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기사입력 : 24.07.10 12:07:33
    5
    플친추가
    창원지법 진주지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명백"

    "약 선택·복약지도 등 약사가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종업원·약사에 각각 벌금 50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와 약국장인 B약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경찰과 사법당국에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약국에 들어와 판매대에 있던 종원원 A씨에게 "해열제 1개, 무좀약 1개를 달라"고 했고 A씨 곧바로 뒤편 약장에서 무좀약 중 쎈다실크림'을 이후 해열제 중 '타이레놀'을 골라 건넸고 약값 7900원을 결제했다.

    A씨가 약장에서 일반약을 선택할 당시 약국장은 A씨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지시하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실의 유리칸막이 및 기둥으로 인해 판매대에서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또한 A씨는 판매대나 약장에서 조제실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등 약사의 지시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종업원이 판매한 제품이 일반약이기는 하나 모두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종업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종업원 A씨는 손님이 특정 일반약을 지정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의 실질적 관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 업무를 면허가 있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타이레놀 등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CSL Behring] 환자솔루션 및 대외협력(Sr. Manager) 바로가기
    • 학술마케팅 / 영업관리 바로가기
    • 제약영업(서울지점/인천지점,MR) 바로가기
    • Clinical Trial Monitor 바로가기
    • Clinical Research MSL 바로가기
    • 한국에자이 Product Manager 채용 (정규직) 바로가기
    • 수입관리자 약사 모집 바로가기
    • [광동제약] 생산본부 제조관리약사 신입,경력/의약개발팀 경력직원 모집 바로가기
    • 국제약품(주) 품질관리책임약사 신입/경력 채용 바로가기
    • HK inno.N(舊CJ헬스케어) 오송공장 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 [삼원약품 울산지점] 관리약사님 모집공고 바로가기
    •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품질관리약사 바로가기
    • [용마로지스] 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경기 평택.제약기업관리약사 신입 경력10년이하 바로가기
    •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 제조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 의약품도매 수주관리 매입매출관리 바로가기
    • ㅋㅋ
      약싸님들
      여기는 조용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07.11 15:41:49
      0 수정 삭제 1 0
    • 한약사는합법만해
      한약사는합법만합니다
      이런게 무자격자판매라는거다 약싸개새끼들아
      후안무치하게 여론전하고 지랄해봐야
      맨날 단속 걸리는건 너네지 ㅉㅉ
      니네가 명분이 있냐 논리가 있냐? 그저 몰려가서 이악물고 사실 왜곡하고 사법기관이 문제 없다는걸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빼액대는 선민의식에 가득찬 똥덩어리들
      24.07.11 10:51:04
      0 수정 삭제 8 2
    •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약사들 ㅋㅋ한약무새 됫네 ㅋㅋㅋ
      뭐하면 "그거 한약사에요" 이지1랄 ㅋㅋㅋ
      그러니까 간호사에 뺏기고ㅋㅋ 법인약국으로 겁주니까
      개정도못하고 ㅋㅋ 안타깝다 ^^
      24.07.10 17:47:27
      0 수정 삭제 13 2
    • 초롱이
      한약새는 왜 안잡나요?
      약사만 줘패네 ㅋ
      24.07.10 17:00:51
      0 수정 삭제 3 9
    •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진주 사람인데 ㅋㅋㅋ
      진주 시내 중앙 금거래소랑 지하상가 잇는 쪽 약국들
      개판이더라 ㅋㅋㅋ 틀딱 할배 약사랑 무자격 틀딱 카운터 매약하는 할배들 ㅋㅋㅋㅋ
      이거시 개쌍도 크라스..ㅋㅋ
      24.07.10 12:20:54
      3 수정 삭제 7 1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