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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없이 13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 23.04.11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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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등 여야합의·국회법 절차 모두 거쳐...윤석열 대선 공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1일 오전 간호법, 의료법 등 의료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직전 수정안을 내기로 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성주 의원도 간호법을 향한 국민의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 관련 시간끌기식 민당정 간담회를 멈추고 제정 책임을 이행하라고 피력했다.

    11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점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은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했다.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들어와서 표결을 거쳤다"며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한 것이다. 제정 간호법 원안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축소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난하게 논의하면서 합의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단체가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왜곡해 전달한 게 많다. 가령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서는 다 제외했는데도 여전히 왜곡 중"이라며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 모두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도 왜 정부여당이 나서서 중재하지 않느냐고 여러번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다.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의장도 13일 본회의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정부여당이다. 의료법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다시 시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 대부분이 의사를 지망한다. 그런데 정작 소아과는 한 도시에 1개 있을까 말까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자기 이익에 매몰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성범죄, 중범죄 등 범죄 의사 면허자격 제한을 반대하는 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정부여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내용도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했으므로 이제는 의장이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며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시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 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 일자리를 뺐는 법 아니다"라며 "문제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다. 또 간호법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소위 4차례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복지위 투표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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