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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지원금법, 실효성 명백…현행법으론 기소조차 못해"
    기사입력 : 23.08.17 0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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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인터뷰]  우종식 변호사 "좌초되면 관행 판칠 것"

    개설 예정 의·약사 간 금품수수 '행위' 불법 규정…"모호하지 않아"


     ▲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불법 브로커 간 병원지원금 등 금품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전혀 모호하지 않을 뿐더러, 입법 실효성이 대단히 높은 법안이에요. 빨리 법이 개정돼야 병원·약국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시도나 불법 사례가 대폭 줄고, 불법이 자행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은 개설예정 의·약사, 브로커가 대놓고 금품을 요구해도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지원금을 명분으로 인테리어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에요."

    의료계와 약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병원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병원지원금 법안이 좌초되면 일부 의사와 브로커들이 약사를 향해 일방적인 처방전 리베이트 등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이 한층 횡행하는 등 자칫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 브로커 등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병원지원금 등 뇌물성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성'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의 타당성과 명료성,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병원지원금 요청을 방치하고 병·의원, 약국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분양 사기를 부추기는 맹점이 여실하다고 꼬집었다.

    병원·약국을 개설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예정자 신분인 의·약사, 브로커는 처방전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아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게 우 변호사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의·약사, 브로커가 개설예정자라는 법적·신분적 맹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수수하고 환자 과잉진료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지금 약사법은 개설을 완료한 의·약사가 처방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개설예정자 간 병원지원금 수수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환경에서 약국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약사는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미끼로 돈을 뜯어 내거나 사기를 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일부 의사의 갑질을 직격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모호성 지적에 대해 우 변호사는 "논란의 여지없이 법안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사와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지원금을 뜯기는 약사가 서로 이해갈등 없이 완벽하게 담합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케이스까지 법안이 잡아내긴 역부족이겠지만, 입법이 완료되면 이를 제외한 수 많은 사례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상호 감시하고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를 앞다퉈 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게 우 변호사 진단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처벌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우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채 마치지 않은 개설예정자를 불법 대상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를 향해서는 병원·약국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불특정하고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유상범 의원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이다.

    우 변호사는 법안이 불법을 행위로 특정하는 만큼 사전수뢰죄와 명백하게 구분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병원지원금 처벌 대상이 개설예정자인지 개설완료자인지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안을 잘 살펴보면, 개설예정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행위를 특정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개설예정자에 매몰되다 보니 모호하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법안은 의사, 브로커, 약사 간 병원지원금 수수 연결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서 "개설완료 여부와 법안은 관련이 없다. 병원 개설을 안 할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약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개설을 대가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개설예정자라면 당연히 의사이거나 약사일 것이고, 병원·약국 개설권한을 보유한 의·약사 간 금품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내용이자 목표"라며 "이 때문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약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고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요구하는 범죄 사례도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사기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이 무산됐다는 하나의 판례 수준의 정보들이 의료계와 약사회, 불법 브로커 시장에 유통될 것이란 취지다.

    우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불법이 지금보다 더 날뛰게 될 것이다. 브로커들과 일부 의사들은 더 신나게 됐다. 개설예정자는 병원지원금을 요구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사기까지 연결이 되는 고리를 끊는다. 병원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당당히 고액 병원지원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 나서는 의원 개설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내다 봤다.

    이어 "이 법안의 실효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병원지원금이 요구된 약국 매물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해당 매물 계약을 시도했던 여러 명의 약사가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내부고발자 처벌 경감 조항과 외부고발자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약국 부동산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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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변호사님 정의구현 도와주세요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판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고 바로잡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응원합니다 _약대생
      23.08.23 12:39:48
      0 수정 삭제 0 0
    • 최고
      최고
      우종식 변호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23.08.23 09:33:49
      0 수정 삭제 0 0
    • 대한약사회
      정신 차리시라
      "지금 약사법은 개설을 완료한 의·약사가 처방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개설예정자 간 병원지원금 수수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
      23.08.17 20:38:07
      0 수정 삭제 0 0
    • 응원합니다
      우변호사님은 정의구현의 실천가!
      약사 의사 중개사를 떠나서 병원 약국 개설과 운영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변호사님의 적극적이고도 전투적인 입법의지와 지원은 정의구현을 향한 실천으로 여겨지며 전폭적으로 응원합니다.
      23.08.17 13:56:51
      0 수정 삭제 2 0
    • 정약
      의새눈치오지게보네
      많이 뽑아서 가격경쟁시키고
      자연히 다른 과로 옮겨가게 해야 하는데 국가경쟁력이 생기는데
      의대가서 선배들한테 환자등처먹고 사기치는법이나 배우면서
      점점 쓰레기가 되는 판국
      판새 의새 검새 정도는 좀 개혁해라
      그리고 싸개 니네들은 언제까지 난매면대나 하면서 살건데?
      23.08.17 10:22:38
      0 수정 삭제 2 1
    • 132
      김영란법이고 선샤인액트고 리베이트 쌍벌이고 뭐고 한국 의사는 전부 논외
      있는법도 무용이고 법제정도 불가능하니 이런것을 보고배울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23.08.17 08:35:15
      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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