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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기사입력 : 22.10.21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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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약사회는 제3자로 직접 피해 없어... 집행정지 신청 요건 안돼"

한약사회 "약사에게만 허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불공정" 주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부가조건에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책임주제 명확'과,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고용 관계' 부분에서 대상이 약국개설자(약사)로만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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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하냑이들은 환자 단독치료 권한없다!!
    약학 정원 = 의사 처방전 조제 정원 + 약사 단독 환자 치료 정원

    //하냑이들 정원 = only 한무당 처방전 조제 정원

    정원에서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 하냑이들은 한약제제 의약품으로
    환자들 치료에 나서면 안됩니다. 하냑이 만든 의도도 분명히 한무당 처방전만 소화하도록 만든 직업입니다.
    한약제제 의약품으로 환자치료하는것은 약사들만의 영역입니다.
    22.10.24 08:31:41
    0 수정 삭제 1 0
  • 대한약사회
    현안에 집중 안하고
    선거표만 산경쓰고 여론호도하고 축근정치하더니...
    22.10.23 08:50:21
    0 수정 삭제 0 0
  • ㅇㅇ
    약국명칭도 약국/한약국 구분하고
    약사법 2조 한약제제 괄호조항도 삭제하자 약사들이 한약(생약)제제 안 다루면 약국명칭구분도 찬성이다.
    22.10.21 21:13:47
    2 수정 삭제 3 5
  • 약준모
    약준모
    약준모 카톡방 링크
    (들어오세요)
    카카오톡 단톡방 참여링크 : https://open.kakao.com/o/gw2bLYFe
    (클릭 안될 경우 댓글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참여 비밀번호 : hope
    현원 : 172
    22.10.21 20:50:03
    0 수정 삭제 0 0
  • 니캉내캉
    니캉내캉
    어차피 내년에 의약품 배달 법안 통과되면 같이 스쿠터 신세 되는거 아니냐. 이제와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혼자 스쿠터 타면 니네 위상이 올라가냐
    22.10.21 18:38:40
    1 수정 삭제 2 5
  • .
    .
    탕약과 전문약과 관련된 소득원을 모두 공개해서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다시 시작하자.한약사는 처음부터 얻은게 별로 없어서 손해도 작잖냐
    22.10.21 17:59:35
    0 수정 삭제 1 1
  • 도둑놈들꺼져
    한약사 꼴값 떨지말라는군요
    같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약사행세하지말라 면허도둑하지마라
    이제 약국 한약국으로 구분하죠
    22.10.21 16:51:30
    1 수정 삭제 17 3
  • 멍청이들
    정부에서 인정했네
    꼴갑떨지 말고 한약이나 다려
    22.10.21 16:48:14
    0 수정 삭제 11 5
  • ㅇㅇ
    탕약과 전문약과 관련된 소득원을 모두 공개해서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다시 시작하자.한약사는 처음부터 얻은게 별로 없어서 손해도 작잖냐
    22.10.21 14:21:20
    0 수정 삭제 2 1
  • 븅들
    법원도 한의사로 착각했을듯
    한약사는 하루빨리 없애는게 답이라니깐
    아무도 모름 대부분 한의사랑 헷갈림
    22.10.21 14:08:53
    0 수정 삭제 10 3
  • 건방지네
    소송했다고?
    건방진 것들이네. 기본급만 받아도 고마워해야지.
    22.10.21 14:03:47
    1 수정 삭제 6 2
  • 법원
    사법부 한약충은 한약.한약제제외 일반약 취급권없음이
    각하로 나온 듯.
    22.10.21 13:59:42
    0 수정 삭제 0 2
  • 검사
    검사 : 한약사는 뭔데?? 이런직업이있어?
    22.10.21 13:58:55
    1 수정 삭제 16 3
  • 의미
    한약사 문제 해결의 큰 실마리가 열렸다.
    최광훈집행부가 큰 그림을 잘 그려 멋진 작품하나 만들어 보자
    22.10.21 13:58:20
    0 수정 삭제 5 3
  • 로스쿨
    한약사 문제를 해결 할 길이 열렸다.
    복지부의 법리 해석과는 달리 법원은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취급이 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약?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약사는 양약? 일반약을 취급 판매 권리가 없으므로, 당해 소를 제기할 원고의 자격이 없는 3자에 해당되니 각하 한다는 것이다.최광훈에게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제 한약사 문제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22.10.21 13:41:42
    1 수정 삭제 16 3
  • 허허
    저번 포스터도 똑같은 논리더만..
    협회는 소송의 피해자가 될수없다 던데 왜인지는 잘모르겠네
    22.10.21 12:58:18
    0 수정 삭제 0 0
  • ㅎㅎㅎ
    잘가라 똥물충들아
    한무당들 손잡고 꺼져주길^^
    22.10.21 12:38:30
    0 수정 삭제 25 0
  • 생각
    한약사가 왜?
    어이없다.
    22.10.21 12:35:20
    0 수정 삭제 8 0
  • ㅠㅠ
    아까운 돈
    또 얼마나 변호사 보태줬으려나
    22.10.21 12:34:37
    0 수정 삭제 5 0
  •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약사 면허 따
    기생충들이 한약사라고 자신있게 밝히지도 못하는 것들
    에휴
    22.10.21 12:30:04
    3 수정 삭제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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