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의료기록 판매 행위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팔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00만명, 약 50억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고,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 유출·판매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가 불신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18년 예산 약 115억 원을 편성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문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업 추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번째 발제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의사)이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는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변호사), 성공회대학교 김병수 열림교양대학 교수, 심평원 빅데이터부 김록영 부연구원,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각각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궤양 등에 사용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5개 품목의 규격과 산소분석법 등 2개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규격,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 제약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수화물’ 등 5품목 규격 신설 ▲감자전분 등 67품목의 시험조건 변경 등 시험법 개선 ▲강황 등 생약 10품목의 성상,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산소분석법, 이산화황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2개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24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회장 김광훈)과 당뇨인의 건강증진과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부족한 사회인식으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소아 당뇨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대표인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 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을 비롯해 이사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호영 이사장, 안자희 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아 당뇨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일산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소아당뇨인협회에서 진행하는 당뇨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 당뇨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소아당뇨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아당뇨 인식개선과 소아당뇨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강중구 병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자병원으로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이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