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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범 계도 3개월, 한시적 전화진료 연장되나
    기사입력 : 23.05.18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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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불합리…전화진료 지속 우려도 커

    복지부, 가이드라인 예고…"당정협의안 최종안 아냐"

    복지위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계도기간에도 처벌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표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로 규정한 '계도기간'이 사실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계도기간 내 플랫폼 업체 등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약 처방을 하더라도 규제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으로, 6월 1일 전까지 국민과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발생 가능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초진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이고, 재택수령 의약품 배송 대상도 축소했지만 여전히 시행안 곳곳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등 제도 변경으로 환자, 의료기관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복지부가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규제할 의지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는데, 복지부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합법과 불법 간 모호한 경계선을 애써 그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계도기간 동안 초진 비대면진료와 재진 비대면진료가 뒤섞여 운영될 것이란 답변을 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현행 한시적 모델처럼 모든 질환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계도기간에는 좀 섞여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이 8월 31일까지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가도 복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부터는 비대면진료 시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했는데, 계도기간이 전화상담과 음성진료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본인 확인 의무 자체가 없는 데다, 정교한 진료가 불가능해 오진과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시범사업부터는 화상진료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복지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즉, 약 배송 대상과 관련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동불편자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한 거동불편자 범위에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했다.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인구 중 적어도 15% 이상 20% 가까이 해당하는 데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거동불편자 여부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비판에 대해 추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도 복지부 시범사업안의 세부규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행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계도기간 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거동불편자로 막연히 편입하는 등 부실한 조항 등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배포하라는 게 복지위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기타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가 크다"면서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화상진료 역시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확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사의 의사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비대면 화상진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초진 비대면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문제다. 대책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은 계도기간에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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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ㅈㅎ
      여기...
      여기 플랫폼 직원들 많이 들어와서 개소리 적네요
      국민을 위한 안전을 뒤로하고 거짓으로 플랫폼 포장해서 돈이니 뜯어내려는잡것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23.05.18 14:40:29
      1 수정 삭제 9 3
    • 전망대
      환자가 원하는 것은 약이고, 의사,약사,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돈이다.
      이 정도면 비대면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고, 플랫폼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환자, 의사, 약사의 이해를 맞춰 환자가 원하는 약을 받을 수 있는 중계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방법은 플랫폼이 찾아 낼 것이고, 의사도 약사도 서로 돈을 벌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안되는 일은 없다.
      23.05.18 13:27:47
      1 수정 삭제 4 3
    • 로컬
      선생님들 이럴수록 복약지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약배송만 불가능하게 한것인데, 이럴수록 더 신경써서 복약지도하고 약국에서의 대면을 통한 직접 수령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환자에게 어필해야합니다! 닥xx우 같은 플랫폼에 권한 줄 수 없죠
      23.05.18 13:03:52
      1 수정 삭제 6 0
    • ??
      복지부는
      간호사 파업때문에 정신없다. 타 직역과 다툼을 더 늘리기 싫은것. 이럴때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더 얻어내야한다.
      23.05.18 12:53:30
      1 수정 삭제 5 1
    • 에혀~
      뻥치지마라.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정한 건데ㅎㅎㅎ 역시 때밀이판의 기레기짓은 수준이하.
      23.05.18 12:50:07
      2 수정 삭제 1 1
    • 연장반대
      비급여 진료는 막기 힘들겠지만,...
      급여는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는 보험 급여비를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왜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냐?
      23.05.18 12:46:51
      0 수정 삭제 5 0
    • 약사
      꼼수 부리지 말고 빠리 제도화해라
      국회에서 비대면 제도화하는것 봉쇄하는게 당장은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불리하다. 시범사업안 자체가 국회 제도화 방안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65세 만성질환자에게 초진+배송 허용된다. 이게 가장 큰 구멍이다. 플렛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없다. 이게 두 번째 구멍이다. 제도화해야 플렛폼을 규제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일때 국회에서 제도화 디자인해라. 윤석열 정부에 맡겨놓으면 온갖 꽁수 부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것이다.
      23.05.18 12:45:03
      0 수정 삭제 3 0
    • ㅇㅇ
      요새 65세면
      청춘인데요? 기운 넘치시던데요
      23.05.18 12:36:21
      0 수정 삭제 0 0
    • ㅋㅋㅋㅋ
      ㅋㅋㅋㅋ
      페이크다 이놈들아 ㅋㅋㅋ
      석열이형이 추진하면 다 된다
      결국 비대면 약배달 갈 거니까 기다려라
      23.05.18 12:35:24
      1 수정 삭제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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