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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불복 '재정신청'
기사입력 : 21.04.27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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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업체 불기소에 반발...법원에 재심의 요청

약사들 "모든 제약사 공급 거절 가능, 환영"…희비 엇갈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약사와 한약사간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약사들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검찰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 약국에 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했던 한약사들은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검찰의 판단이 사실상 일반약 판매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약사들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종근당의 판단이 제약·유통 업계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근당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동의고,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 거부로 해당 제약사를 고발한 한약사는 "중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나와 항고를 했고, 항고가 수용돼 고검에서 재수사를 했었다. 항고도 결론이 바뀌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되는 것"이라며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 한약사는 검찰에도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었다.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 역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지침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 역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만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이 종근당의 정의감과 국민보건 기여에 대한 사명감을 본받아 상식적이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기존처럼 의약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약품 분류를 통해 한약사는 한약제제, 약사는 양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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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근당
    불매운동
    https://news.v.daum.net/v/20210414100236125
    21.05.06 21:51:19
    0 수정 삭제 0 1
  • 복지부
    어떤놈인지
    쌍판때기를 보고 싶네. 입법불비라서 안되면 법을 만들어서 금지시켜 c8놈아, 한약제제 양약제제 일반약 분리시키고 그게 안되면 일반약은 공용이야. 이색히야.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21.05.03 21:26:27
    0 수정 삭제 4 2
  • 종근당
    니들이 멋데
    한약사 약국 양약사 약국을 가려? 어디서 좃같은 논리를 들이대고 있어. 니들이 약사법을 잘 어겨서 약을 만들어서 잘 모르는 가본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 주문은 우리가 하는 거야. 니들이 가려쳐 받는게 아니고.
    21.05.03 21:23:02
    0 수정 삭제 6 5
  • 기가찬다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약회사는 지들이 무슨 법의 잣대인가? 종근당은 갑질하지말고 약사법이나 잘 지켜서 약만들어라.
    21.05.03 21:16:25
    0 수정 삭제 6 3
  • 이참에
    이원화 하자.
    한약제제 분류해서 한조시약사랑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다루고,
    약사들은 한약제제 제외 약 다루면 서로 깔끔하고 좋잖아.
    한약사들 학과 커리큘럼에 양약 내용이 약사들보다 적은건 사실이고, 약사들도 마찬가지로 한약사들보다 한약에 대해 적게 배우는 맞으니까 각자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맡기자고... 약사들도 한약사는 우리보다 양약 공부 적게 했으니까 일반의약품 다루지마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약사보다 한약공부 적게 했지만 약사법 2조에 괄호안에 한약제제 포함이라고 되있으니까 우리는 된다고 우기지말고...
    21.05.03 16:29:31
    0 수정 삭제 2 2
  • ㅋㅋ
    아사리판
    평온한 일상에 긴장감을 주네요. 한약사하면 지루할 일은 없습니다. ㅋㅋ
    21.05.03 13:09:08
    0 수정 삭제 0 0
  •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건의해야 한다
    경제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제수가 낮추고, 불법의 온상인 조제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약복용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전문약조제약국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심야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21.04.30 10:03:54
    0 수정 삭제 6 0
  • 근데
    이거 왜 난리야?
    아니 한약사들 일반약 팔지마라도 아닌데, 다들 비방하고 그래.
    함소아가 거래 안하는 거랑 똑같지.
    21.04.28 18:58:13
    0 수정 삭제 1 0
  • ㅇㅇㅇ
    한약사는 한의대로 통합해야 합니다.
    한의대로 통합후 나중에 의대와 통합도 노려볼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21.04.28 17:53:43
    0 수정 삭제 5 5
  • 한약사
    혼자 안죽는다
    약국 치부를 제일 잘 아는게 누굴 것 같냐

    혼자 안죽는다. 기대해라
    21.04.28 17:53:29
    0 수정 삭제 9 1
  • 양약사
    무섭네
    양약사들 댓글쓰는거 무서울정도로 거칠다
    니부모님이나 니자식들은 니들이 그렇게 거칠고 무서운 댓글달고다니는거 알고있냐?
    21.04.28 17:49:53
    0 수정 삭제 3 3
  • 약사들
    약사들 입이 거칠다.
    의사들은 친절한데, 젊은 약사들은 좀 그렇드라고.
    우리동네 40대 여성 약사는 참 친절한데, 젊은 남자는 별로 였음.
    벌레네 뭐네, 가족이 다 의사 변호사 재벌인가봐요?
    21.04.28 16:30:55
    0 수정 삭제 3 3
  • 약사들
    약사들 입이 거칠다.
    의사들은 친절한데, 젊은 약사들은 좀 그렇드라고.
    우리동네 40대 여성 약사는 참 친절한데, 젊은 남자는 별로 였음.
    벌레네 뭐네, 가족이 다 의사 변호사 재벌인가봐요?
    21.04.28 16:30:42
    0 수정 삭제 2 3
  • 제발
    이건은 약사에게 좋은 아니다.
    이 건이 약사에게도 불똥튀다는 생각은 안하냐?
    종근당이 약사님들 위해 했습니다. 했겠냐.
    한의원에 의약품주고 약국에 안 주면 어떻게 할건데. 이게 한약인지 한약제제인지 구분이 좀 애매해서요. 앞으로 이럴걸.
    이미 건기식은 제약사들 약국에서 독립한 지 오래야.
    건기식 회사들 약국이용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싸게 팔어.
    제약사들 똑같은 제품을 약국특화, 병원특화, 한의원특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좋다고 갓근당이라고 하고 답답하다.
    옆집에 똥물 튀면 우리집도 똥냄새 난다.
    21.04.28 12:44:06
    1 수정 삭제 12 9
  • ㅋㅋㅋㅋ
    역시 벌레답다 ㅋㅋㅋㅋ
    벌레새끼들아 법 애매한 조항가지고 니네가 개설권라고 알지도 못하는 일반약 팔지말고 ㅋㅋㅋㅋ
    니네는 한약방 차려서 깜장물 달이는게 맞는거야
    그걸 아는 종근당이 먼저 행동을 취한거고 이제 다른 제약사들도 하나둘 그렇게 할거니까 니들은 한약방 들어가서 깜장물이나 달여라 벌레새끼들아 ㅋㅋ 약국에서 약사인\'척\' 코스프레하지말고.. 손님이 약사님~ 하면 집지키던 개마냥 꼬리흔들며 뛰쳐나가는게 웃기더라 ㅋㅋㅋ 그렇게 약사님 소리를 듣고싶냐 벌레새끼들아 ㅋㅋㅋㅋ
    21.04.28 10:55:34
    1 수정 삭제 11 15
  • 추하다..
    추하다..
    한하다 추약사들아 그만해라 ㅠ 약국개설자라는 어설픈 법안의 뒤에 숨어 그만 남의 직능을 침범해라 ㅠ
    21.04.27 20:21:16
    0 수정 삭제 16 10
  • 김 문패
    한약사들아
    유기화학 배웠다고 자랑하던데 유기제약 배웠다면 한의사자격달라하겠네 욕도 잘하고 역시 무식의 집단이군
    21.04.27 18:39:05
    0 수정 삭제 12 7
  • 여러분
    속쓰리면 개비스콘.
    잠 안오면 안정약.
    두통오면 펜잘. 악 미안.
    웃자고 한 이야기야. ㅋㅋㅋ
    21.04.27 17:07:14
    0 수정 삭제 0 0
  • 약사라는 양반들이
    쯧쯧
    종근당 9개 품목 불법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이 났는데
    불매운동해도 모자를판에 추켜세우고 떠받들어주는 행색이란 그러고도 보건인인가 너희들이..
    21.04.27 16:11:46
    0 수정 삭제 13 8
  • ㅋㅋㅋ
    약사들 웃겨죽겠다
    종근당 9개품목 불법제조로 철퇴맞았는데 종근당의 정의감?ㅋㅋㅋㅋㅋㅋㅋㅋ 양약사들아ㅋㅋㅋ 정신차리자ㅋㅋㅋ
    21.04.27 16:03:22
    1 수정 삭제 11 11
  • 지나간다
    한약사들.. 아직도 상황판단 못하네
    상황흘러가는것만 봐도.. 판단이 안되나?
    솔직히 정말 통합을 원했다면, 약사들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만 스탠스 취했다면
    지금보단 가능성 높았을 것 같다
    통합을 하고 싶은데 왜 자극을 해.. 당연히 말도 안되는 논리지
    조제 약가 공개? 해라 그거 한다고 약사들 안망한다..
    참.. 이래서 정치질을 잘해야하는 건데..
    21.04.27 14:09:53
    1 수정 삭제 19 12
  • 이러나
    저러나
    같이 죽는기야.조제 약가도 공개하고, 불법저지르는 양약국들 공개하고
    그냥 같이 죽는기야. 양약사들만 살 것 같냐? 배ㅇ시ㄴ들...

    21.04.27 13:08:38
    0 수정 삭제 8 10
  • ㅋㅋㅋ
    광모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판다.
    스스로의 엉터리 법리 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는 자아 도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의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 형사 처벌 규정은 미비해도, 적어도 행정 처분은 미비하다고 볼수도 없는.
    21.04.27 11:57:46
    2 수정 삭제 14 12
  • ㅋㅋㅋㅋㅋ
    품목선정 제대로네요
    벤포벨
    시미도나
    프리페민
    동의고

    넷다 전부 생약성분 or 한약제제 or 건기식 관련된 성분 ㅋㅋㅋㅋㅋ
    각본은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21.04.27 11:43:55
    0 수정 삭제 12 4
  • ㅇㅇㅇㅇ
    궁금하네.
    근데 궁금한데, 종근당이 지금까지 공급거부는 무혐의인데,
    따로 판매루트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 결국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러면 한약사가 이긴거 아니야?
    21.04.27 11:41:28
    1 수정 삭제 5 4
  • 영상보자
    한약사
    https://youtu.be/vQhdqMUhQZ4

    왜곡보도
    21.04.27 11:34:46
    0 수정 삭제 0 1
  • .
    자리로 없는데
    한약쓰레들까지 거둬줄 마음 없다. 다 뺏어버리자!!
    21.04.27 11:27:53
    0 수정 삭제 4 3
  • ㅇㅇ
    와 정말 머리좋다
    저 일반약 4 가지 말한게 무슨뜻인줄 알거 같은데 ㅋ
    아무튼 대단
    21.04.27 11:27:29
    0 수정 삭제 8 4
  • 아래 댓글 나온 것처럼
    고발인이 한약사 회장이었음?
    재항고도 무혐의로 결론난 걸 알고
    한약사들의 회비로
    전국 약국에 거액의 우편요금을 부담하면서 우편물을 보낸 것임????
    21.04.27 11:26:07
    0 수정 삭제 6 2
  • ㅋㅋ
    ㅇㄱㅎ
    이기회에 아예 완전이원화해서 양약사는 한약제제 한약 취급금지시키면 되겠네
    21.04.27 11:18:17
    1 수정 삭제 11 4
  • 요즘
    취업이 안돼.
    다들 어디서 취업합니까?
    애들이 층약국차리라는데, 괜찮나요?
    21.04.27 11:16:09
    2 수정 삭제 2 0
  • 한약제제
    약사가 한약제제 파는 게 이상하다.
    한약사가 있는 데 왜 한약제제 팔아?
    실천약 회장은 ~~한약국이라며.
    21.04.27 11:04:45
    2 수정 삭제 10 5
  • 123
    한의사들은 근데 뭐하냐?
    동네 한약국 단골 노인들 보면
    한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하는곳도 허다하던데
    동급으로 봐줘도 된다는거냐?
    21.04.27 11:00:51
    2 수정 삭제 1 1
  • 한약사입니다
    시발년들아
    통합 하자고 니미씹
    21.04.27 10:57:56
    2 수정 삭제 1 8
  • 괜찮아
    종근당 종토방가바라.
    종근당에게 한약사 판매루트 만들라고 하는 게 나아.
    지들이 그렇게 걱정되면 한약사 판매루트 따로 만들라고 하면 되요.
    지금 주주들 압박 심할걸.ㅋㅋ 계속 기사화 해라. 종근당이라고.



    21.04.27 10:57:35
    0 수정 삭제 2 1
  • 킹캉모
    드루와!!
    어비가 시키드나!
    드루와 드루와!

    사랑하는 선후배 한약사 여러분
    실제상황입니다. 졌지만 지지맙시다.
    21.04.27 10:42:35
    0 수정 삭제 2 3
  • ㅋㅋ
    종근당 양약사들 눈치보느라 힘들쥬?
    약국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따로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한약사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건지 아주 그냥 선넘네ㅋㅋ 기존에 녹십자 동국제약등 한약사 약국과 거래안하던 제약사들도 지금은 거래 잘 되는구만 사명도 제일 한의원 같이 생겨 먹어서 양약사 눈치나 보구 한심하다 증말~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을 공급하고 안하고는 제약사 니들 소관이 아니다 한약사와 거래하는 모든 제약회사들을 종근당 혼자 빙다리 핫바지로 만들고 있네ㅋㅋ
    21.04.27 10:25:13
    1 수정 삭제 7 12
  • 아...
    야이 깜장물 자슥아
    다욧 쳐 판다고 한약사가 전부 다욧만 쳐 하는줄 아냐,
    일반약은 남의나라 얘기냐.
    누구 맘대로 고발을 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이 사단을 내냐.
    곱게는 못 뒤질것이다.
    여직원 얼른 내보내라.너때문에 개피볼수있다.
    21.04.27 10:13:41
    0 수정 삭제 3 2
  • 약사로일원화
    결국은한약사은 없애고 약사로 편입돼야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돼지않는 한약사를 없애고 약사로 편이ㅂ시켜야한다
    그러러면 한약사 스스로가 노력을해야한다
    한약사이면서 전권을 한의사가쥐고 있는현제도로는 한약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양세 잦갖추려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는 처방을 내려고도않으면 소위 양약처바은 불법으로 돼있다
    그런데도 일반의약품을 한약사사 판매하겠고 하는건 모순인 것이다
    21.04.27 09:57:44
    5 수정 삭제 9 11
  • 한약제제
    한약제제 포기해라
    솔직히 약사 업무범위는 아니잖아. 떳떳하면 괄호 지워.
    우리도 안전상비약이랑 한약제제만 있어도 돼.
    근데 어쩌냐 안전상비약 더 풀리텐데.
    21.04.27 09:50:02
    5 수정 삭제 6 7
  • 약사님들
    약사님들 부탁입니다
    법 개정하실때 유예기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만하고 다시는 약국하지 않겠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아 그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21.04.27 09:12:38
    0 수정 삭제 7 5
  •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
    2015-0.76%
    2016-0.51%
    2017-0.87%
    2018-0.52%
    2019-0.32%
    2020.6-0.53%
    21.04.27 09:10:46
    0 수정 삭제 14 3
  • 한약사는
    회원게시판도 없나봐
    한심하네 여기 독자들 대부분 약사들인데 봐야할 놈들은 안보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21.04.27 09:08:25
    0 수정 삭제 8 2
  • 병이네
    한약자원학과출신들이라
    한약사 최고라며ㅋ 우주 최강직업인데 뭐하러? ㅋ
    21.04.27 09:06:48
    0 수정 삭제 6 0
  • 어휴
    매일 매일 한약사 기사
    너무 스트레스다 한약사 기사 좀 그만써라 토악질이 나온다 망하든 말든 none of ur business!
    21.04.27 09:05:47
    0 수정 삭제 7 1
  • 한약약사
    어차피 결국 통합은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결론이 있을거라 생각하나?
    억울하면 의대가라 ^^
    21.04.27 08:55:40
    4 수정 삭제 7 9
  • .
    당신들 회원게시판가서 이야기해
    한약사들아 아무도 안보는 이런곳에 댓글 쓰지말고
    회원게시판도 없어?

    21.04.27 08:54:18
    0 수정 삭제 7 3
  • zzz
    zzz
    한약사들아 희망회로좀 그만 돌려라 ㅋㅋㅋ

    항고에서도 결론이 안 바껴서 재정신청 했는데 재정신청 받아드려지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냐?
    거의 0이야 ㅋㅋㅋ 이제 정신좀 차리자..
    21.04.27 08:52:58
    0 수정 삭제 2 2
  • 이보시오
    한약사들
    당신들 동네로 가서 이야기하면 안되겠니?
    우리 김뭐시기도 알고싶지 않고 그냥 꺼져라
    21.04.27 08:40:30
    2 수정 삭제 5 2
  • 헛된미련
    법에 대해 상식만 있어도 기사내용 보면 게임 끝인데
    기사내용이 둘러 말하지만 게임은 졌고
    할 수 있는게 인져리 타임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6개월~1년 한약사 개설약국 정리 시간 주는걸로 보이는데
    21.04.27 07:49:31
    0 수정 삭제 17 6
  • 이제 답 보인다
    ㅎㅎ
    한약사 미래가 어렵다 회장 한 짓이
    21.04.27 07:22:06
    0 수정 삭제 11 4
  • 참 가볍다 김광모씨
    한건 해보겠다는 일념에 자기 이름으로 고발
    종근당 고발을 김광모 본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참 황당하다. 한약사회 회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한약사 김광모로 고발해서 한건 하고 싶었다?

    대한약사회는 이 사건 결론 날때까지 말 한마디않고 지원 사실자체를 밝히지도 않았다. 김광모가 고발인 이라서 대한약사회가 더 적극 대응한 것 아닐까 싶다.
    21.04.27 07:19:07
    4 수정 삭제 14 5
  • 한약사
    무능하면 인정하고 물러나라
    김광모 집권 3년차 한약사의 그나마 없는직능 다 날리고 뻔뻔하게 자리욕심을 채우고 있는게 한심하다.
    한약사의 제도개선 이라는 혹세무민 으로 뭐나 있는마냥 대회원 사기를 친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 할것이다.
    라디오광고.일간지.집회.그외각종간담회.편지등 그들만의 돈잔치는 끝났다. 수십억의 향방 이제 그 무게를 느낄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전에 이번일로 인해 .....
    21.04.27 0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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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불복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