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직능은 보건소장 우선임용 조항을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까지 넓혀 달라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건소장 우선임용 규정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심사 시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사 외 보건의료 직능과 보건복지부가 토론을 가졌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반으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설명에 나섰다.

곽순헌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이 보건소장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또 정작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정작 의사가 필요한 의료취약지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연되는 의료공백 현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해법으로 제시됐던 게 두 가지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으면 안되므로 임용규정을 유지하되 처우 개선을 고민하자는 것과 보건소장 직능을 확대하자는 것이 해결책으로 나왔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그 보건소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곽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은 지자체 의견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장 의견을 들어보라는 요구가 있었고, 경력직 채용에 있어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며 "우선임용 규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모아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 출신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의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도 오랜 기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의학적 전문성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이라고 했다.

왕영애 전 보건소장은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가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규정, 개정을 요구한 사례를 근거로 입법을 요구했다.

정승욱 이사는 "의사를 우선임용 하면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며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돼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오늘날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국가감염병 방역관리와 모자·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양화됐다고 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지역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 적용, 행정관리 하고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시 방역 등 공공보건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의사에 국한된 편협한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