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전담조직에서 전직 수사관 6명이 활동 중이다.

건보공단은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고 행정·급여조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명이었던 수사관은 6명으로 늘었고, 조사적발률은 2019년 54.8%에서 73.5%로 18.7% 늘었다.

이들 수사관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사전분석과 행정조사 지원, 수사의뢰와 참고인 진술 지원 등 기소율 향상을 위한 수사 진행상황 관리와 사회적 이슈사건 수사기관 공조 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핀셋조사 실시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총 49개소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36개소(73.5%)를 적발해 2313억32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사보험 연계 부당청구 적발 강화로 무자격자 간호사(PA)의 심장초음파검사 13개소(172억원), 허위입원 및 백내장수술을 각각 분리 청구 5개소(6억6000만원) 등을 적발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46개 대학 4300여명 의·약대생 및 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관 개설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빅테이터(보험료 부과‧자격변동자료)를 활용해 숨긴 재산 발굴로 부동산 43건에 대해 소송제기해 11건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27억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또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50억원 이상)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강화,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및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강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국세청 환급금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압류 추진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