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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시 허용된 원격의료 전면 확대하자"

  • 강신국
  • 2020-03-12 10:05:12
  • 코로나 극복 8대 분야 30개 과제 정부 건의
  • 보건용 마스크 면세적용도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코로나 19 경제적 충격 극복을 위해 원격의료 전면 확대를 포함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 정부 건의과제를 공개하고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전면 확대시행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과 공익 목적에는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자가격리 등 피해 사업장의 인력활용 제안도 나왔다. 즉 특별연장근로 적극 인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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