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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전자처방전 이슈화…비대면 바람타고 제도화할까
    기사입력 : 23.08.31 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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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복지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1년 넘게 표류 중

    의협 내부서 처방전 전송 포함 ‘공공 플랫폼’ 개발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바람 속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전자처방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 숙원 중 하나였던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단체의 반대인데 이를 어떡해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전자처방전은 일부 민간 플랫폼이 중개하는 형태로 전송돼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민간 플랫폼 중개 형태의 처방전 전송 형식은 PDF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의 처방전 전송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영인 보건복지위 소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입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논의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 주도로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출범, 유관 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6월 이후 협의체는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도 우선 안전한 처방 전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후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약사회 주관 ‘국민 안전 처방전달’ 정책토론회에서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처방전달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자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작년 3월에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는 각계가 모여 얘기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가동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후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건의약계 내부 경쟁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진료와 환자 병력 확인, 처방전 전송 등을 통합할 공공 플랫폼을 의료계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더불어 의협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의사협회가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며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제도 위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의사협회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 바람을 타고 국회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서 공적 형태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만 있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추후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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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의사들한테 전자처방전 보내라고
      하면 저걸로 갑질할게 또 뻔하다 차라리 그냥 DUR 의무화해서 DUR에서 뽑아다 쓰자!!
      23.09.01 10:51:54
      0 수정 삭제 1 0
    • ㅇㅇ
      웃기네
      다시 말하지만 잼버리 조차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방대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다는거
      23.08.31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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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공적전자처방전 이슈화…비대면 바람타고 제도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