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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대형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검증 향방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약효가 있다"고 말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건약은 이 처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고도 그 효능을 믿었다면 무식함을 의미하고, 아직 보지도 않았다면 무능함을 의미한다"며 "그 무엇이라 해도 식약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이 처장은 어떤 근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한 걸까? 당시 국감 질의응답을 보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문제제기가 있던 약인데, 식약처는 기계적으로 이 제제에 대해 허가(갱신)을 내줬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 약효가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허가현황을 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005년을 시작으로 261건의 허가품목이 있다. 맹 의원이 허가를 내줬다고 한 대목은 작년 9월 진행된 '품목갱신'을 두고 한 말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 2위 품목 글리아타민(왼쪽)과 글리아티린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조약으로 있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초기 허가품목들은 지난 9월 갱신 심사를 통과해 2023년 9월까지 유효기간을 인정받았다."약효가 있다"는 이 처장의 단정적 표현은 이 갱신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갱신 역시 식약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우선 검토사항으로 선진 8개국 의약품집의 최신 수재 현황을 점검한다. 선진 8개국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는 약물이라면 일단 안전성·유효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선진 8개국 중 한 국가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어 무난하게 갱신을 받을 수 있었다. 선진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일본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 이탈리아 제약사인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약이기 때문이다.2010년 문헌재평가 통과도 이탈리아 의약품집 수재가 결정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들도 선진 8개국 의약품집 등재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식약처는 이미 작년 9월 갱신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재평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인 급여 재평가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론에 떠밀려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현 상황에서만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적응증) 범위에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치매환자에만 쓸지 여부는 의료계도 '분분'…필요성엔 공감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이 가운데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해서는 대한신경과학회가 심평원 문의에 급여 근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적응증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도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축소를 위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된다면 두 적응증의 급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첫번째 적응증만 남게 된다. 첫번째 적응증의 내용은 인지장애 또는 치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급여재평가의 관건은 이 첫번째 적응증에서 치매환자에만 사용토록 하는 게 적정하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도 분분하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적응증이 복잡해 보이지만, 치매환자에 쓰이냐 안 쓰이냐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이 제제가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래도 근거가 있는 쪽인 치매환자에만 사용토록 하는게 합리적인 방법 같다"고 말했다.치매환자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종근당이 지난 5월 공개한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가 많이 인용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이탈리아 카멜리노대학 아멘타(Amenta)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치료제인 '도네페질'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병용 투여 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지난 5월 공개한 3년 중간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투여한 환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지수인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점수가 기준치 대비 2점 감소했으며,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은 5점 감소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악화를 의미하는 ADAS-cog 점수는 단독투여군이 15점 이상 상승했지만 병용투여군은 5점 상승에 그쳐 두 가지 평가지수에서 모두 단독투여군 대비 병용투여군의 인지기능이 더 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사용능력(BADL, IADL) 역시 병용투여군이 단독투여군 대비 증상 악화 지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의 신경정신학적 증상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NPI-F와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NPI-D 측정값도 병용투여 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이탈리아 카멜리노대학 아멘타(Amenta) 교수가 의 임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 중간연구 결과에 대해 효능을 단정하기에는 피험자수(총 62명)가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연구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사례여서 임상현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다.연구를 진행한 아멘타 교수는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초기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단계 환자의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스코말바 중간 연구결과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보조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에 인지기능검사(MMSE)를 추가해 치매 환자에 도네페질 제제와 병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른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도네페질 등 몇 가지 안 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효능논란은 있지만, 그동안 경험을 통해 초기 치매환자에 사용된만큼 치매 치료옵션으로 남는게 유용하다"고 말했다.이런 논란에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오는 12월 7일 심포지엄을 통해 사용기준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을 주최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신경과 김도영 교수는 "이번 토론은 비단 콜린아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신경보호에 알려진 약제들이 퇴행성신경질환 환자나 우려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찬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정책반영을 위한 토론이기보다는 전문성없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니, 적절한 의학근거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제약 "치매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에도 효과"…전문약 지위 국가 많아제약업계는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 인지기능 장애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개발사가 만든 임상근거와 여러 문헌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경도 인지기능 장애는 의료진이 환자 설문을 통해 결정되는데, 치매와는 달리 질환 판정이 주관적이고, 신경과 아닌 타 과에서도 사용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다.일각에서는 이에 인지기능장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처방할 때는 전문의들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지난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심평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약. 제약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서 "치매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경도 인지기능장애나 초기 치매환자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처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업계는 또한 이 약이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사실만 부각되는 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응증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는 조만간 임상근거와 문헌, 사용국가 등을 정리해 심평원 쪽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현행유지가 최선의 방법이나 사용량 감소가 불가피해진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베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자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청구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만큼 사용량 감소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최고의 방안이 나온다해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2019-10-24 06:20:02이탁순 -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왜 뜨거운 감자 됐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향한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지적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즉각 시행에 불을 당겼다.특히 국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넘어 허가 적응증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 까지 제기하며 국민 의약품 안전과 건보재정 보호를 위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상황이 이렇자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매해 수 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일부 제약사는 사실상 일부 적응증 급여 불인정(축소)나 적응증 일체에 대한 급여 퇴출, 허가 삭제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제약산업 현금창출원(캐시카우)으로서 자리매김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시장 축소·퇴출과 직결된 급여재평가를 놓고 일단 재평가 방향성 설정 등 심사 밑준비에 착수했다.22일 데일리팜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정부 동향을 조명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생산 현황을 살피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 127개가 총 238개 품목을 만들고 있다.해당 제제 건강보험 청구 현황은 2011년 부터 지난해까지 청구 누적 건수가 3000만건, 청구 금액은 1조원을 초과한다.청구건수는 2011년부터 매해 전년비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수직상승세다. 해외 현황을 살피면, 15개 국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를 내주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국내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집중력 감소) ▲감정·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세가지다.문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적응증) 인정폭이 나라마다 다르고, 효과별 보험급여 인정폭 역시 상이하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미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기식을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한 회사에 제제를 가했다.국회와 일부 약사단체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인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어떻게 해외에서 건기식 수준의 성분을 우리나라에서만 객관적인 근거없이 치매치료제, 뇌영양제 등 적응증을 인정, 보험급여마저 지출하는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치매 치료 간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고, 다량 처방돼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실태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다.이같은 지적은 최근 몇 년 새 반복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심평원 역시 해당 성분의 외국 허가 현황과 임상적 유용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었다.그럼에도 실질적인 급여 재평가로 인한 급여범위 축소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재차 지적을 반복한 셈이다.국회는 정부가 이미 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적응증이 전혀 근거없어 허가 삭제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약품 안전을 방기하고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했다는 비판이다.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신경과학회가 지난 5월 허가 삭제 자문 결과를 심평원에 전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허가·급여축소 느림보 행정으로 일관중"이라며 "급여를 즉각 중단하고 적응증 취소 역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건약은 앞서 지난 8월 27일자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방치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직무 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게 건보재정 누수 원인이라고 했다.3개 적응증 중 특히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특정 질환에 의한 증세가 아닌, 대다수 노약자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란 논리다.나아가 건약은 심평원이 논란 적응증에 급여를 인정한 근거 자료가 찾아볼 수 없거나 과학성이 부족해 문제라고 했다.건약 관계자는 "사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국내 임상재평가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임상재평가는 허가 적응증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보다는 급여 타당성 논의 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응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심평원이 즉각 급여 효용성 재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감정·행동변화나 노인성가성질환은 퇴행성 뇌질환과는 전혀 관련없는 적응증으로, 약제가 무작위로 처방·청구되는 근거"라며 "해외사례와 약효 경제성 평가에 착수해 불필요한 급여인정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도 임상재평가, 급여재평가 밑준비에 나선 분위기다. 복지부는 11월까지 재평가 명단을 설정하고 내년 6월 재평가 작업을 끝내겠다는 큰 틀을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일단 수면위로 당장 문제된 이슈가 급여재평가인 만큼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보유한 적응증 세 가지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심평원이 평가 실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지난 5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제1차 종합계획에 급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모든 급여약의 국내외 허가 현황, 급여 현황, 문헌 검토, 관련 제약사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격이나 급여범위 조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 해당 제제의 급여를 근거없이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없다"며 "일부 제약사들이 재평가 관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증 가능한 급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합리적인 급여범위가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보다는 예방용으로 다수 쓰이고 있다. 아직 국감이 종료되지 않아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일단 복지부가 급여재평가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 방향이 확정되면 심평원이 재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 평가가 아닌 급여 경제성 평가로, 의약품 사후 평가인 셈"이라며 "해당 제제 관련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과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식약처에 허가사항 변경 필요성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개진했다. 관련 학회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이어 "학회 의견과 복지부, 식약처 계획, 외국 보험급여 여부와 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약제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참고해 설정한다"고 했다.2019-10-23 06:20:02이정환 -
30대 최대주주 속속 등장…중소형제약 가족승계 속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류기성 경동제약 부회장의 회사 지분율은 지난달 18일 단숨에 6.78%에서 13.94%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아버지 류덕희 회장(81)의 190만주 증여 때문이다. 류 부회장은 37세 나이에 최대주주로 등극했다.#일성신약은 올초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 차남 윤종욱씨를 회사 대표 자리에 앉혔다. 입사 4년만에 초고속 승진이다. 윤석근 부회장(63)은 두 아들 중 차남을 선택했다. 윤종욱 대표는 1986년생, 만 33세다.중소형제약사 가업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 3세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 주요 보직 초고속 승진은 물론 사실상 회사 주인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도 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붉은색 박스 표기(기업별 후계자들 지분 보유 현황), 순서는 기사와 무관. 아버지 지분 넘어선 자녀들 '후계자' 시대 개막데일리팜이 주요 중소형제약사 20곳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지분을 넘어선 후계자(대부분 장남)는 안국약품, 삼일제약, 경동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아제약, 고려제약 등 8곳이다허승범 삼일제약 대표이사 부회장(39)은 지난해 7월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아버지 허강 회장(63)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취득한 허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받았다. 현재 삼일제약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허 부회장(11.29%), 허 회장(9.95%)이다.안국약품은 증여를 활용해 아들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특이점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부인 등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최대주주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안국약품은 2016년 12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어준선 회장(82)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부인과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2대주주였던 장남 어진 부회장(55)이 최대주주로 올랐다. 지분율은 어진 부회장 22.68%, 어준선 회장 20.53%다.최대주주 오른 후계자들(좌부터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허승범 삼일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순서는 기사와 무관. 최대주주 오른 후계자들(좌부터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이사 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허준 삼아제약 대표이사), 사진 순서는 기사와 무관. 동구바이오제약, 삼아제약, 고려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등은 오래전부터 후계자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상태다.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53), 허준 삼아제약 대표이사(48),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 사장(53),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39),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이사 사장(45) 등이다.유유제약도 조만간 최대주주가 후계자 유원상 부사장(45)으로 바뀔 예정이다. 유유제약 최대주주 유승필 대표이사 회장(73, 12.56%)과 2대주주 유 부사장(11.32%) 지분율 차이는 1.24%에 불과하다.유유제약은 지난해 6월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은 올해 6월부터 매도청구권(콜옵션)이 주어진다.유유제약이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줄 수 있는데 유 부사장이 콜옵션을 취득하면 추가적인 지분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다.이외도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81, 9.61%)와 장남 김상훈 사장(51, 7.47%) 등도 최대주주 변경이 예고된다.'초고속 승진' 최대주주 등극 앞둔 밑그림최대주주 등극이 경영승계 마지막 퍼즐로 본다면 초고속 승진과 사내이사 선임은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신일제약은 올초 오너 2세 체제에 돌입했다.창업주 홍성소 회장(81) 딸 홍재현 부사장(48)이 대표이사 신규선임됐다. 2010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동한 신일제약은 8년 만에 오너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홍성소 회장 2세 중 아들은 없어 홍재현 부사장이 후계자로 꼽힌다. 홍재현 부사장은 회사 지분율은 9.5% 늘린 상태다. 아버지(17.3%)와는 7.8% 차이다.오너 2~3세 후계자들(유원상 유유제약 대표이사 부사장, 남태훈 국제약품 사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사진 순서는 기사와 무관. 오너 2~3세 후계자들(좌부터 조성환 조아제약 부회장, 정유석 일양약품 부사장,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 사진 순서는 기사와 무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43)도 후계자 절차를 받고 있다.2017년 11월 신규사업 및 연구개발(R&D) 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회사 지분율을 6.41% 늘렸다. 단 올해 4월 18일 보유 주식 34% 정도를 장내매도해 지분율은 4.22%까지 떨어진 상태다.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 사장(40) 체제로 접어든 상태다. 2013년 국제약품 판매총괄 부사장을 역임하고 2017년 사장으로 승진했다.최대주주 등극 코앞에 있는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도 올 3월과 4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며 경영 등 사내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이사(이사회 일원)를 뜻한다. 사내이사 신규 선임은 등기임원 반열에 오른다는 뜻이다.2019-10-15 06:30:00이석준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허위·과대광고 양산 '부채질'[데일리팜 = 정혜진기자] 10개 가구 중 7개 가구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시대다. 노인과 청장년층을 넘어 어린이가 건기식을 복용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확대일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2017년 처음으로 4조원 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말 그대로 '무섭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지만 업계는 아직도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에 있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팽창하는 시장에 비례해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규제를 비웃듯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우려가 가득하다.◆"건기식은 '건강 산업'"…규제 완화 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2500여억원으로, 이는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이상의 효과를 광고하는 이 제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가운데 올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한 규제 완화 사항 가운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대거 수용되면서 식품업계는 물론 약사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자세히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의약품의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신청 허용' 등 20가지 요구 사항 중 16가지가 수용되거나 대안이 수용된 것이다.아울러 최근에는 일반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에 함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여기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함유된 원료라도 국내외에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고 안전성·기능성 근거가 있는 물질 중 합성물질이 아닌 동·식물에서 추출한 형태라면 건기식으로 인정 검토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물론 당장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건강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광고 시장이 더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약사사회, '규제완화' 철회 목소리..."득보다 실이 많다"SNS에서 개인 바이럴마케터를 통해 광고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약사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국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만큼, 규제완화가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 오남용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규제완화가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할 거라는 우려는 약사사회에서 먼저 감지된다.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TF를 구성, 정책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회도 규제완화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잘못된 광고 범람으로 이어질 거란 의견은 기우"라며 "광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 받은 약리적 효능만을 표시할 수 있고, 표시기재에서도 엄격한 틀이 정해져 있다. 협회에서 광고심의로 관리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 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러한 업계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소분판매를 허용하면 건기식 광고에서 '맞춤형', '건강 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게 될텐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금보다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산업 전체의 규제완화는 결국 허위·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SNS 등에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모호한 광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 제품이 건기식인지, 의약품인지에 큰 관심 없이 효능, 효과를 보고 구입해 복용한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제품이 더 다양한 광고를 시도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건수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증가, 감소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마다 단속 횟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단속 대상과 적발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단속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약국에 진열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약사는 건강 관련 모든 걸 상담해야...건기식도 관심을"산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광고시장 혼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점차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에 더해 이제는 개인 SNS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심심치 않게 판매한다.이들은 허가받은 판매처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심의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바이럴마케터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소비재처럼 비교, 사용 후기, '효능·효과'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의약품이라면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지만, 건기식은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각심도 없다. 잘못된 정보에 호도돼 부적절한 제품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조금씩 산업 규제를 풀고 있으며 업계는 더 많은 규제완화를 원하는 상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식약처가 발주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계 대상 설문조사. 식약처가 용역을 발주한 '맞춤형 영양·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는 이와 관련된 문항도 포함됐다.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을 위한 연구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력(단체)'를 묻는 질문에 ▲영양, 보건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단체) ▲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교욱을 이수한 인력(단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식약처가 입법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상담, 판매할 주체에 생산·판매 업체가 포함돼 소비자의 건강 상담까지 맡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 약국업체 관계자는 약사회와 약국의 관심과 계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는 약의 전문가가 분명하다 여기에 멈춰선 안된다. 주민 건강 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잘 알고 판매해야 하며, 이 중 건기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은 더 많은 건기식을 섭취하고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약사는 '약 만 다루겠다'고 버티면 시대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약국과 약사가 변해야 한다. 건기식 상담에 적극 나서고 관리해야 약사 직능이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8-27 06:00:39정혜진 -
"약보다 더 약처럼"...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건수 6150건. 2018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만 921건.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의 현주소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건기식 시장은 거짓 광고로 뒤덮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및 광고는 올해 3월 14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며, 매년 약 50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2004년부터 2017년까지 표시광고 심의 건수. 지난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율심의기구의 표시광고 심의자료를 살펴본 결과, 인쇄매체에 대한 심의가 매년 약 85%~90%를 차지했다.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건기식 광고는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바이럴마케팅으로 퍼지는 허위과대광고들은 '광고가 아닌 것 같은 광고' 활동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이에 최근 식약처는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기식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의 광고 활동을 지적했다.예를 들어 0세포억제, 00부전, 00어트 등으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식약처가 꺼내든 집중점검 카드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워 인기를 끌고있는 모유유산균 제품의 광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SNS에는 유산균을 복용하고 수십키로의 감량에 성공했다는 체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지역 A약국장은 "물론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개별인정을 받은 균도 있다. 그러나 일부 효과를 가지고 과대광고하는 회사들이 있다"며 "특히 유산균의 경우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최근엔 일반인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허위광고를 해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심의 위반, 체험기이용한 소비자기만 등의 위반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61개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대체 약이야 건기식이야? 아슬아슬 줄타기건기식 허위과대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기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건기식을 '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가 약에 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6년 조사한 건기식 소비자 인식조사 중 일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허위광고의 범람은 환자들의 오남용 위험뿐만 아니라, 광고에 속아 복용 중인 의약품을 건기식으로 대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1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2회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에는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SNS로 확산되는 리뷰형식의 광고글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혈압과 당뇨, 탈모, 관절 등을 키워드로 건기식을 검색할 경우,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글들은 어김없이 쏟아져 나온다."심혈관계 질환에 참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다른 혈압약을 이제 다 끊었다"거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리뷰형식의 광고들이 마치 건기식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었다.이들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건강식품인 경우도 상당수였다. 지난 6월과 7월 식약처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 쇼핑몰 2170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373건이 적발됐다. 역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건수가 가장 많았다.식약처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광고인 것을 점점 더 교묘하게 숨길뿐만 아니라, 문구에 있어서도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또한 쉴새 없이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전부 모니터링하기엔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해 건기식만 1만 9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사실관계조사 등을 실시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법 여부는 관련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도 포착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들도 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문구나 표현들이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반 여부를 두부자르듯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2019-08-24 12:57:17정흥준 -
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 보다 개선 유지로 방향성을 가닥 잡았다.근무약사 일자리 창출, 약사 서비스 질 향상, 처방전 분산효과 등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를 현재로선 약국에 존속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하지만 현행 유지 보다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인 75건을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약사 인력기준 세분화 추진 등 개선 유지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을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데일리팜이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1일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통계 자료는 전체 개설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건수, 내방일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당 급여비용과 조제료, 약품비와 처방일수, 월 매출 등을 산출하려면 약국 1곳 당 약사 1명이 한달 25일 개문했을 때를 평균으로 가정한다.2001년부터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와 비교해 일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한 기사의 반응은 절반씩 의견이 갈린다.차등수가와 관련해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대형 문전약국을 포함한 평균 산출식이라는 문제제기다. 월 30건 미만의 소형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국에선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선인 75명의 처방환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경영난 호소의 댓글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최근 몇년새 진료비통계지표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보더라도 '차등수가 있다고 근무약사 안쓸 약사가 근무약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100건으로 상향해달라', '차등수가 삭감액은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게 돌아가야 한다', '병원처럼 차등수가를 없애야 한다'는 차등수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주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다. 폐지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 등의 경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계절마다 조제건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채용해도 특정 월은 차등수가 기준에 한참 모자르고, 또 다른 월은 넘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했다.그는 "임원 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지와 폐지가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며 "만약 제도를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면 월단위를 연단위 평균으로 바꾼다거나 차등수가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했다.차등수가제를 두고 오간 다양한 의견은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정책토론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설문에 응답한 177명의 약사회 임원 중 차등수가제 개선 유지 103명(58.2%), 현행 유지 26명(14.7%), 폐지 48명(27.1%)로 나타났다.응답자의 60.1%가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8%에 달했다. 다만 처방전 분산 효과와 약국 경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이 각각 66.5%, 29.9%로 집계됐다.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 30.9%, '75건 미만 하향조정' 14.3% 순으로 나타났다.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은 "주요임원 정책대회 기간에 토론회를 열었고, 차등수가제는 폐지보다 개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개선의 경우, 현행 기준선인 75건을 상향하는 방안과 차등지수에서 휴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75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 연간 조제료 차감액을 차등수가제 75건 미만 약국이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산출기준: 2016년 1월~2018년 3월 건보 진료비(2016년 1월~2018년 6월 심사실적)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엄 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조제료 차감액을 약사회와 공동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차감액을 약국이 계속 감수하는게 맞는지, 의료질평가에는 있는 가감이 약국에는 '감'만 있고 '가'가 없는 상황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제도 시행 19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차등수가 기준선을 75명으로 유지하면서 조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질제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1년에 150억원에서 170억원 규모의 약국 조제료 삭감을 결정하는 심평원에서도 약국과 한의원, 치과 질평가의 유일한 도구인 차등수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정책 뿐 아니라 보험도 함께 연계해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따지려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공식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무진들은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약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의제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13 11:39:50이혜경 -
약국 차등수가 '75건'…2012년부터 이미 훌쩍 넘겼다지난 한 해 약국에 하루 평균 드나든 급여 조제 환자가 75명을 넘어, 차등수가 조제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약국마다 감액된 조제행위료를 지급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한 '진료비통계지표'와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수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먼저 지난해 전국 약국 전체 급여환자의 내원일수와 명세서 청구건수는 5억1361만여건으로 같았다. 심평원 명세서 건수는 약국에서 청구한 조제료 명세서 중 심사 결정한 건수를 의미한다. 급여 환자 1명당 조제를 1회 하고, 1년 평균 약국 개문일수를 300일로 가정할 때 지난해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 수는 77.5건 가량이었다.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넘어선 것이다.같은 방식으로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다.급여 청구 약국으로 등록 된 기관 수는 2000년 1만9530개에서 2018년 2만2082개로 2552개 늘어났다.한편 이 같은 분석은 개국한 약국 1곳 당 약사 1명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심평원이 2018년 12월 신고 기준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개국 약국이 전국 2만2082개로 나타났으나, 종별 인력 현황에서는 개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3만1295명, 상급종합병원 근무약사 1749명, 종합병원 근무약사 1581명, 병원 근무약사 1360명, 요양병원 근무약사 1493명, 의원 근무약사 45명, 치과 근무약사 9명, 한방 근무약사 271명, 보건기관 근무약사 34명 등 활동하는 약사가 3만7837명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로 보면 약국에서 고용한 근무약사는 개국약국 근무약사 3만1295명에서 개설약사 2만2082명을 제외하면 9213명이라는 집계가 나온다. 지난해 약국 1곳 당 약사가 1.42명 근무한 셈이다.차등수가 적용 현황(2018년 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지난해 약국 차등수가제 차감금액 확인을 위해 심평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요청 후 일주일이 다 돼서야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차등수가제 시행 1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없다면 심평원 스스로 약국 등 차등수가 적용현황이나 효과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기도 하다.2019-08-05 11:42:15이혜경 -
'보건직'으로 전직한 김 약사…불리한 약무직의 비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 A보건소 공직약사 최 모(57)씨는 최근 5급 사무관(과장)으로 승진했다. 1996년 공직에 발을 들인지 23년만이자 정년퇴임을 3년 앞두고서다. 최 사무관은 승진이 기쁘지만, 23년 간 공직약사로서 겪은 설움도 그만큼 크다고 했다. 약무직 대비 인원 수가 많은 보건직이나 간호직과 직렬경쟁을 펼쳐야 하는데다 지자체가 좀처럼 약사 정원을 늘리지 않아 할 일은 크게 늘고 전문성을 갖춘 약사인력은 없는 약무공백 현상을 최 사무관은 십 수년째 봐왔다.#2. 경기 B보건소는 치매건강생활과를 신설하면서 5급 사무관 보직인 과장직을 보건의료기술직과, 간호직으로 한정했다. 약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건강증진과장 역시 약무직렬을 배제해 약사 임용이 불가하다. 약사만 지원 가능한 '약무단수직'은 점점 줄어드는데 승진할 기회인 과장직마저 약사 배제 현상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약무팀장을 맡은 약사 박 모(55)씨는 직접적인 피해자다. 승진 시기가 지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3. 강원도 모 군청 소속 김 모(53) 약사는 6급 약무직으로 공직에 입문, 20년째 근무했다. 도 내 공직약사가 희귀해 의약품 관련 업무를 도맡았지만, 갈수록 관련 정책을 만질 빈도는 줄어만 갔다. 특히 6급 약무직으로 일한 16년 동안 김 약사는 보직이 없었다. 계장(팀장급) 직무를 달고 싶어도 남는 보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급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과장급 보직이 보건직과 간호직으로 직렬을 한정해 약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결국 김 약사는 보건직으로 전직을 결정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승진 등 미래를 생각할 때 약무직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공직약사의 임용·진급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다. 밑으로는 약무단수직이 줄어들고, 위로는 약무직렬 배제 현상이 빈발해 '약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나며 약무공백 위험이 커지고 있다.타 직렬 대비 배 이상 부단한 노력은 기본, 일명 '직렬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동시에 운까지 좋아야 제 때 승진이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공직약사의 공통견해다.공직약사의 진급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공직약사 인력 자체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약사 역할과 의약품 안전 이슈는 점점 커지는데 지방 공무원 내 약사 부족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훗날엔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실제 2012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 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며,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보건소 근무 약사는 법정정원 352명을 기준으로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에 그친다.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고령인구 약제관리나 약무행정에 군데군데 구멍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아울러 보건소 근무 약사인력은 지역보건법이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는 드문 현실이다.'공직약사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국민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마음과 약사로서 전문성을 펼치겠다는 포부가 양립해야 비로소 공직약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공직약사의 중론이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외 제약사에서 산업 약사로 일하는 대비 공직약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사명감인 셈이다.하지만 현실은 공직약사가 긍지를 갖고 일하기 어렵다. 약무단수 삭제와 과장급 직위 약사 배제 불합리가 여전한데다 의사를 보건소장 우선임용하는 관행도 그대로다.최근에는 한약사의 공직약사 지원 마저 활발하다. 가뜩이나 적은 약무직 정원에 한약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직약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공직약사들은 지자체가 지역 보건의약 철학을 세우고 약사 중요성을 새로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 의약품과 직결되는 직무에만 약무직을 배치할 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약사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약무직 정원을 늘려 보건소 내 약사 인사 적체 완화와 공직약사 지원 인력 증가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정 보직을 약사 외 직렬로 한정하거나, 약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직군을 배치해 비효율을 자처하는 관행도 타파 대상이다.쉽게 말해 7급 자리에 6급 약무직을 하향 배치하거나, 6급 약무직에게 제대로 된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 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케이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모 보건소 H공직약사는 "서울은 그나마 나은편이다. 보건소마다 약사가 1명 이상 배치됐고, 약무직에 대한 필요성을 바로 인식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만해도 약사 없는 보건소가 절반 이상이다. 약무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H약사는 "약사는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조직에서 소수는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승진이 전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해야 겨우 한 급수 승진할 수 있는 조직에서 긍지를 가질 약사는 희박하다. 동료, 선·후배 약사에 체면을 구기며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경기 모 보건소 K약사도 "지역보건법이 약사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지켜도 그만이다. 약사사회 스스로도 공직약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을 하면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6급 팀장에만 머물러있다 보니 밑에있던 보건직이 나를 뛰어넘는 경우마저 겪어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다.K약사는 "지자체 공직약사 실태조사만하고 증원하지 않는 관행을 깨야한다. 보직에 직렬을 한정해버리는 불합리도 사라져야한다"며 "나아가 보건소에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배치되는 것도 문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결국 공직 지원 약사 수를 늘리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추가 발굴하면서 결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약사회와 정부 역시 공직약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서울 모 시립의료원 J약제부장은 "지역보건법 상 약무직은 의약품 조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약무직 배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약사의 공직 진출 빈도를 높이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해 지역 보건의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J약제부장은 "정부와 약사회, 공직약사가 각성하지 않으면 공직약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기본적으로 공직약사 승진이 하늘 별따기란 인식을 깨고, 보건소장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02 02:53:55이정환 -
공직약사 면허수당, 34년째 7만원…의사 최대 95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약사의 기본 봉급 외 지급되는 '약사 특수업무수당'의 불합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4년째 제자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꾸준히 수당을 올려온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결국 연봉과 직결되는 낮은 약사 수당은 공직약사 인력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타 면허 대비 현저히 박한 대우에도 자존심을 꺽어가며 공직에 헌신할 약사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지방 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약사 수당 지급액이 예외없이 일괄 월 7만원으로 묶여있는 반면, 의사 수당은 급수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풀어놓은 점도 직능 간 수당 격차를 가파르게 만드는 요인이다.직능별 수당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만 해도 일반의(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전문의 수당은 세 차례에 걸쳐 상향됐다.1991년 6월 기준 서울시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은 41만원, 4급 55만4000원, 5급 47만1000원이었다. 1993년 7월에는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 71만원, 4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5만4000원, 5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1만8000원으로 올랐다.2003년 9월에도 3급 전문·일반의 101만원, 4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5만4000원, 5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1만8000원으로 재차 상향조정됐다.국가 공무원 역시 약사 수당이 7만원인 대비 의사 수당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까지 지급되도록 책정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년 미만의 일반임기제 나급 의사 국가 공무원이 의료취약지인 군 단위 지역에서 근무할 때 받는 수당은 월 95만원(특별·광역시 근무 시 월 60만원)이다. 연차가 쌓이면 수당도 비례해 오른다.공직약사 수당 7만원과 비교할 때 약 13.5배 많은 액수다. 약사 수당은 연차가 쌓여도 오르지 않는다.수의사 역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당이 올랐다. 1994년 7만원이던 수의사 수당은 2012년 15만원, 2017년 25만원으로 조정됐다. 광역시·도 관할구역 내 시·군 공직수의사는 월 2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마저 붙었다.34년 동안 면허 수당 변동이 없는 직렬은 약사(7만원)와 함께 간호사(5만원)가 유일한데, 간호사 일부 직렬은 몇년 전 '간호진료 가산금 5만원'을 인정받는데 성공해 사실상 간호직렬 역시 약무직렬 수당을 뛰어 넘은 상태다.약사들은 왜 공직약사 수당이 타 직능 대비 현저히 낮아야 하는지, 줄기찬 수당 인상 요구에도 변동없는 고정 수당 7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의아해한다.과거 대비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와 마약류·향정약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전문 약제업무가 급증한 현실이 약사 수당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약학대학 학제가 과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공직약사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선 약국가나 병원, 제약업계와 비교해 낮은 보수로 공직약사 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실제 2016년 기준 국립병원 7급 1호봉 약사 초임 연봉은 29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직이 아닌 다른 분야 약사 초임을 살피면 병원약사는 약 3500만원에서 6500만원, 약국 근무약사 6000여만원(월급 500만원 계산 시), 제약사 취업 약사는 4000만원 이상으로 공직약사 대비 크게 높다.서울 모 보건소 공직약사는 "약사가 수당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다. 수당은 결국 봉급이자 공직에서의 자존심 문제"라며 "똑같이 일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당 격차를 겪으면 속된 말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간혹 선·후배 동문을 만나면 할 일은 많고 수당이나 봉급은 적은 공직약사를 권하기는 커녕 체면이 서지 않을 때도 많다"며 "이제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할 때"라고 했다.부당한 약사 수당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양 팔을 걷어부친 기관도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약제부가 대표적인데,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에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정신건강센터는 정부를 향해 약무직 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329% 인상한 30만원으로 올리고 약무직가산금 10만원과 마약류 관리자 가산금 5만원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34년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약사 수당을 현실에 맞춰 소급해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다.정신건강센터는 약사 수당 조정 근거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무작정 지난 미인상분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약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겠다는 것이다.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약무직렬 수당 개선안구체적으로 센터는 ▲2013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물 유해반응·부작용 보고 의무화 ▲2014년 모든 환자에 대한 대면 접촉 후 구두·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2017년 DUR(약물사용평가) 의무화로 약사 처방중재·책임 증가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의무화 등을 약사 수당 상향조정 근거로 내놨다. 34년동안 늘어난 약사 업무량 만큼 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혁처와 복지부에 약사 수당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DUR, 마약류통합관리 등 약사 업무를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수당은 7만원"이라며 "의사와 비교하면 의사는 거듭 상향조정돼 지금 95만원까지 받는다. 간호사 역시 몇 해 전부터 가산금으로 5만원을 더 받아 사실상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무직 수당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소수직렬의 비애다. 왜 공직에 헌신하는데도 그에 부합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수당 문제는 결국 낮은 보수로 인한 약사인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이 약사 전문성이 결여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 수당 현실화 문제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활동으로 처우 개선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먼저 약사회는 김대업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공직약사위원회를 없애고 직능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개국약사에만 치우친 회무가 아닌 병원약사, 공직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능군의 약사 회무를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포부가 담긴 조직 개편이다.나아가 약사회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공직약사 임금, 근로조건, 채용인력 등 통계를 산출해 객관적 근거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비전이다.약사회 직능균형발전위원회 임은주 이사는 "공직약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이제 더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약사 면허수당 현실화와 공직약사 명예회복을 위해 전천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안으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마련하고, 밖으로는 국회와 정부기관 협의를 이끌어 내 34년째 제자리 걸음인 공직약사 근무환경을 선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2 02:47:08이정환 -
올해 일반약 가격 인상률 11.2%…총물가 지수의 두배[DP스페셜] 일반약 가격 인상 현황·원인 분석 ①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률이 심상치않다. 소비자는 물론, 도매가로 약을 매입하는 약국이 체감하기에도 올해 상반기 약가 인상은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다.올해 1월부터 동화약품 '후시딘'을 비롯해 20여개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중 인상률이 특히 높다고 지목된 명인제약 '이가탄'은 약사회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일반의약품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소비자와 약국이 체감하는 대로 정말 일반의약품 인상률이 우리나라 소비 지표인 총물가지수를 웃도는 걸까. 데일리팜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10년 이후 주요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를 분석했다.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대표 품목 8개 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의약품'으로 조사한 분야는 총 13개 종류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정장제 ▲위장약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피부질환제 ▲치과구강용약 ▲조제약 ▲한방약 ▲비타민제 ▲병원약품 등이다.이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7년 발표한 '2015년 이후 물가지수에 반영된 일반의약품' 분류에 따라,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정장제 ▲위장약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피부질환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8개 품목 각각의 물가지수와 8개 품목의 평균 지수를 '일반의약품 물가지수'로 정했다.한국소비자협의회가 2017년 발표한 통계청 자료. 2010년과 비교해 2016년에도 높은 인상률을 보인다.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7년 발표한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는 당시 일반의약품이 2010년 대비 16.4%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인 10.7%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배경으로 제약사의 과도한 광고비와 판관비 지출, 불필요한 유통구조라고 분석했다.데일리팜이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물가지수와 일반약 물가지수를 비교해보니, 이같은 지적은 현재까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015년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각 연·월·분기 별 물가를 집계했는데,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취합, 분석한 감기약, 진통제 등 대표 일반의약품 8개 품목의 물가 상승지수는 108.7로, 2015년보다 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의 총 물가지수는 104.47로, 4.47% 물가인상률과 비교해도 일반의약품의 상승율은 배나 높았다. 약가 인하된 조제약으로 전체 의약품 물가지수 '완만한 상승세'이는 그래프로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의약품 8개 품목은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의약품' 전체 물가지수 평균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상승하다 2012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정체기를 이루는데, 이는 '조제약' 때문이다. 앞선 표를 보면 조제약은 2010년과 2011년 물가지수 120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다 2012년 108.2, 2013년 101.9로 급격히 하락한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도 100을 넘지 못하는 물가 하락세를 기록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등재 보험약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해석된다.전문의약품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국내 사정을 생각했을 때, 조제약의 물가지수 하락은 전체 의약품 물가지수 곡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그래프에서 보듯, 일반의약품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진해거담제, 진통제, 감기약, 소염진통제 등의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들 물가지수는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각각 22.4%, 11.1%, 9.6%, 8.3% 상승했다. 2019년 초 5월까지 일반약 물가상승률 최고조...8개 품목 평균 11.2% 물가 인상그렇다면 20여개 품목이 약국 공급가를 인상한 올해 상반기는 어떨까. 2015년을 '100'으로 놓은 데이터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일한 해당 품목 물가지수를 분석했다.같은 기간 조제약은 95.19로 여전히 낮은 물가인상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2019년 5월 전체 의약품 평균 물가지수는 2015년과 비교해 1.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8가지 일반의약품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다르다.2015년과 비교해 2019년 5월 8가지 일반의약품 품목 평균 물가상승률은 11.2%로, 이는 2019년 1월과 비교해도 약 3%가량 오른 수치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표 일반약 판매가가 3% 가량 오른 것이다.품목 별로는 여전히 진해거담제가 26.4% 가량으로 가장 높은 물가인상률을 보였다. 진통제(11.9%), 감기약(10.5%), 소화제(9.4%), 소염진통제(9.2%), 피부질환제(9.9%), 위장약(8.3%) 상승세도 총 물가지수인 5.1%를 훨씬 웃돈다.우리나라 전체 물가지수와 비교해도 8가지 일반의약품이 두 배(11.2%) 가량 많이 가격인 인상됐다는 뜻이다.문제는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점이다. 6월, 7월에도 주요 유명 품목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2019-06-12 17:32:3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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