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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기사입력 : 22.10.24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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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데일리팜, 법원 각하 결정문 입수..."본안소송 역시 부적법"

"실증특례는 쓰리알이 대상... 한약사는 제3자로 원고적격 없어"

법조계 "한약사 개별 피해 입증하지 않는 한 본안소송도 각하 유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는 한약사회 주장에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본안 소송 역시 승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증특례는 과기부가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한약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적격과 침해되는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약사회는 각하와 관련해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고 상황을 긍정했지만, 사실상 본안 소송 역시 쉽지는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단은 쓰리알코리아가 하려는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한약사와 관계 없는 업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드시 한약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한약사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 특별히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이 개별적인 피해 내역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정문대로 본안소송 역시 각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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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엔
    9급 공무원시험
    난이도가 상당한데, 약사국시는 평이하고,거기다 절대평가 객관식..음, 무슨 고등고시 합격자같이 언행을 하는데,9급 시험합격자 눈에는 정말 웃기는 놈들로 보일거다.
    22.10.25 18:11:22
    2 수정 삭제 10 3
  • .
    .
    전문약 조제관련 정보,금전관계를 모두 노출시켜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쪽수만 믿고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방식을 지금까지 보였는데, 대화는 무용지물이다.이럴땐 공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파괴가 곧 창조다.
    22.10.25 18:06:24
    0 수정 삭제 7 1
  • 111
    한약사 제도가 문제다.
    멀지 않아 사라진다. 잘못 만든 제도 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한약학과가 존재 하려면 한약분업을 해야 한다. 한의사는 보약에 대해 처방만 하면 된다. 한의사 무서워 시도도 못하는 한약사
    22.10.25 09:58:24
    1 수정 삭제 7 2
  • ㅇㅇ
    하냑이는 조제만 하라고 만든 직업..
    하냑이들은 한무당 처방전 처리할 정도 정원만 정해놓았으므로 의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약사는 정원자체가 의사처방전 조제인원과 환자 직접치료하는 정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한약제제로 환자 직접 치료하는것도 약사의 영역이지 하냑이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냑이들의 한약제제는 한무당 처방조제의 편의를 위한것이지, 환자치료용이 아니랍니다.
    22.10.24 22:39:19
    0 수정 삭제 2 8
  • 한약사
    밥그릇챙기기라고??
    양약과 한약을 분류하자.. 지금 양약국 정면에 비치한 건강기능식품들, 쌍화탕, 감기약, 까스활명수, 파스 등등 한약제제 많다....
    양약속에 한약제 이들의 분류는 어떻게 할것인가??? 전번 식약청 약사전문가도 분류가 쉽지 않다고 국회출석하여 몇번 이야기 했다...
    밥그릇 누가 누굴 밥그릇 챙기라고 해???
    22.10.24 19:30:33
    3 수정 삭제 5 4
  • ㅎㅎㅎ
    똥물충들 참 재밌어~
    맨날 뭐만 하면 약사 ㅈ망타령하다가, 점점 구석으로 몰리니까 자기들도 약사 만들어달랜다ㅋㅋㅋ니네 밥그릇 깨지는걸 왜 약사한테 구걸하냐?? 한약분업 약속 안지키는 한의사들한테 따져야지^^ 아 근데 요즘 한의사 얘네들도 시원찮아서 니들 받아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다?ㅋㅋㅋ
    22.10.24 15:57:34
    2 수정 삭제 22 5
  • ㅇㅇ
    하여튼 좀팽이들
    자주적으로 하는건 하나도 없이 기생충처럼 맨날 의사들한테 빌붙는 주제에 마인드가 완전 좀팽이야 괜히 자판기라고 불리는게 아님
    22.10.24 15:35:34
    2 수정 삭제 9 19
  • 한약사의 살길
    엉뚱한 곳에 힘쏟질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한약사제도 없애달라고 주장하세요,그러면 길이 잇다
    쓸데없는 제도 맨들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한약사제도는 없어도 되는 3중 포장한것과 동일하라,약사에게 적당한 절차로 흡수 시켜라
    22.10.24 13:47:18
    0 수정 삭제 12 19
  • 마트약국 한약사
    회장님 화이팅
    회장님 일잘하시네요
    22.10.24 13:28:21
    0 수정 삭제 6 0
  • 저거한약사처먹으라그
    저거한약사처먹으라그래
    근데 저거 고기없는 뼈다귀인데 난리네 ㅋㅋ
    22.10.24 13:24:45
    0 수정 삭제 3 0
  • ㅎㅎㅎ
    이제야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이네
    그나마 기회줄때 한의사들 바짓가랑이라도 물고늘어져라 똥물충들아ㅎㅎㅎ
    22.10.24 13:03:14
    1 수정 삭제 23 5
  •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노예들은
    서로 누구의 족쇄가 더 크고 빛나는지를
    뽐내기 시작한다

    투약기 자체가 노답인데
    그거 되니마니로 싸우는 꼴이 ㅋㅋㅋㅋㅋㅋㅋ
    코메디 ㅋㅋㅋㅋ
    22.10.24 12:33:08
    2 수정 삭제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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