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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기준도 없는 품절약과 사재기 단속
    기사입력 : 23.09.19 0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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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품절약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 등으로 주춤하던 수급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일 뿐인데도, 의약품 수급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약국이 하루에도 너댓번씩 온라인몰에 접속하고 수차례 영업사원을 졸라가며 약을 부탁하고, 수량제한이 걸려 있는 약 한 통을 구입하기 위해 십 몇 만원어치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을 추가 결제하며 약장을 채운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이렇게까지 해가며 구하는 약은 대부분 해열진통제, 코감기약, 기관지확장패취, 천식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다. 당연히 사용해야 할 20원 남짓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약국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품절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 처방 중단, 급여 중단도 쉽지 않다.

    제약사는 약을 생산한다고 하고, 도매상은 약이 없다고 하고, 내 약국과 옆 약국에는 약이 없지만,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약국은 약이 있으니 품절과 수급이 섞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품절약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공지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두 품목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청구량 대비 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 된다. 슈다페드정은 1만정, 세토펜현탁액은 500ml 11개가 기준이다. 슈다페드 500정 단위 20통, 50ml 11개 양이면 처방이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일 만에 조제·투약이 완료되는 양이다.

    물론 정부가 '청구량/구입가 25% 이하'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청구량 대비 구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매점매석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폭리를 취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물자가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함으로써 폭리를 취한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다.

    약이 없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약을 사입가 대비 2.5배, 3배에 사입해 사용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하지만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한 뒤 되파는 경우 보다는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거나, 모두가 구하기 힘든 품절약을 웃돈을 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절약을 사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바잉파워가 있는 대형약국이 유리하다 보니, 소형약국이 폭리를 위해, 혹은 되팔기 위해 수급이 어려운 약을 쟁이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50~60개 약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비급여 사용이나 교품 등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품절약 문제에서, 사재기 단속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정의'다.

    제약사를 기준으로, 혹은 도매상을 기준으로, 혹은 약국을 기준으로, 혹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품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사재기라고 표현하는 품목 역시 그때그때 다르다 보면 품절 문제는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이제는 품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원인, 해갈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사가, 환자가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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