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즉 높아진 보험인상률을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나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1조6159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헐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정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로 정도로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이었는데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30일이 법정시한이었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향후 몇 년도까지 재정전망을 반영할지 아직 결정도 못 내린 상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OECD가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비만 진료비가 5년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비만 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비만으로 1만3688명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 14억8198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69%에서 65.4%로 오히려 줄어들어, 비만환자의 자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남성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성 환자는 2013년 2161명에서 2017년 2709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여성 환자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2017년 진료비는 5년 전보다 92% 증가한 4억524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비만환자수 증가세가 가파르고, 50대부터는 1인당 진료비 부담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5년간 비만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9세 이하와 10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만환자가 증가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60대 83% ▲70대 76% ▲80대 이상 100% 등으로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수는 적지만, 빠른 증가세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년층의 1인당 평균진료비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진료비를 환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40대까지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인 10만8,269원보다 적었다. 반면 ▲50대 14만3,305원 ▲60대 24만6,538원 ▲70대 49만3266원으로 50대부터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주상병을 '비만'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으로 산출돼,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만환자와 진료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7%로 5년 전인 2012년(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만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비만치료를 위한 환자 자기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만 환자가 비용 걱정없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 아토피 환자는 감소한 반면, 성인 아토피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6년만에 무려 13% 이상 증가해 지역별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습진 질환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되는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라로 볼 수 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빈도는 줄어들지만 소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전 악화를 보이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아토피 관련 진료인원을 인구 10만명당으로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는 9.7%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아토피 진료인원은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강진군(94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1831명) 대비 5.16배나 높으며, 2위 지역인 전남 완도군(3681명)에 비해서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용인시 처인구(3596명), 4위는 충북 옥천군(3445명), 5위는 강원 동해시(3402명)였다. 또한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10만명당 아토피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 단양군(58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1831명)의 32%수준(0.3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인 '충북 제천시(742명), 3위는 경북 군위군(754명), 4위는 강원 영월군(784명), 5위는 경남 밀양시(801명)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증가한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2012년 1853명에서 9450명으로 4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은 '강원 동해시'로 1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위는 '충북 옥천군(71.8%), 4위는 '충북 괴산군(70.6%), 5위는 '경남 함양군(+69%)'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인구10만명당 아토피 진료인원은 2005명에서 1831명으로 8.7% 감소했다. 지난 6년간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감소한 곳은 '인천 동구'로 2012년 3268명에서 1827명으로 4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은 '강원 영월군'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위는 '경남 밀양시(36%), 4위는 인천 중구(36%), 5위는 '경기 하남시(3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아토피 발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 등을 협조·조사해 '맞춤형 아토피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창립 121주년을 맞아 게스코리아홀딩스(이하: 게스)와 콜라보레이션한 기념판 활명수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념판은 게스와 지난 5월 진행한 협업으로 많은 이슈가 됐던 티셔츠, 데님팬츠와 데님백 등 총 6종의 캡슐 컬렉션 제품에 이어서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의 결정판이다. 활명수 121주년 기념판의 디자인은 양사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병 라벨에는 청바지를 상징하는 데님(Denim)을 배경 이미지로 활용했고, 게스의 역삼각형 로고에 활명수 로고를 담아 양사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미지화했다. 케이스는 동화약품과 게스의 CI (Corporate Identity)를 적절히 배치하여 젊고 자유분방한 느낌을 살렸다. 또한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고 코팅을 하지 않아 환경 부담을 줄인 점도 이번 기념판의 특징이다. 동화약품은 1897년 제품 발매 당시 급체, 토사곽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 활명수 (살릴 活, 생명 命, 물 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민중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온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잇고자, 전 세계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활명수 기념판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116주년 기념판을 시작으로 매년 다방면의 예술가와 콘텐츠, 브랜드 등과 협업해 제작해왔으며, 인기 케릭터 카카오프렌즈,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콜라보레이션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활명수 기념판의 판매수익금은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 부족 국가의 식수 정화, 우물 설치, 위생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되고 있다. 동화약품은 그 동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지난 해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식수 및 위생 사업을 지원했다. 121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역시 사회공헌활동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활명수와 글로벌 데님 패션의 선구자 게스와의 이번 협업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젊은 세대와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 생명을 살리는 물의 가치와 소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활명수 121주년 기념판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450ml의 대용량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의약품 품목 허가& 8231;신고를 갱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외국사용현황 등 자료 검토 기준을 반영한 질의응답집을 개정& 8231;배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 8231;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다. 허가·신고 갱신제도는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별로 부여된 5년의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여부를 검토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질의& 8231;응답집에는 제도 개정 이후 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갱신 대상과 신청, 유효 기간, 제출 자료, 행정사항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의약품 허가& 8231;신고 갱신제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행정업무 일관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적용되는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을 적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하여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46,강원대)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허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10월 21일 출판기념회는 본래 목적대로 순수한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