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 국내 대표 사회보험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모여 자산운용협의회를 출범했다. 저금리 시대에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선진 투자기법을 기관들끼리 공유, 확산시키자는 것이 공식 목적이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고용부(고용·산재보험)는 오늘(20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여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각 기관에서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초대 간사는 국민연금이 맡았다.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사학연금공단은 금융지원실장,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국방부는 군인연금과장, 고용부는 자산운용팀장이 배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잔화 정책협의회'엣 사회보험 기관 간 자산운용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었다. 협의회는 국내 금융·자산 시장동향과 전망 등에 관한 정부를 공유하고, 투자분석과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활용하고,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회원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 동안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선진투자기법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 상호 간에 각자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경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7대 사회보험 기관들이 국민이 신탁한 적립금을 한 푼이라도 더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안정·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퇴직금 누진제 개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6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하, 2016년 임단협)을 위한 노사협의회에 협회측 공식 제안 사항을 제출하고 노조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위해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노조 측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 요구서'를 협상 안건으로 제시하고, 협회 측은 최근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계 개편 등 신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에 따른 9가지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핵심 안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개선안을 2016년 임단협과 함께 논의할 의지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의협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일시금(약 51억)은 퇴직연금제 가입을 통해 7년간 분할적립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3억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방안에 대해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금원은 매년 적립해 온 퇴직적립금을 활용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조합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보상 방안에 대한 자료는 별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의협은 "노동조합과 본격적인 논의를 통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안에 합의하여 퇴직금 제도의 정상화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 재정 건전화 요구에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 이외 보톡스시술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 정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협은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과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각각 3.1배, 1.6배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응급실& 8211;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이 3.1배,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1.6배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9개 응급의료센터(19개 소방관서)에서 시작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시범사업 기간 중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970건의 심정지 사례 가운데 630건(64.9%)에 대해 스마트의료지도를 통한 현장전문소생술(SALS)이 시행됐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3.1배(5.9%→20.6%), 신경학적 호전회복률은 1.6배(3.8%→6.0%) 높아져졌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스마트 의료지도는 실시간 영상 기기를 통해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현장까지 확대해 심정지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을 기존 9개 의료기관(19개 소방관서)에서 20개 의료기관(29개 소방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웨어러블장비와 전용 APP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평가를 강화하는 등 ICT 기술 지원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 선진화 심포지엄'을 21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2015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