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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약사 주선 거절한 건물주, 4억대 권리금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3.07.12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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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약사, 건물주에 신규 임차 약사 주선하며 권리금 계약 체결

    건물주, 주선받은 약사와 임대차계약 거절…임차 약사, 손배 청구

    법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권리금 5억원 중 80% 배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건물주가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5월경 B씨와 지역의 한 메디컬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2014년 5월까지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5억원에 월 차임 500만원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사와 건물주는 2017년 5월까지로 약국 자리 임대 계약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고, 약국 자리 보증금은 4억4000만원으로, 월 차임은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은 2017년 5월까지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건물주 측은 2019년 4월경 A약사 측에 한달 후 약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원상복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약사는 C약사를 건물주인 B씨에게 소개하고 양 측의 임대차계약을 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인 C약사와 5억7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A약사가 주선한 C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A약사 측에 약국 자리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알려줄 것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 B씨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A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 결국 지난 2021년 약국 운영을 마치고 B씨 측에 약국 자리를 인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B씨 측이 보증금 4억4000만원 중 미지급 관리비와 채권 양도금액 등을 공제한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만큼 권리금으로 받으려 했던 5억7000여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 측에 총 7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약국 자리 보증금 4억4000여만원의 경우 A약사가 연체한 관리비와 공과금,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채권액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없어 돌려줄 것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주인 B씨가 주장한 연체 관리비, 공과금, 채권액은 물론이고 A약사 측의 상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을 모두 인정해 총 4억30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인 520여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자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약사가 이 사건 약국 자리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는 A약사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약사에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청구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5억여원의 권리금의 80%인 4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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