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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등 병의원 청구불일치 자료도 공개하라"
    기사입력 : 13.06.27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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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약, 청구불일치 2차 성명…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약국들이 청구 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자 지역약사회가 서면조사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 26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2차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의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사전 인지하고도 조사를 강행, 다수의 약국을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대한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책임질 사람이있으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심평원은 모든 자료를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특히 약국만이 아니라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신뢰성을 잃은 심평원을 대신해, 의약품심사평가원(가칭 약평원)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하루하루 고통받는 회원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히 사태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성명서 전문
    심평원은 약국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가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도, 중단 하기는 커녕, 추측에 근거해 약국에 대한 폭압적인 서면조사를 강행하는 등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한계, 제도적 미흡성에 대한 개선노력은 뒤로한 채, 오류 투성이인 데이터마이닝 자료를 근거로, 전국 약국의 70%에 해당하는 14,000여개 약국을 청구불일치로 낙인,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사법도 아닌 건강보험법에 ‘거래명세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근거 하나에 의지해, 현재 전체 약국의 70%에 달하는 곳을 대상으로 5년전 일을 무조건 기억해내고, 자료를 찾아 소명하라고 하루하루 닦달하고 있으며, 특히, 추측에 의해 이미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불법대체조제 확인서’를 동봉해 약국에 발송함으로써 ‘사인만 해라’는 식의 전형적인 강압행정의 표본으로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작금의 현실을 접하며, 강한 분노와 함께 자괴감마져 느끼는 실정이다.

    우리 약사회원은 혼란스러웠던 의약분업초기, 오로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이를 극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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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불비한 여건속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오로지 정부정책에 따른 의약분업 안착에 노력했으며, 건강보험재정절감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왔다.

    이는 심평원이 앞장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것을, 약사 회원이 대신해 준 것으로, 이런 노고에 감사는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심평원은 약사를 범법집단으로 몰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에따라,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심평원 근거자료를 공동으로 검토, 조사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공동조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계기관 포함)

    둘째,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조사위원회 공개 검증을 받아라!
    -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 자료 신뢰성확보를 위해 공동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공개검증
    - 심평원이 청구불일치라고 주장하는 서면조사 14,000개 약국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
    -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 의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 검증

    셋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다섯째, 이번사태로 국민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수 있는 현실적 제도정비와 함께, ‘성분명처방 실시’를 강력 촉구한다.

    여섯째,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심사 평가할수 있는 ‘의약품심사평가원’ 을 신설해 관리하라.
    - 심평원 신뢰성 잃었고, 한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3. 6. 26
    성남시약사회 이사회 일동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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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청구 불일치좀 조사해봐라. 어마어마 할거다. 보험공단은 뭐하나. 의료기관 조사해서 환수하면 보험재정은 엄청 탄탄해질텐데. 국민들 보험료 올릴생각 말고 의료기관 부조리부터 정화시켜라.
      13.06.28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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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내보긴엔 결과만가지고 안조은 마음만을 가지고 조사한거같은데,왜 불일치되는지 원인과 해결책을 같이 도출해야한다/ 내 생각엔 불일치는 의료기관은 누가 조사를 안하다보니까 이제 이걸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서 한번 붙어야한다.왜 약국만 당하고 있냐,오히려 의료기관이 더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13.06.27 21:05:06
      0 수정 삭제 0 0
    • 만만한게 약사지---의사들한테는 벌벌기고 니들은 다짤려야해
      13.06.27 20:59:10
      0 수정 삭제 0 0
    • 니네들 리베이트먹는거는 약가 차이나는거 하고는 비교도 안될건데 그건 그냥 놔둬도 돼냐?
      13.06.27 18:05:45
      0 수정 삭제 0 0
    • 탁상행정으로 자리보전이나 하려는 공무원들 배제하고,정말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볼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13.06.27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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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약사회 다른데 눈치고만보고 이제 일어나야지.
      13.06.27 15:42:33
      0 수정 삭제 0 0
    • 일개 시약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대한약사회" 너희들은 아직도 엉뚱한짓들만하고있나.바보들아. 말만잘하는 대약강봉윤은 어디갔나.의사회는 어떤식으로든 이번일을 트집잡잡을건데....빨리 거부하고.정부에 낱알처리해결과 성분명처방요구해야할것아닌가.못난 멍청이들아!
      13.06.27 15:16:34
      0 수정 삭제 2 0
    • 오류의 한계성 적절히 하시지요.
      13.06.27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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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믿었던 노무현정권도 성분명처방은 의사눈치보느라 하지못했고,야당지지했다고?그덕택에 약사들은 MB정권때 열심히 두들겨맞았고. 문재인지지 했다고.지금 또 두들겨맞는건가?.문재인은 이런사실알랑가. 이젠 약사바보들아 야당도어느누구도 믿지마라.결국은 만만한게 약사니깐.그러니 이젠 제발 가만히 당하지들말자.
      13.06.27 14:56:52
      2 수정 삭제 2 0
    • 공단,심평원,복지부,시민단체는 조사하라
      13.06.27 14:14:12
      1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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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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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병의원의 현황이 이런데 왜 적발안하나? 먹다남은약 재활용해서 약주고선 새약으로 지어줬다며 허위청구해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
      13.06.27 12:39:37
      2 수정 삭제 1 0
    • 이거 왜 적발 안하나.. 대부분의 병의원이 다 걸릴텐데..
      13.06.27 12:38:13
      0 수정 삭제 1 0
    • 도소매업자가 구비서류5년간 보관해야 되면 하면 되잖아조사 목적이 환자에게 처방된 비싼 오리지날약 대신에 무자료거래로 구입한 싸구려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차액을 거저먹는 당신들 동료중 썩어빠진 약사를솎아내 주려는데 뭔 반대가 그리 많은지..혹시 전체약사가 다 엉터리 대체조제하는모양이네요.
      13.06.27 12:29:04
      3 수정 삭제 0 1
    • 여기에 대해선 말한마디 못하고... 뭐라구??? 성실히 조사해 임해라고?? 에라이 개등쉰새퀴들아. 나가 뒤져라
      13.06.27 12:09:34
      0 수정 삭제 1 0
    • 주사제내역 비교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박살 날줄 알아라.
      13.06.27 12:06:07
      0 수정 삭제 1 0
    • 델팜은 존제 이유가 뭔가요/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뜻인데/그래도 소위 언론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육두문자를 함부로 쓰는건 그대로두고 건설적의견을 맘대로 지우나요
      13.06.27 1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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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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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다까서 주사제 숫자안맞고 원내조제 안맞으면주사제 다시 분업하자 그래. 원내조제도 없애버려.
      13.06.27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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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조사할 시기가 됏다/제대로 좀하세요/실제조사해야할곳은 힘이 세니까 조사안하고 힘없는 약국만 바닥까지 할터먹지 말고/힘없는 사람 살겟냐,공평해야 할게 아닌가,환자가 봉이냐
      13.06.27 11:32:15
      2 수정 삭제 0 0
    •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중단하라 !!!
      13.06.27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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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들이 불평이 뭐냐면 병원에서 주사를 보통2대정도는 주는대 뭘 주사하는지 몹시 궁금해한다/누구가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하는 의료기관 이래서 ㄴ 안된다/복지부나,심평원공단등에서 철저조사해야한다
      13.06.27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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