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표준화 정부 나서야"...의·약사·환자 공감대

• 국회 토론회서 정부 역할과 입법 뒷받침 강조
• 비대면진료로 전자처방 관리 중요성 커져
• 복지부 "전자처방 안전 전달에 공감...협의체서 논의"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자처방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와 약사, 환자가 전자처방전 표준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했다 중단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시약사회가 주관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국민 안전 처방전달’ 정책토론회에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홍승권 대한가정의학회 국내협력이사는 “비대면진료에 있어서만 안심전달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은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 환자 정보가 해킹됐을 때 민간에선 책임의 한계가 있기에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자처방 도입 전 정부는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구 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EMR과 2D바코드는 여러 업체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처방이 도입되더라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했다”며 표준화 중요성을 설명했다.

병원, 약국 서비스 수용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민감한 의료정보는 민간업체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정보는 절대 민간이 관리해선 안된다. 정부가 직접해야 한다. 민간 데이터 브로커를 만들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된다”면서 “또 (민간에서 관리하면)피해가 발생해도 회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남 국장은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미애 공단 건강정보사업부장.

원주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약사들도 정부 역할에 더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미애 공단 건강정보사업부장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한 전자처방전을 위해선 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엄일훈 원주시약사회 총무이사도 “리더기 없이 어떤 약국 프로그램에서도 연동과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또 전자 처방의 표준화도 필요하다”면서 “약국 방문 전 미리 환자 지정 약국으로 처방 전송이 불가하도록 해서 담합과 '노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또 엄 이사는 “필요 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과의 전산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환자 동의 시 다양한 환자건강기록(PHR) 또는 약물 알러지 등을 약국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정부도 안전한 처방 전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구체적인 역할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처방전달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자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안전한 전달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원칙과 유형화를 한다면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작년 3월에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는 각계가 모여 얘기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가동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이 주최하고 안규백 의원, 우상호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서영석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