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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
    기사입력 : 23.05.20 0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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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특허청에 상표 출원...약사회에 홍보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상당수 의료기관, 약국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돼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로보카폴리도 피해가지 못한 적십자 표장 사용.


    한편 적십자사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에 사용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적십자 표장에 대한 관리를 철처히 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도지부에 홍보를 요청했다.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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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ki
      대한적십자사 뭐하는데냐
      회비 받고 헌혈받았으면 공익사업이나 제대로 할것이지
      맨날 문제나 일으키더니
      그럼 교회는 병원은??
      상표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십자회비 끊는다
      23.05.22 11:18:39
      0 수정 삭제 10 3
    • 사기업화된 적십자
      ...
      적십자는 말은 비영리라고 하지만, 정부의 논공행상 자리라고 봐야죠. 그러니 저러지..mcm출신 김성주가 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시작하는거죠 돈벌려고(요즘 돈 벌려 더 혈안된 것 같던데..) 아무튼 적십자 회비 필수 아닌거 알고 납부하지 마셔요
      23.05.22 10:53:05
      0 수정 삭제 6 0
    • ㅇㅇ
      피장사해서 돈이안되니
      별짓거릴 다하네 ㅎㅎ 그래봤자 헌혈 절대안함~
      23.05.21 19:06:48
      0 수정 삭제 8 2
    • 아니
      20년을 쓰고있는데
      간판교체비용을 주나?
      23.05.21 10:13:23
      0 수정 삭제 7 2
    • 이제이런 개소리가지튀어나오는구나
      이건뭔개소리야
      23.05.21 04:11:27
      0 수정 삭제 13 1
    • 짱구
      열외
      약국 병의원은 열외아닌가
      약사회는 뭐하노
      23.05.20 17:11:28
      0 수정 삭제 22 0
    • 우리약국은
      교회의 빨간십자간데요?
      ㅋㅋㅋㅋ 빨간 더하기도 쓰지말라는건 ㅋㅋㅋㅋㅋ. ㅋㅋㅋ
      23.05.20 17:09:17
      0 수정 삭제 18 0
    • ㅇㅇ
      오예 돌아다니면서 틀딱 약사들 약국 신고해야지
      다 뒤져쓰 ㅋㅋㅋㅋ
      23.05.20 15:30:02
      3 수정 삭제 5 15
    • 어서어서
      바꿔라.
      벌금 폭탄 맞기 싫으면.
      23.05.20 12:33:44
      0 수정 삭제 2 7
    • 박약사
      상표권은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규성잇는 아이디어가 아닌 오랫동안 관행으로 사용된 상표나 상호등일 경우는 상표권을 인정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되어야 한다.
      병의원 약국은 상업적인 사기업으로서 영업자유를 인정하여 자유로운 상호나 상표를 인정하고 비영리기업인 적십자가 이를 상업적 상표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이 된다.
      23.05.20 10:26:51
      0 수정 삭제 28 2
    • 적십자
      적십자회비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했다고 우리약국에 적십자 직원이 두번 방문해 위협했았는 데 그후로 적십자회비를 안내고있다
      23.05.20 08:45:49
      0 수정 삭제 4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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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