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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나타난 김대업 "배달앱, 약 오남용에 공공성 훼손"
기사입력 : 21.10.07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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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 출석…"진료의사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거듭 신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업 회장은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하는 조직인 만큼 적정량 이상을 복약하면 부작용이 뒤따르는 의약품에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성 위에 기업 이윤을 위치시키는 꼴이라는 주장을 폈다.

7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회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배달 등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거듭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 질의에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라고 하기엔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너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올바른 방식이 아니며,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회장 주장이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은 필요하지 않은 의료이용을 늘리도록 조장한다"며 "결국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가 개인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비대면 플랫폼이)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은 많이 팔아서 국민이 많이 먹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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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시위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다
    125개 선거구 재검표 소송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다가 최근 3개 선거구 재검표에서 위조로 의심되는 투표지가 수만표 쏟아지자 다시 122개 재검표를 연기했다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룬단다 추악한 좌파정권이다 어떻게 부정선거 할 생각을 했나?
    21.10.08 10:44:27
    0 수정 삭제 1 0
  • 지금이 맞고요
    과거에는 회장님이 잘못된 발언을 했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전화 처방)에 따른 팩스 처방전 조제에, 회원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약사회의 본분을 잊은 시장에 혼란 유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21.10.08 09:12:50
    0 수정 삭제 5 0
  • 쯧쯧
    언젠가는 원격진료 활성화될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우리나라같이 보건의료 접근성 최대인 나라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당연히 하지말아야하는거
    21.10.07 20:18:51
    0 수정 삭제 5 0
  • 배달앱
    성행
    결국 약배달은 된다.
    시기가 문제겠지. 원격진료가 되는데 약배달이 안될리가 있나?
    약사회는 반대만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21.10.07 19:02:05
    0 수정 삭제 3 7
  • 경기약사
    그래도 역시 집행부가 실질적인 일을 하네요.
    회장하겠다는 분들이 모두 입으로만 떠들고 비판만하지, 성취 방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더만요....
    21.10.07 18:28:22
    1 수정 삭제 6 2
  • 대구약사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잘 하시고 계십니다.
    21.10.07 18:11:50
    0 수정 삭제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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