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유제약
동아제약
이니스트ST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5-28 18:43:54 기준
  • 약가인하
  • 엔블로
  • 약가유연
  • 트랜드
  • CSO
  • 약가유연제
  • 창고형 약국
  • 창고형
  • 특허
  • 신약
컨퍼런스 광고
약국 Q&A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권리금신고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시간외조제
세무·노무팜텍스
노동자의 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최적화 조명 조도가 있는지
개국·경영휴베이스
양도나 폐업시 처방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삼진제약

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

  • 이정환
  • 2024-11-19 11:4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DUR-NIMS 마약류 투약이력 통합 여부가 통과 좌우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

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타이레놀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산업약사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