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약사회는 22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위원회별 사업 계획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약사체험프로그램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3월 중 각 반회별 반회의를 겸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정부가 의약품 불법 판매 대책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편의점 약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복지부는 공공 심야약국이나 의원, 약국의 당번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고, 상비의약품 관리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약품 남용의 실수를 거울삼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I(H7N9)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 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은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가 후원하는 금연정책 심포지엄이 내달 2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금연정책 비교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국 보건국 마틴 도크렐 담배정책국장이 이날 '공중 보건학적 측면에서 본 영국의 금연 정책 방향'을, 일본 최대 법률사무소 니시무라 앤 아사히의 노부히코 하라다 변호사는 '담배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금연정책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각각 '한국 금연정책의 발전단계 및 현재 금연정책의 효과', '한국 금연정책 현황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울대 문옥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병기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민수 과장,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천성수 교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박효순 부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토론자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첫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17년~)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환자 경험 공유 행사인 '환자샤우팅카페'의 새 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는 생명과 직결된 고가 신약 보험급여와 인권침해가 주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소재 '르호봇G캠퍼스'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 더딘 건강보험과 인권 침해'를 주제로 제20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박지윤 씨가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솔루션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더딘 건강보험 급여화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의 샤우팅을 듣고 자문단에서 해결방안을 솔루션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질병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제27조 국가의 보건의무 등에서 말기암 환자에게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부터 신약은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시판이 가능하게 됐고,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부유한 환자들과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으로 치료받아 생명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항암제 신약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되기까지는 평균 601일(정부 주장 320일)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 상당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또는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에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고액의 약값과 건강보험 지연으로 치료를 포기했거나 가계 파탄을 경험한 환자나 환자가족 중에서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샤우팅을 하실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전화(1899-8831) 또는 이메일(kofpg@naver.com)로 하거나, 공식 홈페이지(http://www.shoutingcafe.kr)에서 '샤우팅 사연신청'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매달 리베이트 수천 만 원을 챙긴 의사들에게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B(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신대병원 의사 6명 중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병원장 등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D 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법원은 "B씨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병원 의사 6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또는 납품 착수비 등으로 3억 2800만여 원을 주는 등 의사 7명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200만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병원 환자 진료·처방정보 29만여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과 한국·인도네시아 간 건강보험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지난해 10월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한국의 건강보험공단(NHIS)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대표단의 제의에 의해 성사됐다.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단일보험자로, 2019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 가입자 확대, 보험재정 적자, 기관운영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분야 운영경험과 지식 공유,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에 참석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비공식부문 가입자 확대과정, 재정위기 극복사례, 조직통합운영 등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 공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주요이슈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PJS Kesehatan 이사장 이드리스 파흐미(Idris Fachmi)는 "MOU를 통해 양국간 건강보험 분야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양국 제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