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이용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고려해 의료이용량 관리방안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서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9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치과 외래진료 건수도 연간 2회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은 1.3회였다. 연간 재원일수 역시 1인당 16.1일로 OECD평균 8.1일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았고, 29.1일인 일본 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달리 GDP 대비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7.7%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았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6.12%,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더라도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6%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이용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의료이용 횟수는 적은 상황이다.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한 의료이용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1주일(8월27일-9월1일)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단(단장 Ronald St. John 박사, 캐나다)과 국내평가단(단장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국내 유관부처와 토론을 통해 19개 영역별 평가를 진행하고, 인천공항검역소, 광명시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1339 콜센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또 국내평가단의 자체 평가점수를 토대로 외부평가단과 토의를 거쳐 평가 점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분야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로널드 존 (Ronald St. John) 합동외부평가단장은 “대한민국이 메르스 유행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재정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접근성과 접종률을 보인 예방접종분야, 감시 및 위험평가 담당과를 신설한 항생제 내성분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긴급상황센터(EOC) 신설을 통해 강화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다양한 훈련과 평가를 시행하는 방사능 사고분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했다. 또 “향후 대한민국이 공중보건위기 관련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시스템 강화, IHR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의 다분야 조율& 8228;협력 역량 강화, 다분야를 포괄하는 인력개발 지속 추진, 국내외 공중보건위기 시 보건의료인력 및 의약품 교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위기소통 분야,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확보 추진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48개 분야 중 5점 29개(60.4%), 4점 15개(31.3%), 3점 4개(8.3%) 등으로 배점됐다. WHO는 강화된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서태평양지역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에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