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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이 느끼는 비대면진료 문제 1순위 '비급여 처방'
    기사입력 : 23.08.23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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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회원약국 대상 3차 설문조사 결과

    처방 빈도는 응급피임약→여드름약→탈모약 순

    비대면 대리처방 다빈도에 보험재정 낭비 지적
     ▲시약사회 설문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약 처방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차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금지’(59.9%)를 꼽았다.

    두 번째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처방전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59.5%가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처방코드 부여’ 31.7%,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 중복 적용’ 24%, ‘초진 및 재진환자 구분 코드 부여’ 22.8% 등의 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전 진위 여부 못지않게 비대면진료 대상자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처방 중 응급피임약의 비중이 71%를 차지했다.


    또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약 중 응급피임약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 61.5%에서 9.9%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여드름약 43.8%, 탈모약 35%, ‘비만약’ 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으로 집계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어려움’ 57.1%, ‘환자본인확인 및 조제기록부 기록 등 행정업무 가중’ 39.9%,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처방전일 때 조제 거절’ 38.4% 등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대리처방의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등 부실한 시범사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61.9%가 초진환자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폰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60.8%,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10.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4%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대리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대리처방 사례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거나(18.8%) 요양원에서 직원이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로 보내는 경우(6.8%)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 문제를 느끼고 있는 약사들이 63%를 차지했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 진료비의 50%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발행될 경우 재진 진료비 100%와 시범사업 관리료(재진 진료비 30%) 등 130% 청구돼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하루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사설플랫폼들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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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대체조제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등 문제에서
      그동안 법 규정 제멋대로 해석해서 처벌을 남발해온 보건복지부가
      최근 판결로 처맞고 있는걸 보면
      결국 니들이 그동안 제대로 법을 알고 해석해서
      관련 종사자들을 처벌하고 고발하던게 아니잖아?

      그동안 처벌 남발하고 협박하던게 다 지금와선
      결국엔 불법적인 행동들이잖아

      그런데 비대면 진료 앱에는 이렇게도 관대한 이유가 뭐냐?
      의사가 만들어서?

      쓰레기 공무원들
      23.08.23 11:56:09
      0 수정 삭제 2 1
    • ㅋㅋ
      약국만 항상 규제 대상
      모든게 규제 완화로 가는데 약국만 거꾸로 감
      응급피임약 발기부전제 이런것들은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알아서 줄 수 있게 해야함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간 단계가 필요함
      그래야 보험재정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음
      23.08.23 11:48:00
      0 수정 삭제 5 2
    • 법대로해라
      법바꾸기귀찮으니까
      대충대충 특례 만들어서 특정단체 이익대변해주는건 뒤가 구린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법이 아주 엉망진창이다.
      23.08.23 11:05:14
      0 수정 삭제 0 0
    • 최약사
      약배달 플랫폼 댓글알바 ㅋㅋㅋ
      불법 과대광고로 신나게 영업하다가 제도 정상화되니까 매출줄고 투자자들이 목 조여오지? 분란일으키지말고 그냥 폐업하자
      23.08.23 10:53:36
      0 수정 삭제 3 1
    • 약사
      이제 벗어나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비급여의약품도 의사, 약사 분업하에 진료. 처방.조제하는데 무슨 오남용을 탓하냐? 의약사들이 지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처방전 사수가 이 쪽팔린 설문조사의 목적 아니냐?
      23.08.23 10:38:29
      2 수정 삭제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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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약사들이 느끼는 비대면진료 문제 1순위 비급여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