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0명 현황'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1만130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9650건, 종합병원 9355건, 병원 4396건, 보건기관 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A씨.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현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이 기간동안엔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게 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초 올해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가, 의료현장의 문제제기로 인해 도입 시기를 2017년(마약 6월, 항정신성의약품 11월)으로 연기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00명이 훌쩍 넘지만 이중 5명에 대해서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가 실태 파악조차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범죄 의사의 검거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에도(8월 기준) 75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이용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그 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인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결과 전체 2만4855명의 응시자 중 2만900명이 합격해 84.1%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5일 발표하였다.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혹은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 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2017년도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등은 12월 중에 공고할 '201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본 상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작년 14회까지 8명의 개인수상자 13팀의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했다.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서울시의사회원의 제반의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은 오는 12월 1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는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 전에 이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3일 노무법인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만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했다. 해당 노무법인은 자문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 종전의 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각 근로자별 근무실적·업무수행능력 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노무법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정식 이사회가 아닌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결국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해당 노무법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된다는 게 해당 노무법인의 설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동조합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강행했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지만, 정부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