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건기식 쪽지처방'…"의사 쌍벌제 추진"
- 이정환
- 2021-09-03 10:5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급자 제공 금전·편익·노무 등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계의 금품 수수 건기식 쪽지처방은 다년간 광범위한 병·의원에서 이뤄진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한 게 법안 등장 배경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건기식을 쪽지처방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건기식 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쪽지처방이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건기식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강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 건기식 업체는 거래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자사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 건기식 쪽지처방은 지난 8년여 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밝혀져 의약계 충격을 가중시켰다.
김원이 의원은 건기식 쪽지처방이 불법성을 띄고 환자·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조항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금품을 받고 처방전에 건기식을 쪽지처방해 환자·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이 건기식 공급자에게 제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국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규제할 법 조항이 없다"며 "건기식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기대...자진신고 여부에 촉각
2021-07-29 12:20:30
-
건기식 '쪽지처방' 사라질까…공정위, 제도개선 착수
2021-03-26 06:00:50
-
"면역력 강화 영양식품 구매하시죠"…의사의 쪽지처방
2019-02-28 12:23:54
-
일반약도 병의원 영업…유니메드, 쪽지처방 논란
2018-03-29 06:28:48
-
제약은 모른척, 도매-병원은 결탁...일반약 꼼수처방
2017-10-31 06:15:00
-
'쪽지처방' 조제한 약국, '임의조제'로 처벌 받는다
2016-04-14 06: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RA, MSL , Head of Market Access, Head of Medical & Regulatory 등 각 부문 모집 -
삼성서울병원 (주말전담) 약제부 계약직 약사 채용 -
현대병원 평일정규 약사 -
에이스병원 상근(주40시간) 약사님 모십니다. -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약사 채용 -
약제부 정규직(신입) 약사 모집 공고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약사 채용 -
★ 약제과 오후 파트 정규직 약사 초빙 ★ -
아산충무병원 약제과 정규직 약사 모집 -
BD라이센싱팀 관리자/팀장, 신입/경력사원 및 전문연구요원 모집 -
인천적십자병원 계약직(오전 파트타임) 약사 채용 공고 -
[한국오츠카제약] CTM(계약직) 채용 -
2025년 제42회 직원모집(평일파트약사_계약직) 공고 -
2026년도 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경남 함안공장 품질관리약사 -
2026년도 약사(야간약사, 주말약사, 기간제약사) 모집 공고 -
퍼스트병원에서 약사님 모십니다 -
제제연구 기술영업 부장급 채용(경력 10년↑) -
근무약사님 모십니다 -
약제부 약사 채용 (평일/주말) -
Regulatory Affairs Specialist ( 16-month contract) -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약제과장님을 초빙합니다. -
[경기도 광주] 복산나이스 관리약사 채용 -
약제부 야간전담, 주말(토)전담 약사 모집 -
국립암센터 전공약사 채용 -
약제실 정규/주말/야간약사 채용 안내 -
[서초구 종합병원] 약제팀 약사 초빙합니다. -
[부산 메리놀병원] 정규약사 및 주말 오전파트 약사 모집 -
약제부 야간약사/토요일 아르바이트 약사 모집 -
향남&안성 제조관리 약사 채용(신입우대) -
백암공장 QA약사 채용 경력무관
약국e몰
![[SK케미칼] 속편한정 복합소화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40916400005920.webp)
![[더본메디칼] ATC인쇄리본 특가](https://cdn.platpharm.co.kr/2025/04/2504100527360001454.jpg)
![[종근당] 벤포벨에스 어른들의 피로회복제](https://cdn.platpharm.co.kr/2025/07/2507290841210004645.webp)
![[유한양행] 미녹펜겔 탈모스팟 집중케어](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20824180004563.webp)
![[신신] 새사래 상처연고 습윤밴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10339570001784.webp)
![[유한양행] 콘택콜드 걸렸구나 생각되면](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82252420008436.webp)
![[셀로맥스] 베베락스 온가족 안심 관장약](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171131320018843.webp)
![[리쥬올]레티노 멜라세럼 저자극 레티놀](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19360000145.webp)
![[리쥬올]리쥬올 PDRN 약국 1위 PDRN](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20180000170.webp)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 피록시캄 성분](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020656150002375.webp)
![[신신] 아렉스 두번효과로 강력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30254510000664.webp)
![[레킷코리아] 목 아플 때, 스트렙실 허니&레몬 트로키 12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2/1739520767049.png?label=PLAN_01)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아워팜] 혈행건강 히어로, 혈행건강 초임계 rTG 오메가3 프리미엄](https://i.baropharm.com/products/f724f191-7052-4ad5-bc92-cda889cf13a6.png)
![[아워팜] 에너지 바로 충전, 바로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4922282624.png)
![[아워팜] 건강한 힘, 바로바이오틱스 kids 비피더스 50억](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1/1763106585375.png)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roducts/8eae7689-61be-4b71-9608-05364b05ea12.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오펠라] 부드럽고 편안한, 둘코락스에스장용정 2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1/1762260404625.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55416559.png)
![[아워팜] 아이들이 먼저찾는, 바로타민 kids 미네랄](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6121243228.png)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