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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3년더 맡겨 달라"...소중한 한표 호소
기사입력 : 21.12.06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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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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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는 긍정과 실천이 만들어"
김 후보는 "지난 3년 쉼 없이 일하며 약사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한약사 문제, 성분명 조제, 약국의 고충 해결, 약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들을 만들어 왔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더 맡겨주면 도약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성과(김대업 캠프 정리)
□ 김대업 집행부 3년. 본회의 통과 법률
- 정부 인증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산정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감염병 관리 조력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학대학 교육 평가 인증제 도입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약사회 추천자 포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CSO 신고의무 등 규제,관리 근거 마련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리베이트 등에 따른 영업정지를 강화된 과징금으로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자도 처벌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방지하는 “공동생동 1+3 규제” 신설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마약류보고제도 개선
● 1차 : 일련번호, 제조번호 선입선출 허용 및 행정처분 완화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 완료
● 2차 : 일부 미보고, 보고기한 초과 등 경미한 보고 위반의 행정처분 완화
(1개월 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행정처분 감면) - 연내 시행 예정
□ 법률 개정 외 주요 성과
- 수가 인상률 3년 연속 전 유형 1위
- 단독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단체 운영 정상화
- 편의점약 품목확대 저지
- 규제챌린지, 약배달 전면 추진 저지
- 의약품자판기(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 변경(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한 약사, 약국의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정부 지원
● 방역마스크 25억, 비접촉식 체온계 80억 등 지원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현재 국회 예결위 40억 상정 논의 중
●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권고 질병청 지침 개정
- 사이버 연수원 설립 및 온라인 강의 컨텐츠 제공
-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완공
- 가루약 조제수가 산정 적용대상 제형 확대
- 코로나-19 약국 직접 손실보상 지원
- 계단식 약가제도 재도입
□ 국회에 발의,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법률
- 대체조제 명칭변경 및 DUR 사후통보 방식 확대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 처벌 등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반품 식약처장 승인 중복 규제 개선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경미한 보고위반 형사벌 제외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처방전 기재의무사항 미기재 의료인 처벌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제제 – 의료법 일부 개정안
-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처벌근거 마련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교육과정에 약학 포함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제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약가인하 쟁송 악용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정부 인증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산정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감염병 관리 조력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학대학 교육 평가 인증제 도입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약사회 추천자 포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CSO 신고의무 등 규제,관리 근거 마련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리베이트 등에 따른 영업정지를 강화된 과징금으로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자도 처벌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방지하는 “공동생동 1+3 규제” 신설 –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마약류보고제도 개선
● 1차 : 일련번호, 제조번호 선입선출 허용 및 행정처분 완화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 완료
● 2차 : 일부 미보고, 보고기한 초과 등 경미한 보고 위반의 행정처분 완화
(1개월 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행정처분 감면) - 연내 시행 예정
□ 법률 개정 외 주요 성과
- 수가 인상률 3년 연속 전 유형 1위
- 단독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단체 운영 정상화
- 편의점약 품목확대 저지
- 규제챌린지, 약배달 전면 추진 저지
- 의약품자판기(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 변경(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한 약사, 약국의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정부 지원
● 방역마스크 25억, 비접촉식 체온계 80억 등 지원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현재 국회 예결위 40억 상정 논의 중
●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권고 질병청 지침 개정
- 사이버 연수원 설립 및 온라인 강의 컨텐츠 제공
-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완공
- 가루약 조제수가 산정 적용대상 제형 확대
- 코로나-19 약국 직접 손실보상 지원
- 계단식 약가제도 재도입
□ 국회에 발의,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법률
- 대체조제 명칭변경 및 DUR 사후통보 방식 확대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 처벌 등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반품 식약처장 승인 중복 규제 개선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경미한 보고위반 형사벌 제외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처방전 기재의무사항 미기재 의료인 처벌 –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제제 – 의료법 일부 개정안
-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처벌근거 마련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교육과정에 약학 포함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제 – 약사법 일부 개정안
- 약가인하 쟁송 악용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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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댓글 IP 공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체불명의 댓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거기간(10월 20일~12월 9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감안해
선거기사 댓글 IP주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선거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체불명의 댓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거기간(10월 20일~12월 9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감안해
선거기사 댓글 IP주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선거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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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요... 175.223.15.110211.202.88.149김후보가 대약회장선거에서 떨어진건
바로 당신 댓글때문입니다.
21.12.06 22:08:580 수정 삭제 25 0 -
최후보의 약배달 영업? 211.202.88.1493. 제약사, 도매상 직원의 약전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수준의 적정성 논의제약사, 도매상 대표가 정부에게 무료로 코로나환자 약전달 하겠다고 제의한 것를 정부가 일부 보전하겠다는데 약사가 정부의 보전수준이 많다, 작다 라고 논쟁할 위치가 아님.
또한, 약국에 약을 배달하는 제약사, 도매상 직원이 정해진 월급여를 수령받음에도 마치 약배달 건수 당 수수료를 받는 쿠팡맨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논쟁이라고 봄.
다만, 정부와 제약사, 도매상 간 약전달비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들 간 논의사항일 뿐 약사와는 무관한 일.
따라서 최 약사의 약배달 영업은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21.12.06 22:07:031 수정 삭제 0 2 -
최후보의 약배달 영업? 211.202.88.1492. 코로나 재택환자에 대한 방문약료의 경제성에 대한 견해서울 근무약사 월급 300~350(주5일, 점심,휴게시간제공, 지역편차있음),
약국장은 4대 보험 등, 1인당 500 소요.
코로나환자 방문약료 소요시간은 “환자집이동→방호복착용→복약지도,약전달→방호복탈의→약국이동” 1건당 약1.5시간 소요.
코로나환자 전담약사 용 전용차량, 약국내 소독실, 전담약사 상주용 특별공간 필요.
일5건, 건당 수가 5만원 받으면 하루 25, 월 500정도. (부대비용별도)
현재 하루 2~3건이면 약국장은 큰 적자. 수가 10만원도 불가능함.21.12.06 22:00:241 수정 삭제 0 2 -
최후보의 약배달 영업? 211.202.88.1491. 코로나 환자에게 고액의 약배달 수가 요구에 대한 견해코로나 재택환자의 약전달은 지금은 보건소가 약국 조제약을 수거하여 닥터나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약사가 전달하겠다면서 고액의 수가를 요구하자는 최후보 주장은 (최후보는 약사의 중재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최약사가 “돈 좀 벌자” 라는건 별론이지만, 약사가 어려운 코로나 환자를 빙자하여 고액의 수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봄.
그것도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무료배달제의를 약사가 빼았아 고액의 수가를 요구한다? 그거 일반국민이 알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하지 않겠나?21.12.06 21:57:591 수정 삭제 0 2 -
약배달왕 최광훈님 211.104.37.149누구를 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약배달 논란 부상시켜 안티김대업 하자는 건지
약배달 주장한 김대업회쟝을 강조하자는 건지
김회장을 돕자고 하는거 같은데
쓴 댓글 보면 김대업은 절대 안찍을 것 같습니다21.12.06 19:33:120 수정 삭제 6 0 -
약배달왕 최광훈 211.202.88.149경고처분에 거액의 범칙금까지조찬휘씨는 직원들 휴가비, 교육연수비까지 잡수시고, 배탈이나 징역 8월 확정 판결 나왔는데,
최후보는 "약사중재기능"이라는 요상한 중개업소를 차려 어려운 코로나 환자에게 배달비를 왕창뽑아 돈 좀 만지겠다는거임?21.12.06 18:59:270 수정 삭제 0 5 -
반칙왕 최광훈! 211.202.88.149경고처분에 거액의 범칙금까지그것참! 직원들 휴가비에 교육훈련비까지 잡숫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찬휘 씨를 존경하는 약사들도 있구먼.
이분들도 존경하는 조찬휘씨 뒤를 따라 큰집 가실려고 그러시는건 아니겠지요???21.12.06 18:53:310 수정 삭제 0 2 -
해는 106.101.195.95서산으로 지고김후보 따가리들이 뒤늦게 분발 하네
뭔가 했다고 티는 내야하고 할 말은 없고
그저 최후보 까는 네가티브로 멀통이 꽉 찼으니
뮈 하겠나 ㅋㅋ
21.12.06 18:46:170 수정 삭제 6 0 -
유감 211.104.37.149집행부 댓글로 보이는 글들 유감회무수준이나 집행부쪽 싶은 댓글수준이나
그러니 제대로 해놓은게 없는 무능한 집행부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냐 하물며 약배달은 화룡정점21.12.06 18:28:160 수정 삭제 5 1 -
반칙왕 최광훈 후보 211.202.88.149최후보 경고와 함께 거액의 범칙금 부과처분조찬휘 전 회장은 최광훈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서
조직선거를 독려하다 현직회장이 선관위로 부터 징계받았었는데,
최후보는 중대 동문회에서 \"이번 선거는 중대와 중대 아닌 놈의 싸움\"이라는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큰 망신을 당했다는...21.12.06 18:21:230 수정 삭제 1 3 -
불쌍 104.28.102.64따라지들 수준하고는최광훈 따라지들 수준하고는 그러니 통합약사 주장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앵무새 노릇을 하지. 통과된 법들이 그냥 통과된 내용들이냐? 다 원하는 법안이 통과된거야. 그것도 모르고 쇼를 하는데 들러리만 선 최광훈 후보와는 쨉이 안되지 쯔쯔21.12.06 18:17:300 수정 삭제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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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왕 최광훈 후보 211.202.88.149최후보 경고와 함께 거액의 범칙금 부과처분얼마전에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가 자기들 사익을 위해 약사회 재산권을 부당하게 악용한 혐의로 징계하고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하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큼 보도되었던데,
약사회 재건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 했나요?21.12.06 18:17:240 수정 삭제 2 2 -
반칙왕 최광훈 후보 211.202.88.149최후보 경고와 함께 거액의 범칙금 부과처분조찬휘씨는 약사회 직원들 휴가비와 교육연수비까지 횡령하여 꿀꺽하신 치사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판결 받으신 분 아니신가?
먹을게 없어서 직원들 휴가비, 교육연수비까지 꿀꺽하시나?
그때 최후보는 연수교육담당 부회장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
아무리 중대 후배라도 아직도 이런 치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 참 놀랍기만 하군요.21.12.06 18:13:290 수정 삭제 0 2 -
ㅊㅊ 223.62.8.110한심하기는심사 대기중인 법안들은 집행부마다 늘 수십 개였고 다른 항목들도 집행부마다 늘 해오던 것들인데 왜 이렇게 나열해 놓았지?
정말 한 게 없긴 없나보네21.12.06 17:44:490 수정 삭제 7 2 -
지금까지는 아니었는� 223.38.8.74회장을 보면 의사들이 부럽다공공성을 외치며 직능을 지키려는 의사협회장 보도 보다가 천원 약배달 시키겠다는 김대업회장 보도를 보면 깊 ㅡㅡㅡ 은 한숨만 나온다.
보건의료 양대 단체장 자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싶다.
21.12.06 17:37:590 수정 삭제 10 1 -
있쟎아요 223.38.8.253한쪽 후보 편드는것 같은 이런 기사 좀 불쾌한데요조찬휘를 넘어서기는커녕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찬휘2기 집행부보다도 못한 회무성과들.
선관위에/ 선거 도와주는 듯한 일부언론기사에/ 노골적으로 동문에 기대어 선거치르면 회원들이 그리그렇게 호도되리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리 무례하게 구는건지 원
회원들을 바보로 아나보네요 대업회장은.
그런 얕은 수들로 회원들을 호도하려 마세요
약사들 바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회원들을 그리 고생시키고 이제는 약도 배달시킨다며.
벌크마스크 장갑끼고 소분하며 욕먹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요.21.12.06 17:27:490 수정 삭제 11 2 -
반칙왕 최광훈! 211.202.88.149최후보! 이젠 철들때도 되지않았나? 언제까지 이렇게?3년전에도 어마무시 했구먼.
11/13일 : 최후보 본인 허위사실 유포 경고
11/24일 : 조근식 선대본부장 경고
11/30일 : 조선남 선대본부장 경고
11/30일 : 약사공론전무, 부정선거운동 경고,형사고발
11/30일 : 안산 젊은약사, 명예훼손 형사고발
11/30일 : 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 추진
12/ 4일 : 김현태 선대본부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
12/ 6일 : 최 후보 본인, 허위사실 유포 경고
조찬휘 시절에도 최후보는 반칙왕이었구먼.
최후보는 부정선거운동하다 적발되고, 경고먹는게 체질화됐군요21.12.06 15:52:311 수정 삭제 2 6 -
반칙왕 최광훈! 211.202.88.149최후보! 반칙으로는 세상 어떤것도 얻을수 없다.- 최광훈 후보, 본인 경고처분에 거액의 범칙금 처분까지
- 젊은약사는 최후보 대신 경고 3번먹고, 선거권,피선거권 박탈까지
- 옥태석 대약부회장도 경고
- 최기영 최후보 선대본부장도 경고,
- 조근식 선대본부장도 경고,
- 중대 서동철 교수까지 웹으로 대규모 비방문자 날리다가 적발...
경고 총8회, 거액의 범칙금 부과, 그기다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까지 박탈?21.12.06 15:49:180 수정 삭제 0 8 -
굳이 비교않으려 해도 223.62.8.201회무내용이대다수가 조찬휘집행부에서 해놓은 걸 이어서 한 것들인듯. 이외에 별다른 성과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대서특필? 한게 없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매상직원에게 약배송을 하게 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집행부인 것을. 공적마스크로 회원 희생시키고 큰소리치던 면세는 커녕 .... 그것들도 성과로 내놓을렵니까?
호언장담에 불통.. 아마츄어 집행부입니다.
약사의 미래는 커녕 이런 회무로는 약사사회를 후퇴시킬 겁니다
21.12.06 15:42:180 수정 삭제 17 1 -
굳이 비교 않으려해도 223.38.8.83안할 수 없는 것이김대업회장이 의사협회장 삼분의 일만 따라가도 약계가 이정도로 피폐해지지는 않았을거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려는 의사협회장에 비해 앞장서 원칙을 깨며 교언영색하는 김대업회장.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단계가 있고 선조치라는게 있고 대처라는게 있다. 흐름에 맞춰 약사직능의 향후를 제시해야지 거꾸로 도매상직원에 약사역할을 먼저 내준다는게 말이 되나.
편의점약도 마찬가지였고.
약사회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본다. 김대업회장으로는 앞으로의 약계가 너무 암울하다. 김회장은 함부로 약사직능과 의약품을 논하지 마라.
21.12.06 15:36:081 수정 삭제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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