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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나타난 김대업 "배달앱, 약 오남용에 공공성 훼손"

  • 이정환
  • 2021-10-07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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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참고인 출석…"진료의사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
  •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거듭 신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업 회장은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하는 조직인 만큼 적정량 이상을 복약하면 부작용이 뒤따르는 의약품에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성 위에 기업 이윤을 위치시키는 꼴이라는 주장을 폈다.

7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회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배달 등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거듭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 질의에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라고 하기엔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너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올바른 방식이 아니며,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회장 주장이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은 필요하지 않은 의료이용을 늘리도록 조장한다"며 "결국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가 개인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비대면 플랫폼이)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은 많이 팔아서 국민이 많이 먹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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