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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
기사입력 : 18.01.2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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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아래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유통 불법아냐"




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동물약국 판매를 원천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벨벳은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을까.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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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약국이 바이엘 전 제품에 대한 거래 거절을 해도 괜찮은거군요!
    18.01.23 20:19:45
    0 수정 삭제 0 0
  • 동물약사
    할말 없다고 본다. 그냥 애드보킷 안팔면 된다.
    틀린말 아니다. 회사 정책의 일환으로 물건을 특정 업계에만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회사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저런거까지 일일히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하면 나중에 건식업자들이 제약사한테 물건달라고 떼쓰면 무슨 논리로 막을거임? 판매자에게도 판매대상을 고를 자유가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
    빨리 특허 풀려서 제네릭이나 나왔음 좋겠다.
    18.01.23 19:12:41
    0 수정 삭제 0 0
  • 곧 뒤집히것네
    논리가 개이상하네. ㅎㅎㅎ
    논리가 이게 뭐야?? 판사가 낮술 먹고 판결문 썼나? 그런식이면 약사법,의료법이 왜 필요하냐?? 제약사가 자기 주고 싶은 기관에만 약준다면 그런 법적인 잣대들이 왜 필요하냐고? 제약사 회장이 법 위에 있나?? 이 돌띵이 판사야..... 무슨 가족중에 수의사가 있나....
    18.01.23 15:08:59
    0 수정 삭제 2 0
  • 당근이쥐
    당연한 판결
    사람은 말을 할줄아니 일반약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겠지만
    동물은 말을 못하니 일반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수 없고
    동물약판매는 그 기본이 진단행위가 뒤받침 되어야만 하는것이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일반약으로 보이는것도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전문의약품이 될수 밖에 없는거다.
    그래서 약사가 동물약을 판다고 하는것은 수의사입장에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것이다.
    그러니 수의사 흉내내고프면 수의대를 가라고~~
    18.01.23 14:32:54
    1 수정 삭제 1 3
  • 그래
    이제 공정위의 액션을 보자.
    명쾌해졌네. 이제 어떻게 이길건지?
    18.01.23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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