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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여당에 조제약 배송 약사법 개정 건의
기사입력 : 21.01.28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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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간담...32개 입법과제 제안

원격의료...소분 건기식 허용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약국 외 장소의 의약품 판매와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여당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32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는데 약사법, 의료법, 건기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왼쪽부터 박용성 대한상의회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약사법의 경우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배달 허용으로 이른바 조제약 택배를 허용하자는 게 대한상의 입장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여당에 요청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빅데이터 분석기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도 입법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Impact) 큰 중요(Major)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Minor)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보건의료 주요 입법과제


업계에서도 나섰다. 김동민 JLK 대표는 "매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약 3000만명에 달하는데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인 경우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우수한 의료진을 활용하면 App이나 간단한 전화 처방으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이 아닌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먼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 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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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정신차려
    김태년은 돈을 좋아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기업가들 돈줄에 딱 붙어가지고.
    의약품을 약국에서 안팔면 어디서 팔게?
    그래서 죽으면 판 사람들은 면허도 없는데 면허 문제도 없으면 어떻게 책임 질건데?
    의약품 공부는 하고 파는거야?
    졸라게 공부해서 약대 입학하고 6년간 공부하고 약사고시 붙어서
    21.06.12 13:25:37
    0 수정 삭제 0 0
  • 나는강경파
    기업가 새끼들은
    돈돈돈돈 국민들 건강은 개나 줘버리고.
    면허도 없는 것들이 면허 있는 사람들 돈으로 영역을 건들이네.
    돈에 미친 기업가들은 다 죽어라
    21.06.12 13:21:36
    0 수정 삭제 0 0
  • 이건진짜막아라
    이건 진짜 막아야함
    약사직능전체 무너트린다
    21.06.11 12:18:48
    0 수정 삭제 1 0
  • 132
    전세계에서 약국이 아닌곳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곳이 있나 ??
    약사라는 직업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건가 ??? 대박이네
    21.02.04 09:40:15
    1 수정 삭제 4 1
  • 배민배민
    [리뷰] 별점★★☆☆☆
    다른 약국은~ 서비스로 박카스도 주던데 여긴 이상한 블루베리 음료수 주네요,,
    좀 낭낭하게 31일치 같은 28일치 달라고 요청사항에 적어놨는데~ 싹다 무시하고,,
    그리고 주시는김에 타이레놀도 같이 사려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좀 이상한약국이에요
    약 포장상태도 이상하고~ 담부턴 여기서 안시켜먹을래요~
    21.01.29 16:01:09
    3 수정 삭제 0 3
  •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진출제한을 하면 어떨까?
    오너와 대주주의 이윤극대화 할 생각 말고
    적당히 하자.
    21.01.29 09:49:29
    0 수정 삭제 0 2
  • ㅇㅇㅇㅇ
    ㅋㅋㅋㅋㅋ코로나 끝나간대며
    조제약은 왜 배송해야하는데? 그리고 수수료는 누가내나? 법적으로 배달비도 조제료처럼 건보에서 주려고???? 지금 음식점 배달 수수료가 건당 최소 5천이다 그걸 고객이랑 반반 나누는거고
    그렇게 해도 배달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나온다더라
    대체 그럼 누구만 돈 버는걸까?ㅋㅋㅋㅋㅋㅋㅋ
    21.01.29 01:13:19
    0 수정 삭제 8 0
  • 실내화뒷꿈치
    영달기고문의 의미는?
    어제 영달이아저씨 기고문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한약사로 시선분산시키려는 것이었을까
    원격진료 조제약배송보다도 한약사들 때려잡는게 우선이라는 약사들도 꽤 있더라
    영달이아저씨의 기고문은 그런 우매한 약사들에게 잘 먹혔을 것 같네
    21.01.28 22:00:41
    0 수정 삭제 0 4
  • ㅋㅋ
    규제개혁이라는 핑계로 기업들 배채울 생각만 하네 ;;
    건기식 내줬더니 일반약까지 건드릴 모양 ^^
    21.01.28 19:56:25
    0 수정 삭제 3 1
  • ㅋㅋ
    ㅋㅋㅋ
    비아그라 모텔로 배달요~ㅋㅋ
    21.01.28 19:38:07
    0 수정 삭제 4 0
  • 노답
    온정신 온신경 on 한약사
    그냥 한약사만 때려죽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잡 출신 핏충들은요
    21.01.28 19:36:37
    5 수정 삭제 1 4
  • 헛소리
    약잘못먹고 사고나야 정신차릴래?
    어이없음
    21.01.28 19:10:19
    0 수정 삭제 3 1
  • ㅇㅇ
    조직폭력배
    깡패들 같다
    21.01.28 18:21:29
    0 수정 삭제 5 1
  • dd
    ㅋㅋㅋㅋ약 배달이요?
    배민라이더가 탈모약도 가져다주겠네 이러다가?
    21.01.28 18:18:40
    0 수정 삭제 3 2
  • .
    약 맨날 받아먹으니까 우숩지?
    약이 음식이랑 같냐? 잘못먹고 개거품 물어봐야 정신차리려나?
    21.01.28 18:08:28
    0 수정 삭제 12 1
  • 사냥개
    대가리에 똥만찼나
    아주그냥 x랄을하세요
    때쓸껄 써야지
    돈밖에 안보이나벼?
    21.01.28 18:05:22
    0 수정 삭제 9 1
  • .
    시러
    중고등학생이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지그래
    운전누구나 하면 좋자나 차도많이팔고
    응?
    어차피 사고안나면 되는거지라는 안일한 생각
    배운사람들 면허걸고 해도 부족한부분이 생기는데
    벼라별 소릴다한다
    21.01.28 17:25:16
    0 수정 삭제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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