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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
기사입력 : 22.09.06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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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올해부터 5인이상 약국은 법정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위반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품절약 약국 간 거래 시 계산서 없으면 세금 불이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풀린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치료제 전담약국 등 여러 약국들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과 직원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거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불명확한 매입, 매출 자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법정 유급휴가부터 약국 간 거래, 약국 인테리어 비용 시 부가세 처리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Q. 직원 7명을 고용중인 약국입니다. 올해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인데 약국 문을 엽니다. 이때 직원을 쉬게 하고 유급휴가를 4일 준 것으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됐습니다.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미만에도 의무 적용됐습니다.(상시 5인이상 포함)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무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요새 감기약이 부족해서 다른 약국들에서 조금씩 여러 차례 받아온 양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만 있고요. 불명확한 매입 매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혹시 세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도매상에서 약을 사입해 팔게 되면 사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매입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약국 간 거래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서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매출이 곧 이익으로 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을 할 때마다 세금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Q. 신규 약국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최근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 경비는 약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를 부가세를 더 요구하네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알려주세요.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A라는 약국의 조제비율이 80%이고 매약비율이 20%이며,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이 분석됩니다.
① 지불) 공사대금 (-)50,000,000원
② 지불) 부가세 (-)5,000,000원 추가납부
③ 환급) 부가세 1,000,000원
④ 경비처리로 감소하는 세금 54,000,000원 × 38.5% =20,790,000원
⑤ 실제 현금흐름 = ①+②+③+④ = (-)33,210,000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 전체로 공사를 한 것이지만,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효과로 인해 33,21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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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부끄럽다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법정휴일을 연차에서 빼도 되냐는 질문은....
    약사들 찌질하단 소리가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시간외 수당은 어림도 없고,, 연월차?? 웃긴다.
    휴가도 3~4일.. 공식적인 상여금도 없고...
    22.09.08 0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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