투쟁이 제대로 될리 없다. 늘상 굳게 닫혀 있는 단식농성장 문을 무심코 열어보면, 만화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부터 TV 오락프로에 열중해 있는 사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지부에서는 약사회 임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들이 대신 단식 투쟁을 벌인다거나, 야간 시간에 야참을 먹고 온다거나, 또 어떤 임원은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 등을 챙겨 먹으며 ‘몸매’ 관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임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식기간을 충실히 이행하며 약사 권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글을 쓰는데 죄스럽고, 민망하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다. 하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 릴레이 단식투쟁은 그 의미를 잃은지 오래다.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대한약사회의 의미없는 정책에 휘말려 대규모로 장청소 다이어트에 나선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볼 일이다.2008-06-13 06:45:35한승우 -
투표 반드시 해야 한다선거는 상투적 수사(修辭)로 잔치라고 하지만 막상 대회전에 돌입하면 이전투구의 복마전을 띠어 온 것이 안타까운 과정이었고 못내 비켜가지 못할 통상의 절차였다. 그것을 그저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넘기기에는 그 치열한 접전의 후유증이 약사사회를 너무 심하게 몰살 나게 했다. 기대보다는 그런 우려 속에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시작부터 걱정이 많이 된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상식 이하의 대립각이 계속되어 왔고 그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되레 확전될 전조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든 정책선거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몫이 됐다. 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정책선거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궐선거 직선제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고 나아가 대의원 선거로의 회귀여론마저 고개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 첫 직선제는 그렇게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 약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실험무대인 것이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권자수는 지난 2006년 직전 선거 보다 1004명 줄어든데 그친 2만3356명이다. 이 수치는 약사회원들이 보궐선거이지만 선거에 거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미터다. 후보자들은 이런 회원들의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문화 주춧돌을 세운다는 당찬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안다. 3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회무경력이 탄탄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또한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다. 이를 곱씹으면 탄탄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 오랜 기간에 뭐했나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질적이고 해묵은 난제들이 공약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대되지 않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회무 이력이 화려하고 그에 비례해 공약이 화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본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후보자들의 행보에 달렸다. 특히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차분한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내 세우는 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신뢰감이 없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이런 불신을 깨뜨릴 실천적 ‘공약 다듬기’가 필요하다. 선거 기간 중 꼭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회원들에게 하나하나 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은 보궐선거다. 투표율조차 낮아져 어렵게 추진된 보궐 직선제의 의미가 반감되면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이 후보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보자 모두 강력한 약사회를 공통의 모멘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그 중앙에 ‘약권’(藥權)을 또 같이 찍고 있다. 그럴싸한 깃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세세한 공약들이 정작 선거용 피켓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거나 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정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원들을 투표로 끌어들이는 가장 원론적인 길이기에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정책선거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공약의 진정성과 그것을 실천할 인물 됨됨이가 돼 있는가를 검증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물론 후보자나 유권자나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후보자는 칭찬 보다는 숱한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정치마당 보다 더한 세싸움과 기싸움을 절제하고 학연과 지연을 우선하는 조직싸움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사회 민주화의 노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디딤돌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약권의 밑거름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검증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우선이다. 투표율이 그 좌표가 될 것이다. 후보자의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 친화력 등의 리더십을 평가할 돋보기는 커뮤니케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 전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화려한 잔치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을 실망으로 되돌리지 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후진적 선거관행을 막아내는 상호작용 역할을 다할 때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지지파와 반대파 등이 모두 화합의 잔치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2008-06-12 06:1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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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인니가 주는 교훈동남아국가의 의약품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향후 국내 제약시장의 흐름을 엿볼수 있다. 현재 대다수 동남아 국가는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장악이 절대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시장의 97%를 다국적제약사가 점령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87%에 달한다. 태국(74%), 필리핀(70%), 베트남(76%) 등 거의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다국적사 의존도는 70%대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제약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수 제약전문가들은 국내 시장도 향후 몇 년내 다국적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신약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미미해 다국적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위제약사만이 R&D투자를 통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내제약업계의 현실이다. 국내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사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제네릭 확대를 위해 국내사들도 원료자체합성이나 제제기술 등을 통한 ‘브랜디드 제네릭’이나 M&A 유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국내 제네릭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국내기업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해답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6%로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국내 기업 육성과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사용 권장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수 있다. 동남아 시장을 거울삼아 이제 국내제약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치말아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원료 자체합성 및 제제특허(개량신약-DDS개발), 제제기술을 통한 경쟁력있는 제네릭, 바이오제네릭(bio similar) 등의 기술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수출장려금, 연구개발 지원, 제네릭 보호 법규 제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2008-06-11 06:48:09가인호 -
복지부장관과 미 쇠고기 파문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성이 장관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개각대상에 농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 이어 복지부장관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복지부장관 교체설을 보는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 새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 즉 인사청문회를 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보건복지 업무는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에 장관 교체로 인해 업무차질이 불가피 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도 "의료산업화라는 최악의 정책 외에는 별 다른 비전이 보여주지 못했다" 며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 절하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는 장관 교체로 인한 보건복지 업무 차질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다. 새 정부와 김성이 장관을 보는 보건의료계의 시각은 결코 곱지 만은 않다.2008-06-09 06:44:21강신국 -
심상찮은 제약계 반정부 행보약값인하와 보험급여목록 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몇 년간 가히 복마전의 양상을 띠어왔다. 물론 그 정책들을 담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단이고, 복지부가 이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06년 5월 이후부터 갈등은 쉬지 않고 줄곳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명 ‘약값인하 바이블’로 터부시 되어온 터였기 때문이다. 주 타깃이 된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수없이 많은 법정싸움으로 제약계와 정부는 늘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세가 정부쪽에 기울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이를 비켜가지 않았다. 때마침 외자 제약사들이 최근 국내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만간 국내, 외자사 할 것 없이 전 제약계가 반정부 정책항거에 나설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제약계는 최근 몇차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개적으로 ‘전면전’, ‘일전’ 등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93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로 보면 제1라운드 한판승에 비유될 만하다. 갈등의 제1막을 걷어 올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계를 압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제약업계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그 갈등의 와중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사건이 급기야 터지고 말았다. 물론 예상되기는 했지만 상상 이상의 갈등이 정부와 제약계간에 전개될 조짐이자 전주곡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한꺼번에 갈아치울 만한 사건의 성경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보다 더 나서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의 가세가 그 반증이다. 약효군 별 경제성 평가를 통한 ‘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다. 포지티브제와 함께 적정화 방안의 골간을 이룬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30% 가량의 약가인하를 통보하자 제약계는 항거수준의 반발에 나서고 있다. 좀처럼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양 단체가 우선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이례적이다. 양 단체는 시범평가가 기술적, 학문적, 의학적 오류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낸다. 양 단체는 학문적 자문을 수행해 왔다는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동의를 생략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제2라운드 갈등의 서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외자제약사와 KRPIA가 총대를 멘 것이 향후 사태를 예측불허케 한다. KRPIA는 학술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고강도 톤으로 시범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심전심 가세하고 있어, 이 사안은 확전이 불가피하다. 기등재약 정비는 고지혈증치료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이다. 이 기간에 다른 약효군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 약가인하 폭탄이 잇따른다.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계 약물, 당뇨치료제 등이 그 수순이다. 고지혈증약 인하폭을 보면 짐짓 이해가 된다. 시범평가를 통해 통보된 품목별 인하율은 ‘리피토’ 32.3%, ‘크레스토·리바로’ 31.2%, ‘메바로친’ 33.5%, ‘레스콜’ 35.9% 등이다. 문제는 사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업계의 반박에 하나하나 재반박하고 나섰지만 제약업계는 줄기차게 시행철회 내지는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업계가 이제와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뒤늦은 측면이 있다. 2006년 5월에 개략적인 방안이 공고됐고 같은 해 말에 구체적인 시행계계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약계는 지금처럼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면에서 제약계를 비판한다. 급기야 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식민지 근성론’까지 꺼내들자 갈등이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계는 정부정책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5개 시민단체들이 KPMA와 KRPIA의 공동성명에 재반박 공동성명을 내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 제약계는 아예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이러다가 의약품 공급거부 사태까지 간다면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등재약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인 지난달 말이라는 묘한 시점에 탄력을 받을 만한 전기를 맞았다. 제약협회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금까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준이 되게 됐다. 거기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급여삭제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 건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짐짓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자제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는 신약 보다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향후 5년간 본평가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작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엄정하기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앞으로 숱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이의신청 기간을 긴급히 한 달 더 늘려 최장 60일로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급여목록에서 삭제치 않고 약가인하를 시킨 것 자체가 유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약가인하 폭이 너무 커 전면전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 제약계의 생산포기 내지 사업포기는 곧 의약품 공급대란이다. 현재는 갈등이 그렇게 위기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본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들간에 견해가 정 반대로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합의·조정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이견을 조율할 한시적 조정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8-06-09 06:43: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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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와 식민지 근성복지부 양준호 기술서기관의 발언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제약계를 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다. 양 서기관은 4일 개최된 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스웨덴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선을 '식민지 근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양 서기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약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양 서기관의 불쾌감에 가까운 발언은 가뜩이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제약계를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복지부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양 서기관의 비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단순히 복지부 관료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제약계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온 제약계는 여전히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거래로 손쉽게 시장을 점유하려는 고질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연구개발 여력을 막아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등재약 평가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위한 논문선별과 비교대상 선정을 영국 NICE 가이드라인 등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식민지 근성은 지나친 발언일지라도 이는 제약계가 입맛에 맞는 외국의 경우만을 아전인수격으로 골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든 부분이다. 과거에 없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계의 시름도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는 제약계에 자칫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계도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포지티브 제도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2008-06-06 08:40: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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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고 유치한 선거 공방전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싸움터 같다.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도 호통 갖고는 들은 체도 안할 판국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릴 사람이 되레 싸움판에 휘말리고 있는 판국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엄정한 권위로 후보들의 혼탁·과열 선거를 바로잡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되레 휘둘릴 상황까지고 가고 있으니 민망하다. 출마를 선언한 3명의 예비후보들은 대한약사회나 중앙선관위 등의 지침이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감정이 격해 제멋대로인 양상이다. 누가 봐도 유치한 공방전까지 마구 벌인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사태로 확전이 될지 예측불허다. 그 대표적 예후가 1인시위를 놓고 벌이는 격론이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인시위 당사자들 간에 누가 먼저 했느니, 물 타기 했느니, 자체 계획이니, 하면 안 되니 하는 식의 명분도 전략도 생각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싸움을 벌이는 설전이 가관이다. 1인시위가 선거용으로 대단한 제스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창피한 행보들이다. 1인시위가 선착순 게임인가. 먼저 나섰다고 하는 측이나 올라타지 않았다고 하는 측이나 모두 1인시위 명분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예비후보가 이를 싸잡아 선거쇼, 정치쇼라고 맹비난하면서 끼어들자 성명쇼라고 맞받기 시작한 말싸움들이 그저 거칠기만 하다. 세 예비후보 진영 간의 넘나드는 비아냥거림들이 수준 이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면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하다. 사실 1인시위는 줄서기 경쟁이 아니고 자격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기획이 요구되는 주옥같은 선거작전도 물론 아니다. 오직 약사를 위한 진정성이 표출돼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투쟁이다. 1인시위를 둘러싼 더 이상의 말싸움은 자제돼야 할 소모전이다. 정책선거와는 정 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락을 떠나 세 명의 예비후보 모두는 1인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동고동락의 순수한 열정을 갖는 것이 반드시 먼저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한약사회나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이를 지켜가기 위한 권위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벌써부터 옥신각신 말들이 많다. 대한약사회가 김구-문재빈 씨의 1인시위와 약권수호 운동본부 추진의 헌법소원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서자 선관위가 이를 제어하고 나선 것은 딱하고 민망한 사건이다. 나아가 회원들이 선거중립과 그 권위를 어느 쪽에 기대야 할지 혼란스럽게 한다. 대한약사회의 경고 담화문에 대한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경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톤들이 직설적이고 강했다. 대한약사회는 ‘분명한 경고’, ‘돌출행동’, ‘인기영합’, ‘무책임한 행동’의 표현을 했고, 선관위는 ‘경고 운운’이라는 단어를 썼다. 선관위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진 것 역시 우려된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관위원은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다. 논란이 된 위원은 이미 사퇴해 현재 활동하지 않기에 더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에 집안 단속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매우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원들의 중립에 보다 완벽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세 예비후보는 7일과 9일에 각각 출정식을 갖는다. 후보자 등록은 10일부터 시작해 14일에 끝난다. 이후 개표일인 내달 10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런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이고 있는 상식 이하의 기싸움을 보면 혼탁선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동문세가 가세하게 되면 그야말로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임원들의 세몰이 대립각이 날카로워진 상태다. 감정대립이 격화되면 회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선거후유증이 몇 년을 간다. 이로 인한 회무공백 손실은 회원들에게 미친다. 무엇보다 후보들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 흑색선전에 몰두한 헐뜯고 비방하는 선거전은 구시대의 선거방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잡아 거듭 곱씹고 음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샅바싸움이 지나친 것을 보면 그 예후가 이미 나타났기에 하는 걱정이고 권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책선거를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이 중심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약사회 유관 단체나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싶다. 특히 중앙회나 지역 약사회 임원진과 동문회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2008-06-05 06:44: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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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시장과 미꾸라지연간 최대 1000억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마침내 열렸다. 동아, 한미, 대웅, 유한, 동화 등 대형제약사 5곳이 스타트를 끊은 것. 뿐만 아니라 이달 중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나머지 제약사들도 속속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지난 2004년 열렸던 노바스크 개량신약 시장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을 정도로 소위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 비록 리피토가 출시된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상승곡선을 이어갈 정도로 시장 전망은 밝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사만 1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유례없는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각 제약사들의 영업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때문에 실제로 국내사들이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다. 실제로 그동안 제네릭 선두주자에 번번이 고배를 들었던 대형제약사의 경우 이번만큼은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서너달 전부터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 출시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눈치경쟁은 극에 달했다. 아직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매를 강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출시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다 1일 약가가 등재되자마자 시장에 뛰어든 것. 제네릭 시장 특성상 하루라도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발매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제약사는 시장 진입을 포기하며 타 제약사에 판권을 넘기기도 했으며 출시가 한 발 늦어진 또 다른 제약사에서는 벌써부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경쟁은 이미 과열양상을 띤지 오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바스크 개량신약부터 플라빅스 제네릭까지 국내사들은 PMS를 적극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부작용을 파악하는 신성한 임상시험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 이번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PMS를 이용한 영업전략은 사라졌지만 경쟁이 치열한만큼 불법 리베이트의 수위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업 전략이 감지되고 있다. 마치 예전에는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미꾸라지가 되어 흙탕물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물론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다시 이러한 불법 관행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제약업계는 현재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 한미 FTA 등을 맞아 하루가 멀다하고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 현장에서 풍성한 돈 잔치를 펼치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투명경영을 유행가처럼 노래부르고 다닌다. 또한 투명경영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의약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더 이상 남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과열경쟁, 불법 리베이트, 이젠 그만할 때도 된 것 같다.2008-06-04 06:44: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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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약사 행세하는 카운터약국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MBC 불만제로의 방송(5월8일)은 전국 약국가를 강타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약사회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불만제로'에 불만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약국가 현장에서는 MBC의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안양 A약국을 찾았다. MBC 불만제로에서 ‘무자격자(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로 언급된 곳이었고, 데일리팜에 제보가 들어온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는 매대 앞에 길게 도열(?)하고 있는 카운터들 가운데 S모씨로부터 아주 여유롭게 복약상담을 받고 간장약과 아미노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 당일 저녁, 기자가 A약국에 전화를 걸어 S씨와 통화를 했고, “약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사행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카운터약국에게는 MBC의 방송내용이나 지난해 가을부터 약국가의 불법행태를 집중 보도해온 데일리팜의 보도이든 ‘찻잔속의 태풍’으로 여기는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는 별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 불법 카운터의 고용과 면대 등으로 인해 면대업주와 카운터, 약사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사회에 대내외적인 상황변화가 심할 것이다.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데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와 칼끝을 겨누고 있던 의료계의 파상공세 등이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약사사회는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08-06-02 11:45: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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