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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
기사입력 : 21.04.08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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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대전지법 홍성지원, 병원 행정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병원재단에 벌금 1500만원 부과

약사 관두자 간호조무사가 1547회 원내조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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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좋다
    환수당했네 ㅎ
    잘가라
    21.04.08 19:45:22
    0 수정 삭제 1 1
  • 132
    의료법 약사법 위반
    1547회에 대한 벌금 1500만원 ... 조제료 회수정도만 하는건가?
    아래 댓글처럼 그냥 벌금 좀 무는게 낫네
    21.04.08 14:35:38
    0 수정 삭제 0 0
  • 어리석은 행위들
    중소 병원들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흔히 볼수 잇다
    그게 아끼는게 아니다
    약을 아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하는 것이다
    약을 조제하는걸 보고서 아무나 하는 줄로 생각함은 크ㅡㄴ 오류를 범하게 될것이다
    감독기관은 이상한곳은 늘 살펴야 한다


    21.04.08 14:17:50
    0 수정 삭제 5 1
  • ㅇㅇ
    ㅋㅋㅋㅋㅋㅋㅋ
    1년9개월에 벌금 1500이면 절약한거아니냐???인건비보다 훨씬 싸구만
    21.04.08 13:31:33
    3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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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