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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약사 동시간대 복수 화상투약기 관리 가능"
    기사입력 : 22.06.24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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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복수 약국서 근무 가능…1약사 1투약기 명분 없어"

    약국 개설자 아닌 자에게 고용 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약사회는 "사실상 프리랜서형 약사... 관리·근무약사로 볼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후폭풍이 거세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10곳에 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으려는 약사회와 강행하고자 하는 쓰리알코리아 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약국 안과 밖에 걸쳐 설치된 화상투약기.


    이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토록 약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투약 원칙이 깨지는 첫 단초라는 데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국 안팎에 걸쳐 설치되고 있어 '약국 내'로 봐야 할지, '약국 외'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나 상담약사는 의약품 관리 시설, 환자약력 정보, 관리인력 체계가 작동하는 약국이 아닌 미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동시간대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프리랜서 약사가 허용된다는 부분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고, 대부분 약국에서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 동시간대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약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화상투약기 약사 상담 화면.


    사실상 개설자와 프리랜서 약사 간 고용관계만 체결되면 콜센터 내지 자택 등 근무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콜센터형 운영 방식도 가능하다는 셈이 나온다. 다만 고용 관계에 따른 임금지불 등에 대한 세무 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약사회는 "프리랜서형 상담약사는 약국 외에서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행위(기기 오작동 시 수리 등 조치, 비바람, 벌레 등 외부 오염 요인 차단, 온도, 습도 유지 등 의약품 보관 환경 관리 등)가 불가능하며,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경우를 약사법 제21조의 관리약사, 제44조의 근무약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되, 약국개설자에게 원격화상의약품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현행 처분규정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격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아니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79조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3개월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한 약사가 한 약국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한 약사가 여러 약국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고, 현재도 한 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규제샌드박스 취지가 규제를 풀자는 것인데, 현행 법에도 안 막혀 있는 것을 막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가 1약사 1투약기를 주장했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1약사 1투약기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약국에 행정처분이 떨어지듯이 화상투약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돼야 한다. 프리랜서가 무책임하게 관리해서는 아니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라며 "세부 품목은 11가지 효능군 내에서 개설 약사가 지정해 판매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2년 동안 실증을 해보는 데 의의를 둔다. 2년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무조건 4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투약기가 약사법 이외에도 설치약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을 결정, 유지·변경하는 행위는 공동행위 금지 규정 등에 위배돼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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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닭들이니??
      한약들과 싸우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판기와도 싸우는거냐~??!!
      느그들 지금 무슨 다큐멘타리 찍냐~??
      22.06.27 17:02:08
      0 수정 삭제 1 1
    •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쩌나요~~
      22.06.24 19:02:07
      0 수정 삭제 0 1
    • 고민약사
      그런데 새 조항에 약국개설자(약사)라고
      명시되는거보면 한약사 문제 충분히 해결가능해보이는데, 왜 진척이 없나요??
      22.06.24 18:00:57
      1 수정 삭제 13 14
    • 현실적으로
      당분간 국가 정책이
      공공성보다는 자본의 논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비대면진료투약배송, 화상투약기등..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봤자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내부적인 싸움보다는 똘똘뭉쳐 하나라도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 장사 안된다고 열받아있고 옆 잘되는 약국 배아파 해봤자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힘모아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봐야죠..
      22.06.24 17:46:54
      0 수정 삭제 11 2
    • 근로
      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이약국저약국 근무시간이 중복되어도 된다는건가
      22.06.24 17:37:27
      0 수정 삭제 7 2
    • ㅎㅎㅎ
      소설 잘 봤어요.
      그런데 역시 댓글창에는 매약노들답게 최전선에서 뺑이치는 아군들 저격만 가득...
      윤통보다 박인술보다 자기 자리 빼앗은 사람들이 더 미운거지. 한심.
      22.06.24 17:29:44
      0 수정 삭제 3 3
    • 무능한게 죄다
      제일 큰 죄다
      무능한데 자리 탐하는 것들은 참 수 해야한다
      22.06.24 17:20:52
      0 수정 삭제 2 3
    • ㅇㅇ
      개소리 찍찍갈겨대길래
      반박한번 해줬더니 바로 똥물프레임에 ㅋㅋ 발작경련을 하네 ㅋㅋㅋ 왜 푸드뱅크 미국약사 보니까 두려움 슬슬 엄습하냐 ㅋㅋㅋ
      22.06.24 16:57:53
      0 수정 삭제 5 5
    • ㅇㅇ
      아니 그리고 병원약사? 연구약사? ㅋㅋㅋㅋ
      이 나라 제약산업에서 약사 지분이 그리 크지않은거 잘알텐데? ㅋㅋㅋㅋ 그렇게 알앤디하라고 등떠밀어도 로칼로 기어나와서 편하게 벌어먹는게 좋다며? ㅋㅋㅋ 그때부터 이미 망조는 시작인거야 ㅋㅋㅋ
      22.06.24 16:52:48
      2 수정 삭제 0 3
    • ㅇㅇ
      푸드뱅크가는 미국약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7087_32524.html
      뭐 캘리? ㅋㅋㅋ 캘리포니아 지금 사정도 말 아닌거 알지? 머지않았다 한국도 ㅋㅋㅋ
      22.06.24 16:49:03
      6 수정 삭제 3 4
    • 4년제 막차
      4년제 막차가 쓰는 약사의 전망
      여러분 자동화다 AI다 하면서 약사가 망할 거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천만에요, 절대 안망합니다.
      단지 직능이 바뀔 뿐이에요... 약사 미래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보고서도 있고, 소멸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후자는 약사의 직능을 "로컬약사"로 한정지은 경우고, 전자는 "병원약사"와 "연구약사"까지 확대시킨 경우에요. 대학병원에서 개별화된 항암치료시 병원약사의 역할은 상당하고, 연구약사는 강인공지능 영역이라 의사직군들 정도로 대체되기가 쉽지 않아요.
      직능이 변해도 전문직은 전문직입니다.
      22.06.24 16:37:42
      4 수정 삭제 17 11
    • 시민
      화상 투약기 정말 무슨일 생길지 모른다
      비대면으로 투약을 하고 비대면으로 진료를해서
      좋을 점도 있겟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늘 두두려보면서 접근해야지 펀리성만 보고 잘못했다간
      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06.24 16:33:23
      1 수정 삭제 6 4
    • 이럴거면
      회장 자리에 왜 있나요? 해결사 최광훈님
      기가 찰 노릇이네요. 도대체 뭐 합니까
      22.06.24 15:39:13
      0 수정 삭제 6 4
    • 김약사
      자가당착
      앞을 못보고 구명 가게 약국만 하는 약사들
      지난 대선때 무엇을 했ㄴ,ㅡㄴ가
      침묵 하는자 약사가 아니었던가
      22.06.24 14:42:45
      1 수정 삭제 2 2
    • 난리즘그만쳐라
      난리즘그만쳐라
      약국 즐비해있는데 약사러 화상기 이용하겠냐? 진짜 급할때만 이용하겠지 지금 누가 편의점가서 약사냐? 맨날 가면 먼지만 쌓여있던데
      22.06.24 14:30:48
      1 수정 삭제 8 10
    • 깜놀이약사
      프리랜서 약사? 이게 사실이면 상황이 심각하네.
      편의점 약 파동은 약 자판기에 비하면, 찻잔 속 태풍에 불가하네.

      약국 폐문 투쟁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네.

      일단, 임시 총회 부터 열어야 할 듯.
      22.06.24 13:46:46
      0 수정 삭제 8 4
    • ㅇㅇ
      편의점 상비약은 어떻게?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편의점 상비약은 제도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당연히 편의점 상비약제도는 폐지되야 한다!!!
      22.06.24 13:43:20
      0 수정 삭제 15 3
    • 복지부가 1인 1약사기준을 정하지 못하듯 1약사 복수 운영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오로지 약사법, 근로기준법에 의거 판단할 문제이다.
      22.06.24 13:30:21
      0 수정 삭제 5 3
    • 그건 복지부 생각이고 사법부 판단은 ?
      법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이 있다. 이 부분은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니 사법부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22.06.24 13:29:00
      1 수정 삭제 5 2
    • 지나가다
      동시 근무 가능 기준은 무효소송 대상입니다.
      동시 근무는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약사법 50조외 나머지는 약사법을 지켜야 합니다. 부가조건에 없는 유권해석이나 기준은 약사법 위반으로 무효소송 가능합니다.
      22.06.24 13:25:55
      0 수정 삭제 9 2
    • 박약사
      개설약사가 직접 투약하면 안되나보지요?
      꼭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인건비와 설치비가 동시에 발생되면 부담인데... 만약 고용약사 인건비를 업체가 지원 또는 전액부담한다면 고용관게가 성립되나요? 운영시간은 24시간이지요?
      22.06.24 13:16:06
      1 수정 삭제 0 0
    • 참약사
      깨어있는자가 돈을번다
      와우
      22.06.24 12:58:52
      0 수정 삭제 8 4
    • 복지부
      걍 약사 없애자 해라
      그게 더 낫겠다
      22.06.24 12:57:25
      1 수정 삭제 7 3
    • 약사
      뭐하자는 짓인지?
      화상투약기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약사 이제 없애자 하겠네.
      22.06.24 12:52:26
      0 수정 삭제 6 3
    • 이거 참
      조양연 정일영 ?
      앞이 안보인다
      22.06.24 12:47:45
      0 수정 삭제 4 2
    • 도대체
      대한약사회는 뭐하나?
      최광훈회장은 어디있나?
      22.06.24 12:44:52
      0 수정 삭제 10 4
    • ㅇㅇ
      바로 이거지요!
      자유경쟁이야말로 전체공급 서비스를 최고로 끌어올릴수있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
      22.06.24 12:41:56
      0 수정 삭제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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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복지부 1약사 동시간대 복수 화상투약기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