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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사면허 관리강화 등 환자보호 3법 통과하라"
기사입력 : 21.02.18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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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성명...의료법 개정안 임시국회 심의 압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단체들이 이른바 '환자보호 3법'으로 일컬어지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내용으로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으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8일) 오전 이 같은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18일과 다음 주 25일 각각 열린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져 온 이들 '환자보호 3법" 등 다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현재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첫째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이어야 하고, 둘째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하고, 셋째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하고, 넷째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7~8월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842개 의료기관 중 60.8%의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제안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출입구에만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은 의료현장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의 요구에 치우친 해법으로 환자단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김원이, 박주민, 강선우, 정청래, 김상희, 이용우, 고영인 등 총 9명의 의원이 11건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의원들은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첫째로,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입법으로 타당하고, 둘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을 특별히 제외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의 요구가 이번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쟁점사항을 충실히 심의해 '환자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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